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마이페이지 이용안내 고객센터
통합검색
토론방갤러리자료실취미제주4.3논객열전자유논객연합
회원가입아이디·비밀번호찾기
토론방
자유토론방
 
 
 
 
 
 
 
 
 
 
 
 
 
 
 
 
 
 
 
 
 
 
 
 
> 토론방 > 자유토론방
자유토론방
尹 대통령 측은 내란죄 철회로 탄핵소추 사유 80% 철회된 것이다.
작성자: 도형 조회: 1842 등록일: 2025-01-08

尹 대통령 측은 내란죄 철회로 소추사유 80% 철회된 것으로 헌법재판소는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란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탄핵소추한 것과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탄핵소추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평가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 혐의가 다뤄지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7일 입장문을 내고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80%에 달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마땅히 각하돼야 한다”고 밝혔다. 각하란 소송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끝내는 것을 말한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의결서 40쪽 분량에서 윤 대통령의 각종 담화와 포고령 1호 등을 제외한 분량은 26쪽인데, 이중 내란이라는 단어가 29회 사용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2가지 소추 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탄핵소추서의 내용 80%가 철회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탄핵소추를 한다는 것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탄핵소추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평가”라고 밝혔다.

반면 국회 측은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하면서 벌어진 행위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탄핵심판에서 다루되, 형법 위반이 아닌 ‘헌법 위반’으로 포섭해 주장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국민을 교묘하게 속이는 언어도단”이라며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판단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고 내란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반박했다.

