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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측은 내란죄 철회로 탄핵소추 사유 80% 철회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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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

조회: 1687 등록일: 2025-01-08

<p style="padding: 0px; color: rgb(17, 17, 17); font-family: " 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 font-size:="" 13.333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尹 대통령 측은 내란죄 철회로 소추사유 80% 철회된 것으로 헌법재판소는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란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탄핵소추한 것과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탄핵소추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평가라고 했다. <p style="padding: 0px; color: rgb(17, 17, 17); font-family: " 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 font-size:="" 13.333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p style="padding: 0px; color: rgb(17, 17, 17); font-family: " 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 font-size:="" 13.333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 혐의가 다뤄지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 style="padding: 0px; color: rgb(17, 17, 17); font-family: " 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 font-size:="" 13.333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7일 입장문을 내고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80%에 달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마땅히 각하돼야 한다”고 밝혔다. 각하란 소송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끝내는 것을 말한다.<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의결서 40쪽 분량에서 윤 대통령의 각종 담화와 포고령 1호 등을 제외한 분량은 26쪽인데, 이중 내란이라는 단어가 29회 사용됐다고 밝혔다.<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이에 따라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2가지 소추 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탄핵소추서의 내용 80%가 철회되는 것”이라고 했다.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또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탄핵소추를 한다는 것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탄핵소추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평가”라고 밝혔다.<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반면 국회 측은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하면서 벌어진 행위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탄핵심판에서 다루되, 형법 위반이 아닌 ‘헌법 위반’으로 포섭해 주장하겠다는 입장이다.<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윤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국민을 교묘하게 속이는 언어도단”이라며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판단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고 내란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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