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대통령 구속은 프레임 전쟁에서 이재명 완패로 귀결 - 자유논객연합 :: 논객넷

[칼럼]공수처 윤대통령 구속은 프레임 전쟁에서 이재명 완패로 귀결

‘이재명 방탄 탄핵에 미친 민주당 내란’ 유대통령 구속은 자살 행위

이재명 유혈사태 기대한 윤대통령 구속 자진 출두로 뒤통수 맞아

윤대통령 자진 출두, 이재명 뒤통수 치고 국민들 동정여론 확산

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

죄권한대행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경호처장를 방관했다는 이유 탄핵

박찬대 최대행은 “직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방조에 해당한다”고

이재명은 최대행 “제2의 내란 행위” 추미애는 “탄핵까지 고려하겠다”고

최대행 체포영장 집행 협조 지시를 않았다고 내란이란 딱지를 붙여 탄핵 협박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헌법재판관 3명 임명 요구에 거절하자 탄핵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최 대행마저 탄핵하면나라 꼴이 망국의 길로

윤 대통령에 대해 신속한 법 집행 요구 이재명에게도 같은 잣대 대야

1심 6개월 규정한 이재명의 선거법위반 1심 재판 지연 전술로 2년

민주당 살길 이재명 방탄정치 벗어나 탄핵 협박 중단 민생경제 살려야

민주당에 등돌린 민심 윤대통령 지지율이 42% 2030세대 대통령 구속 반대에 앞장

최상목 대행 대통령 구속 협조 않는다고 탄핵

공수처가 이재명 민주당 지시에 따라 윤대통령을 구속하기 위해 1000명의 경찰과 경찰 특수 부대를 도원했다. 이재명은 유혈 사태가 발생하기를 바라면선 유혈사태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윤대통령에 덮어 씌워 완벽하게 숨동을 조이려 했다.

그러나 지혜로운 윤대통령은 공수처에 문을 열어주고 자진 출석 조사를 받았다. 이재명은 뒤통수를 맞았고 윤대통령은 이재명 뒤통수 치고국민들 동정여론을 샀다.

민주당에서 이 번사태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윤대통령 구속이 이재명 뒤통수 쳐쳤다. 유혈사태 만들어 윤대통령에 제2내란 뒤집어씌우려다 이재명이 뒤통수 맞았다. 윤대통령 국민동정여론 이재명 뒤통수 친 일거양득을 얻었다.

민주당내서 어리석은 민주당과 공수처가 윤석열 영웅 만들기를 했다면서 죽 쒀서 개좋은 일 했다고 개탄했다. 이재명은 유혈사태를 기재했지만 일어나지 않았다. 윤석열이 총기사용말라 지시했을 것이다. 경호원들이 그냥 물러선 것이 아니다

윤석열은 강자와 약자의 프레임으로 민주당 공수처 경찰의 탄압한 약자로 국민의 동정을샀다. 윤대통령을 불법무도한 자로 만들려다 타압받는 대통령 만들었다. 허가 없이 대통령 관사 진입한 공수처와 민주당이 탄압하는 불법무도한 집단으로 둔갑했다. 프레임 전쟁에서 완패를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탄핵과 국민 언론까지 탄압하며 이재명 방탄의해 강수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경호처를 방관했다는 이유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직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방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제2의 내란 행위”라고 했고, 추미애 의원은 “탄핵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고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에 실패한 것은 경호처가 물리력으로 막았기 때문이다. 경호처의 체포 방해를 만류해야 할 최 대행이 소극적 자세로 일관한 점은 비판받을 여지가 있다. 그렇지만 이를 이유로 최 대행을 고발·탄핵하겠다는 민주당의 협박은 도를 넘었다.
체포영장 집행 협조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어떻게 내란이란 딱지를 붙여 탄핵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헌법재판관 3명 임명 요구에 거절하자 탄핵했다. 뒤이어 권한대행 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도 같은 압박을 했다. 최 권한대행이 일부 국무위원과 여당의 반발을 감수하면서 2명의 재판관을 임명하자 잠시 탄핵 협박을 접었으나, 윤 대통령 수사가 지연되자 습관처럼 고발·탄핵 카드를 꺼냈다. 민주당의 연쇄 탄핵으로 국무위원 여러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행정부는 초유의 위기를 맞았다. 경제도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최 대행마저 무력화한다면 나라 꼴이 망국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호처 지휘권 유무를 두고 사법적 논란이 있어 최 권한대행으로선 섣불리 나서기 어려운 처지다. 공수처와 체포영장 집행을 협의하는 것 자체가 공수처법(3조 3항)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견해도 있는 마당이다.

이런 법적 논란을 떠나 지금 우리 경제는 한순간 고꾸라질 수 있는 바람 앞의 등불 같은 위기에 처했다는 점을 민주당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행세·민주당 집권당 행세에 민심 역풍몰아쳐
윤 대통령에 대해 신속한 법 집행을 요구하는 이재명에게도 같은 잣대를 대야 국민이 납득할 것이다. 6개월에 끝내도록 규정한 이재명의 선거법위반 1심 재판을 온갖 지연 전술을 동원해 2년 넘게 끌어놓고는 윤 대통령 탄핵수사는 닦달하고 있다. 민주당이 살길은 이재명 방탄정치에서 벗어나 탄핵 협박을 중단하고, 민생경제 살리는데 힘 쏟는 일뿐이다. 그러지 않으면 민주당에 불기 사작한 민심의 역풍으로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안보 경제 엄중한 상황은 아랑곳하지 않고 민주당은 자기들이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며 탄핵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탄핵 사유에서 핵심인 내란죄를 철회하는 등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확정 판결 이전에 정권을 쟁취하겠다는 민주당의 조급함이 온갖 혼란을 낳고 있다. ‘1인 4역’을 맡아 근근이 버티는 최 권한대행마저 흔들면 나라는 망국의 길을 가게 된다. 민주당 폭정에 보수가 결집하면서 윤대통령 지지율이 40%를 넘고 2030세대가 대통령 구속 반대에 앞장 서고 있다. 민주당에 세찬 민심의 역풍이 불기시작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