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민주당 망친 경제 기업인이살려' 민주당 척결해야 경제가 산다

2024년 수출 6838억달러(약 1006조) 역대 최대 10대 수출국 중 가장 높은 9.6%의 수출 증가율

주력 수출 품목 15개 중 8개 전년 대비 수출 증가 반도체가 가장효자

1위 품목인 반도체 수출액이 1419억달러로, 전년 대비 44%나 늘어

자동차 수출액도 708억달러로 2년 연속 700억달러를 웃돌았고, 선박(256억달러), 바이오(151억달러), 식품(117억달러), 화장품(102억달러) 등도 역대급 수출 실적

2023년 100억달러 적자였던 무역수지가 2024년 518억달러 흑자

일본과 수출액 격차도 200억달러대로 좁혀져 역전 수준에

2025년 이재명 민주당 기업인 발목잡기 법의 남발과 트럼프 보호무역 태풍과 중국의 수출 덤핑 확대 등 수출 환경이 급격히 악화

인공지능(AI) 시대 필수 반도체인 HBM은 한국 기업이 압도적인 경쟁력으로 주도하고 있고 트럼프가 ‘러브콜’을 보낸 K조선도 있어

민주당 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반도체 특별법부터 첨단산업법 발목 잡아

민주당 기업 죽이기에도 최대의 수출실적

지난해 수출이 6838억달러(약 1006조원)로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세계 10대 수출국 중 가장 높은 9.6%의 수출 증가율을 기록했고, 수출 순위도 세계 8위에서 6위로 뛰었다. 주력 수출 품목 15개 중 8개가 전년 대비 수출이 늘었는데, 역시 반도체가 가장 효자 역할을 했다.

1위 품목인 반도체 수출액이 1419억달러로, 전년 대비 44%나 늘어난 것이 일등 공신 역할을 했다. 범용 메모리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HBM(고대역폭 메모리) 등 고부가 품목의 수출이 급증해 수출 증가세를 견인했다. 자동차 수출액도 708억달러로 2년 연속 700억달러를 웃돌았고, 선박(256억달러), 바이오(151억달러), 식품(117억달러), 화장품(102억달러) 등도 역대급 수출 실적을 냈다.

선박 수출은 18% 늘었다. 중국발 공급 과잉에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도 5% 증가한 480억달러로 선방했다. 바이오헬스(13.1%), 화장품(20.6%), 농수산식품(7.6%) 등 여러 품목이 고루 활약했다는 점이 특히 눈에 띈다. 한국의 제조업 기반이 어느 나라와 견줘도 뒤지지 않을 만큼 폭넓고 견고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덕분에 2023년 100억달러 적자였던 무역수지가 518억달러 흑자를 냈다. 일본과 수출액 격차도 200억달러대로 좁혀졌다. 한일 간 수출 격차는 2008년 3600억달러를 정점으로 계속 줄어들어 이제 몇 년 안에 일본을 역전할 수 있는 수준까지 따라잡았다.

2025년 수출 민주당의 내란 트럼프 보호무역으로 악화

그러나 새해엔 대외 여건이 밝지 않다. 이재명 민주당 기업인 발목잡기 법의 남발과 트럼프 미국발 보호무역 태풍과 중국의 수출 덤핑 확대 등 수출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공약대로 10%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 60%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이 최대 14% 감소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대미 무역 흑자국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은 정교한 대응 없인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는데 작금의 리더십 공백이 가장 큰 문제다. 그러나 인공지능(AI) 시대 필수 반도체인 HBM은 한국 기업이 압도적인 경쟁력으로 주도하고 있고 트럼프가 ‘러브콜’을 보낸 K조선도 있다

지금 한국 경제는 내수 침체 속에서 오로지 수출 먹고사는 나라인데 내수 지표인 소매판매액지수는 10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중이고, 민주당 탄핵 내란 후 자영업과 서민 경제가 얼어붙고 있다.

금년 경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2.0%)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내수 침체 심화 속에서 수출마저 꺾이면 한국 경제는 급속히 위기 국면에 빠질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 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반도체 특별법부터 첨단산업법 발목을 잡고 있다. 정부는 탄핵으로 위기인데 미국발 관세 폭탄, 중국발 덤핑 공세를 막아낼 방법이 없다. 하루라도 빨리리 국민혁명으로 민주당 척결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20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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