싸인
인쇄
트위터페이스북
댓글 : 0
이전글 영화 [동화지만 청불입니다] 관람 후기
다음글 이미 발설된ㅡ계엄을 선포한 멍청한 윤통'' 그러나 반드시 복귀하라!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48842 검찰은 尹 대통령을 석방하고, 불법·내란행위를 한 공수처를 속히 수사하라 도형 1682 2025-01-26
48841 안정권 대표, "김용현은 장세동-김관진 이상의 만고의 충신이자 진 노사랑 1503 2025-01-26
48840 2025.1.26. 지난 일주간 정치·경제·안보 신문기사 제목모음 남자천사 1694 2025-01-26
48839 트럼프 Vs. 윤석열-한동훈-홍준표-김무성-오세훈 운지맨 2351 2025-01-25
48838 김용현 장관의 사즉생 빨갱이 소탕 2064 2025-01-25
48837 野들아 대한민국이 산유국 되는 것이 싫어서 시추작업 예산 전액 삭감하는가 도형 1841 2025-01-25
48836 안정권 대표가 분석한 한동훈 검찰의 윤석열 죽이기 음모 노사랑 1800 2025-01-25
48835 대통령에 대한 불법 수사, 구속이 내란이다. 빨갱이 소탕 2062 2025-01-25
48834 이진숙 정치판결한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 남자천사 1821 2025-01-25
48833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분을 대법원장으로 지명하고 임명했어야 했다. 도형 1972 2025-01-25
48832 이제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안동촌노 2657 2025-01-24
48831 역시 더러운 조센진의 피는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1] 정문 2329 2025-01-24
48830 거짓말의 달인 ㅡ이재명은 정신질환자''인게 분명타! 토함산 2242 2025-01-24
48829 도올의 기독교관을 비판함 [4] 안티다원 1987 2025-01-24
48828 문형배는 간첩일까. 이 자가 대통령을 파면한다? [2] 빨갱이 소탕 2106 2025-01-24
48827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회 판사” 좌익혁명 정치집단 쓸어 남자천사 1975 2025-01-24
48826 신천지, 통일교 등 이단 사이비들, 우파 바닥에 발 못 붙이게 해야 운지맨 2471 2025-01-23
48825 이재명이 선거법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꼼수인 위헌법률심판 신청 기각하 도형 1738 2025-01-23
48824 세이브 코리아- 전광훈명암- 안티다원 2161 2025-01-23
48823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기각 복귀 빨갱이 소탕 1916 2025-01-23
48822 차은경 판사 개판 판결에 국민 분노 폭발 국민혁명 촉발 남자천사 1840 2025-01-23
48821 논객넷 독자 여러분들 ! 악랄한 독감 감기에 조심들 하십시요. 안동촌노 2447 2025-01-22
48820 국가인권위원회는 왜 윤석열 대통령의 인권을 보호하지 않는 것인가? 도형 1984 2025-01-22
48819 차은경 대통령 구속사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 15자 개판 남자천사 1802 2025-01-22
48818 尹 대통령에게 반격의 시간이 올 것이란 반가운 소식이 있어 희망적이다. 도형 1788 2025-01-22
48817 대호 윤석열 우리국민을 위해... 손승록 2113 2025-01-21
48816 선거법 판결로 몇 달 후면 끝날 이재명이 대통령 된 듯 설쳐 남자천사 1881 2025-01-21
48815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을 보면서 좌익들이 사회적 패권을 차지했다. 도형 1977 2025-01-20
48814 1.19 서부지법 민주화 운동 운지맨 2248 2025-01-20
48813 본 게임 시작 2 - 준비, 땅!!! 배달 겨레 1741 2025-01-20
48812 국민저항권 발동 국민혁명으로 대한민국 지켜내자 남자천사 1650 2025-01-20
48811 불법과 탈법이 판을 치고 적법절차가 무시되는 법치주의 이대로 괜찮은가? 도형 1825 2025-01-19
48810 서부지방법원 그 통탄의 시간. 정문 2355 2025-01-19
48809 인멸할 수 있는 증거를 밝히지 못하면 판사를 감옥에 쳐 넣어야한다. 빨갱이 소탕 1702 2025-01-19
48808 국민저항권은 518 족에게만 있는가. 빨갱이 소탕 1813 2025-01-19
48807 2025.1.19. 지난 일주간 정치·경제·안보 신문기사 제목모음 남자천사 1638 2025-01-19
48806 2025년 교회 청년부 동계수련회 노사랑 1528 2025-01-18
48805 법원 내부에서도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에 논란이 제기됐다. 도형 1651 2025-01-18
48804 신적 모략과 이성의 간지-哲學- 안티다원 1801 2025-01-18
48803 이재명이 공수처 경찰 지휘 대통령 구속으로 국민혁명 촉발시켜 남자천사 1738 2025-01-18
48802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최고의 변론 newyorker 1688 2025-01-18
48801 우짜면 좋노 국회·법원·헌재·선관위·공수처·경찰 모두 좌파가 장악하고 있 도형 1707 2025-01-18
48800 윤통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한 수를.. [2] 빨갱이 소탕 2095 2025-01-08
48799 제가 소지하고 있는 소화기 및 실탄 일부를 올려봅니다. AK-47, KELTEC SUB- [2] 배달 겨레 1911 2025-01-09
48798 쇼펜하우어의 직관론-哲學- 안티다원 1739 2025-01-17
48797 좆대가리를 뽑아 짱아치를 담가야 할 역적놈들 정문 2209 2025-01-17
48796 지만원 박사의 건강 비법(Re) 안티다원 1921 2025-01-17
48795 ‘법어기고 거짓말하는 이재명 꼬붕’ 공수처장 단두대 세워야 남자천사 1528 2025-01-17
48794 종북 좌빨들의 전술 전략을 모르면 모두 입 닦고 있으라 ! [2] 안동촌노 2308 2025-01-16
48793 尹 대통령이 국민께 드리는 글 부정선거 증거 너무 많이 드러나 계엄선포 했 도형 1812 2025-01-16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尹 대통령 측은 내란죄 철회로 탄핵소추 사유 80% 철회된 것이다.">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尹 대통령 측은 내...
글 작성자 도형
신고이유
회원정보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받는분
제목
내용
(0/200바이트)
NCSCKDVKDJVKDJVKDV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소음 없이 실내를 쾌적하게 만드는 환풍기로 변신하는 마술

게시물 삭제요청방법

 

Copyright(c) www.nongak.net

 

tapng97@hanmail.net

 

연락처 : 010-4696-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