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토론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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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국민 저항권이다. |
작성자: 정문 |
조회: 2326 등록일: 2025-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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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개혁의 시조인 존 위클리프는 대중이 성경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영어번역 성경을 번역했고 그를 추종하는 배고픈 순례자는 롤라드파가 되어 영어 번역 성경을 읽으며 시골을 돌아 다니며 설교를 했다. 롤라드파의 한명이었던 존 볼은 당시 귀족과 교회, 봉건제후에게 착취와 수탈 당하는 농민에게 성경을 설교하며 외쳤다. 아담이 밭을 갈고 이브가 길쌈을 했을 때, 그때는 누가 귀족이었는가?(When Adam delved and Eve span, who was then the gentleman) 존볼의 이 한마디는 도화선이 되어 와트 타일러 반란으로 불려지는 잉글랜드 농민반란(Peasants' Revolt)이 일어났다. 비로서 역사에 국민저항권(國民抵抗權, Right of Resistance)이 공식으로 선언 되었다. 그 정신은 칼빈으로 이어져 이를 다듬고 칼빈은 선언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어떤 제도들을 두셨다. 이러한 제도들은 폭군의 전횡을 막고, 통치자들이 지나친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마침내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며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려 할 때 이를 분쇄할 수 있음을 조지 뷰캐넌에 의하여 국민저항권은 구체화 된다. 통치자의 권위는 피통치자의 동의에서 비롯되며, 국민은 자신의 자유가 침해될 경우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The authority of rulers comes from the consent of the governed, and the people retain the ultimate right to judge and to resist if their liberties are violated.) 마침내 자유주의 아버지로 불리는 존 로크에 의해 국민저항권은 완성 된다. 입법자가 국민의 재산을 빼앗고, 임의적인 권력 아래에서 국민을 노예 상태로 전락시키려고 시도할 때, 국민은 그들에게 더 이상 복종할 의무가 없으며, 그 상황을 판단하는 주체는 국민 자신이다(The people shall be the judge... whenever the legislators endeavor to take away and destroy the property of the people, or to reduce them to slavery under arbitrary power, they put themselves into a state of war with the people, who are thereupon absolved from any further obedience.) 이재명은 헌법을 앞세워 빨갱이 국가로 폭주하려 한다. 이에 윤석열은 국민 저항권을 앞세운다. 헌법과 국민저항권 그것은 어느것이 우선하는가의 문제가 되었다. 오직 개인적인 권력에 눈이 멀어 30여명의 정부각료를 탄핵시키고 국민의 혈세를 쌈지돈으로 만들며 국민복리를 볼모로 삼은 이재명은 헌법의 정신을 유린한 것이다. 따라서 헌법의 가치를 찾겠다는 국민저항권이 우선한다. 윤석열에 대한 국민 지지율이 40%가 넘는다고 여론조사 기관을 고소하겠다는 형수 거시기 연장질 이재명은 헌법의 가치를 훼손한 역적이다. 오직 자신의 권력을 위해 국회의원을 똥개로 사육하며 국회를 개집으로 만든 이재명은 만고의 역적이 분명한 것이다. 빨갱이 죽창질로 권력을 가지겠다는 이재명을 국민저항권을 통해 갈기 갈기 찢어 까마귀 밥으로 던져 주어야 할 것이다. 이재명의 살가죽을 벗기고 살점을 발라내기 위하여 깨어 있는 국민은 총을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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