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이재명·우원식 말이 법인 개판 대한민국’ 국민혁명으로 대청소를

민주당 내란 행위에 분노한 국민들 윤대통령 지지율 31% 급 상승

대행 탄핵 기준 민주당 2분의1·국힘당 3분2 국회의장 마음대로 결정

국힘당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대행 후임 최상목 대행에 “헌법재판관 임명 않으면 탄핵 협박

최상목 대행 탄핵 협박에 헌재 재판관 국회 몫 3명 중 2명만 임명

한덕수 대행 탄핵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정 최우선적

이재명 방탄 위해 내란 상태에 빠져 국민혁명으로 답할 때

최상목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2명만 임명

최상목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3명 중 여야가 추천한 정계선·조한창 후보자 등 2명을 임명했다. 민주당 일방 추천으로 논란이 있었던 마은혁 후보자는 제외됐다.

최 대행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차단하기 위해 여야 합의가 있는 두 후보자는 즉시 임명하고 나머지 한 명은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했다.

지금 헌재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 탄핵안을 비롯해 장관급과 경찰청장, 검사 등 13건의 탄핵안이 올라가 있다. 한 총리 탄핵 소추 의결정족수를 둘러싼 권한 쟁의 심판도 있다.

대통령 탄핵을 위해선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여야는 재판관 인사를 정략적으로 이용해 왔다. 재판관 2명 임명은 이런 정치적 갈등과 헌재 공백 사태를 동시에 해소하는 조치가 될 수 있다. 재판관 8명이 탄핵 심판을 진행하면 정당성·신뢰성 논란은 사실상 해소될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박한철 전 헌재 소장이 임기 만료된 상황에서 8명이 결정을 내렸다.

이제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압박에 휘둘리지 말고 오로지 법에 의거해 탄핵 사건 심리에 집중해야 한다. 탄핵 찬성과 반대 측 단체들이 시위를 벌이고 정치권이 압력을 가하더라도 오로지 증거와 법리만으로 판단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일 것이다. 한 총리 탄핵과 가결 정족수 논란도 빨리 해결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은 이제 헌법 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논란을 중단하고 헌재 심판을 지켜봐야 할 때다.

대통령 권한 대행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2

재판관 임명을 두고 여야가 맞선 상황에서 한 대행은 결과적으로 여당의 손을 들어줬다. 대다수 학계는 물론 헌재와 대법원에서도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견해가 이어졌지만, 한 대행은 한사코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임명을 거부하다 탄핵을 당했다.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는 한 대행의 주장은 공염불이 되었다.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지만, 정족수라는 불씨가 완전히 남아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다”며 192표로 탄핵소추 가결을 선포했다. 국무총리에 적용되는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이라는 탄핵소추 정족수를 임의로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기준인 재적의원 3분 2(200명) 이상이 필요하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와 함께 권한쟁의심판 결과가 나오기 이전이라도 한 대행 탄핵소추의 효력을 먼저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함께 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정족수에 대해선 헌법과 법률에 별도 규정이 없다. 근거도, 과거의 전례도 없기 때문에 법조계나 학계 모두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 탄핵 정족수에 대해 정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최상목 대행 탄핵 협박에 헌재 재판관 국회 몫 3명 중 2명만 임명하자 민주당은 또 탄핵 압력을 가하고 있다.

대행의 대행도 탄핵하겠다는 파렴치한 민주당

민주당은 한덕수 대행 후임인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공언했다. 헌재가 한덕수 대행 탄핵정족수 사건을 하루 빨리 결정하지 않는다면 최상목 대행 체제 ‘연쇄 탄핵’의 합법·위법성 문제가 계속 남게 된다. 헌재는 현재 대통령 탄핵심판 외에도 한덕수 대행 탄핵심판, 한 대행 탄핵정족수와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한꺼번에 다뤄야 한다.

헌재가 국회의장이 정족수를 잘못 판단했다고 결정하면 탄핵소추는 무효가 돼 한덕수 대행 체제로 즉각 돌아가야 하고 민주당이 공언했던 ‘대행의 대행’에 대한 추가 탄핵은 중단돼야 한다.

반대로 헌재가 국회의장 결정이 옳았다고 판단하면 민주당은 ‘대행의 대행’ 그리고 ‘대행의 대행의 대행’에 대한 탄핵을 하겠다고 한다.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신속히 처리하지 않는다면 행정과 국가 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 헌재가 한덕수 대행 탄핵정족수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정을 최우선적으로 내려줘야 한다. 이재명 방탄 위해 나라가 내란 상태에 소용돌이에 빠져 있다. 이제 국민들이 일어나 국민혁명으로 답할 차례다.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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