[칼럼]이재명이 공수처 경찰 지휘 대통령 구속으로 국민혁명 촉발시켜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 계엄 포고령 “현행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헌재재판관 결정 나오기도 전 재판 자격도 없는 사무처장이 ‘위헌’결정

경찰 출신인 민주당 이상식 의원“당과 경찰 국가수사본부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났다”

윤 대통령 체포 문제를 놓고 민주당이 지시하고 경찰이 이를 수행하고 있다는 방증

계엄 사태 이후 우리 사회는 심각한 분열사태로 내란의 위기에

결국 민주당이 뿌린 씨가 국민혁명을 촉발시켜 스스로 자멸하게 될 것

이재명은 “대한민국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주범이 바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극언

이재명은 윤 대통령 1차 영장 집행이 무산되자 “최 대행의 내란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협박

이 모든 일은 이재명이 자신의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대선을 치르겠다는 조급증 때문

비상계엄은 윤 대통령이지만 계엄사태를 오게 한 것은 민주당

부정선거 탄핵으로 무정부 상태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계엄 뿐

이재명이 자기 방탄위해 대한민국을 만신창이 만든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될 것

개판이 되어가는 나라 꼴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국회에 나와 계엄 포고령이 “현행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포고령의 위헌 여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포함된 내용이다. 헌법재판관들의 결정이 나오기도 전에 재판에 참여할 자격도 없는 사무처장이 ‘위헌’이란 견해를 밝힌 것이다.헌재 사무처장은 헌재 사무처를 관장하는 재판이 아닌 행정 업무만을 관장한다. 명시적으로 법에 규정돼 있지는 않지만 재판에 대한 언급은 부적절하다.

김정원 처장은 지난달에도 “헌법재판관이 공석이 됐을 때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을 통해 결론을 내려야 할 사안이다.

그런데 재판관도 아닌 사무처장이 ‘결론’을 내려버렸다. 민주당 앞잡이가 된 사무처장의 상식 밖 정치적 행위는 민주당 집권하면 이득을 노린 것이다.

경찰 출신인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얼마 전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과 관련해 “당과 경찰 국가수사본부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났다”는 글을 올렸다. “경찰 후배들을 응원하고 조언해서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하겠다”는 내용도 있었다.

윤 대통령 체포 문제를 놓고 민주당이 지시하고 경찰이 이를 수행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계엄 사태 이후 우리 사회는 심각한 분열사태로 내란의 위기에 와 있다. 민주당이 국민 갈등에 증폭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

결국 민주당이 뿌린 씨가 국민혁명을 촉발시켜 스스로 자멸하게 될 것이다.

이재명 조급증이 내란 폭발

이재명은 “대한민국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주범이 바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극언을 했다. 이재명은 최상목 대행을 ‘거부권 행사’ ‘헌법재판관 2명만 임명’ 등을 거론하면서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영장을 집행하는데 불법적으로 저항하는 행위는 왜 방치하느냐” “공범이 되려 하느냐”고도 했다.

이재명은 최 대행 면전에서는 주범이나 공범 같은 말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 대행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어떤 일이 있어도 불상사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자 이재명은 “범인 잡는데 ‘저항할까 봐 잡지 말아야 한다’와 비슷한 얘기 아니냐”고 했다.

비상계엄은 윤 대통령이지만 계엄사태를 오게 한 것은 민주당이다. 부정선거에 탄핵으로 무정부 상태에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계엄 뿐이었다. 무려 29명의 공직자를 연쇄 탄핵했지만 거의 모두 근거가 없었다. 심지어 취임해 일할 시간도 없었던 사람도 탄핵했다. 윤 대통령이 탄핵된 뒤에도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했다. 이 모두가 헌정 위기를 부추기는 행위들이다.

이재명과 민주당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들어있던 ‘내란죄’를 헌재의 탄핵심판에서 갑자기 철회했다. 그러더니 내란특검에 돌연 외환혐의를 추가해 군의 정상적 활동마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공수처와 경호처가 물리적으로 충돌해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더라도 무조건 윤 대통령을 끌어내라고 압박하고 있다. 실제 유혈 사태가 벌어지면 이재명이 제일먼저 단두대에 서게 될 것이다

이재명은 윤 대통령 1차 영장 집행이 무산되자 “최 대행의 내란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협박했다. 이제는 최 대행이 유혈 충돌을 막기 위해 위헌적 요소를 배제한 특검안을 요청하자 “주범”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곧 최 대행마저 탄핵하겠다고 한다. 최대행마저 탄핵할 경우 대한민국 경제 안보는 추락할 것이다. 이재명이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이 모든 일은 이재명이 자신의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대선을 치르겠다는 조급증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법을 벗어날 수는 없는 일이다.

결국 이재명이 자기 방탄위해 대한민국을 만신창이 만든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다. 한남동 대통령 고나저 주변에서 제2의 4.19혁명이 시작 되고 있다. 반국가세력 척결 위해서는 국민혁명 밖에 길이 없다. 202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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