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모든 환란은 이재명에서 시작되었다

국가 환란이 내전으로 치닫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는 헌정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다. 공수처에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은 없다. 따라서 공수처가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는 것은 정당한 집행이 아니라 보여주기 쇼에 따름 아니다. 만약 공수처가 무리하게 대통령 체포에 나서게 된다면, 오로지 대통령 경호만을 임무로 하는 대통령 경호처에서는 발포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

12일 경향신문 칼럼에서는 '대통령발 내전과 내란'이라는 제목을 뽑았다. 더럽게 좌익스러운 언론사의 빨간 제목이다. 이 일련의 사태가 과연 대통령 한 사람 때문일까? 가까운 이유로는 수사권도 없으면서 대통령 체포 운운하며 대한민국을 황당사태로 몰고간 공수처의 지랄에서 시작되었고, 멀게는 민주당이 이재명이라는 잡범 전과자를 차기 대권 주자로 옹립하면서 모든 불행의 사태는 시작되었다.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 운운하는 것도 민주당의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민주당이 만들었고 대통령 체포가 불발되자 이제는 민주당에서 공수처 폐지론을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을 체포하지 못하면 없애버리겠다는 협박에 다름 아니다. 이러다 보니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민주당의 눈치를 보며 설레발을 칠 수밖에 없다. 지금의 국가 혼란은 공수처가 만들고 민주당이 후원하고 있는 것이다.

현직 대통령에게 헌정 초유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대통령의 계엄령 때문이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이유에는 국가 위기, 정부 기능 마비, 헌정질서 보호 등 긴급한 상황에서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계엄령 카드를 꺼내 들 수밖에 없는 여러가지 정황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런 정황도 민주당이 만들고 민주당이 키운 것이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 대하여 탄핵 소추를 총 29번이나 남발했다. 민주당은 대통령도 탄핵했고 국무총리도 탄핵했고 부총리 두 명도 탄핵했다. 민주당에게 장관이 탄핵당하지 않은 부처가 없다. 탄핵당한 장관만 18명이다. 대통령으로서는 '정부 기능이 마비' 된 것이다. 이것만 해도 대통령으로서는 계엄령 카드를 꺼내 들 수밖에 없다.

장관 외에도 민주당은 또 이런 사람들을 탄핵했다. 방송통신위원장, 서울중앙지검장, 경찰청장, 육군참모총장,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정보사령관, 방첩사수사단장 등등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민주당은 탄핵을 남발했다. 민주당은 간첩 잡는 '간첩죄' 개정을 반대하더니 간첩 잡는 부처에 대해서도 가혹하게 탄핵했다.

29번의 탄핵 남발만 보더라도 민주당은 정상적인 정당이 아니다. 그야말로 미친 민주당, 지랄발광의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왜 이런 헌정 초유의 광기를 부린것일까. 이건 삼척동자에게 물어도 정답이 나온다. 이재명 방탄이라는 단 한 가지를 위해서였다. 윤석열 정권 초기에는 영부인을 공격해서 김건희 리스크를 만듬으로서 이재명 리스크를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었다.

2024년 11월,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재명은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잡범 전과자 이재명 하나에 올인했던 민주당의 불운이었다. 기어이 민주당은 미쳐 돌아가기 시작했다. 여기에 대통령의 계엄령도 기름을 부었다. 울고 싶던 차에 뺨을 맞은 것이다.

이재명의 방탄을 위하여 민주당은 정당이라는 체면도 민주라는 명예도 쓰레기통으로 버렸다. 이재명만 온건할 수 있다면 일백번 탄핵을 하여 나라가 절딴나더라도, 경제가 망가져서 국민이 밥을 굶더라도 그건 먼 나라의 이야기였다. 이것은 잡범 전과자를 대권후보로 옹립한 미친 정당에 지지를 보내줬던 우매한 국민들의 더러운 팔자이기도 했다.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다. 예전 선거에서 민주당은 이랬다. 이재명의 '형수 욕설'을 유포하는 자는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된다고 대국민 협박을 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보다는 이재명의 '안위'가 민주당에게는 중요했다. 이번에는 '카톡 가짜 뉴스 전달'을 내란 선전으로 처벌하겠다고 대국민 협박을 했다. 미친 민주당이 아니라 미친 공산당, 김일성 따까리 노릇을 하던 빨갱이 집단이라고 해야 알맞을 듯 하다.

가짜 뉴스야말로 민주당의 주특기 아니던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민주당은 국회의원들이 직접 나서 가짜 뉴스를 생산했다. 그때 고소당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돈 좀 물어냈는지 궁금하다. 광우병 사태, 세월호 사태, 그리고 이재명은 가짜 뉴스로 유죄 판결까지 받았고, 민주당은 이런 사람을 당 대표로 뽑고 대권 주자로 옹립하고 있지 않은가.

1심 판결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야당 대표가 아직 재판도 받지 않은 대통령을 향하여, 간첩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민노총이 아직 재판도 받지 않은 대통령을 향하여 내란수괴라고 하는 것은 개가 웃을 일이 아닌가. 무죄 추정의 원칙은 오로지 이재명 하나에만 해당되는 조목인가. 이것이 민주당이 꿈꾸는 세상, 민주당이 만드는 세상인가. 나라를 혼란에 빠트리고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만들어서 이재명이 살아난들 그 또한 무사하게 멀리 갈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