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위헌·탄핵·내란정당 민주당 방치하면 나라 망해’ 지금 국민혁명 적기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위해 윤대통령 내란 괴수라며 헌재에 탄핵소추

민주당 헌법재판소에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발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내란에 기반을 뒀던 탄핵소추도 무효”

내란 죄철회는 대통령 탄핵 빨리 끝내 이재명 재판이 끝나기 전 대선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재판 등 ‘사법 리스크’터지면 끝장 막으려꼼수

이재명은 자기 재판 미루며 헌재에 “탄핵 심판을 신속 진행”압박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수사를 두고 나라 전체가 갈라져 내란 상태

민주당이 내란죄 철회한 것이 헌재 이미선 재판관의 권유 때문이란 설

헌재가 내란죄 판단없이 탄핵 심판 한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불씨 남겨

탄핵심판 결정에 모두 승복위해 효율보다 절차적 공정성에 더 큰 무게

민주당 탄핵소추안 “대통령이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무장 폭동하는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민주당은 계엄 후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지칭 국무위원들 ‘내란 공범’

내란죄 논란에 헌재가 책임 있는 판단 내려야 분열 최소화 할 수 있어

민주당 통령의 내란 혐의 기정사실화 전국에 현수막 내겋라 여론몰이

이제와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니 국민들을 우롱 조롱 바보 취급해

부정선거로 다수당이 된 민주당 탄핵 정치로 무정부 상태의 내란 위기

악의 씨 암 덩어리 이재명 민주당을 국민혁명으로 하루빨리 쓸어내야

내란 탄핵이라던 민주당 탄핵사유서 내란 빼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위해 윤대통령을 내란 괴수라며 탄핵하고 헌재에 탄핵소추안을 제출하더니 갑자기 헌법재판소에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수사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여부에 대해선 별도의 형사재판에서 다루고 헌재의 탄핵 심판에서는 비상계엄 조치의 헌법 위반 여부만 판단하자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은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내란에 기반을 뒀던 탄핵소추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대한 빨리 끝내 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이 끝나기 전에 대선으로 이재명 대통령 만들으려는 꼼수다.

이재명이 현재 받고 있는 선거법 위반 2심 재판을 포함해 이른바 ‘사법 리스크’에 영향을 받지 않고 대선에 출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은 그동안 온갖 추태를 부리며 자기 재판을 최대한 지연시켜 왔다, 그런 이재명이 헌재를 향해선 “탄핵 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라”며 압박해 왔다.

내란 배제는 이미선 재판관과 민주당 결탁설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수사를 두고 나라 전체가 갈라져 내란 상태에 와 있다. 외국 고포들이 윤대통령 지키겠다고 줄지어 귀국하고 있고 한남동에서는 국민혁명이 시작되고 있다.

그런데 이재명을 위해 민주당이 내란죄를 철회한 것이 헌재 이미선 재판관의 권유 때문이라는 말이 나오자,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헌재가 스스로 권위를 상실하고 정치 불안을 조장할 수 있다”며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혼란 속에서 헌재가 내란죄를 판단하지 않은 채 탄핵 심판 최종 판단을 한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불씨를 남겨 놓게 될 것이다. 탄핵 심판 결정에 모두 승복하려면 헌재는 효율보다 절차적 공정성에 더 큰 무게를 둬야 한다.

내란죄 논란에 대해 헌재가 책임 있는 판단을 내려 주는 것이 분열을 최소화하는 길이기도 하다. 당초 민주당 탄핵소추 의결서에서 “윤 대통령이 정부,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무장 폭동하는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적시했다. 국민의힘에서도 탄핵소추 찬성표가 나온 데에는 내란죄의 충격도 있다. 이 때문에 내란죄 성립 여부는 정치뿐 아니라 헌재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이다.

특히 민주당은 비상계엄 직후부터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지칭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다른 국무위원들을 ‘내란 공범’으로 불렀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전국에 이런 내용의 현수막을 내거는 방법으로 여론몰이를 해왔다. 그래 놓고 이제와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니 국민들을 바보 취급하고 있다. 부정선거로 다수당이 된 민주당 탄핵 정치로 무정부 상태의 내란 위기에 왔있다. 여기에 대통령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 동원 체포하려다 국민들 저항으로 망신만 당했다. 이런 민주당이 또 헌재까지 망치려 들고 있다. 악의 씨 대한민국 암 덩어리 이재명 민주당을 국민혁명으로 하루빨리 쓸어내야 나라도 국민도 산다.20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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