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이 매를 드는 세상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은 내란이 될 수가 없다.
헌법이 대통령에게만 부여한 권한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를 판정할 권력은 오직 대통령에게만 있다.
일개 법원 판사가 재단 판정할 문제가 전혀 아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뽑은 권력이다.
검, 판사 등은 대통령이 임명한 임명직이다.
국회는 국가를 대표하지 않는다.
대통령만이 국가를 대표한다.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고 해서 계엄령을 내란으로 단정할 권한을 주지 않았다.
대통령이 발한 계엄령은 폭동과 국헌문란을 일으키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란의 구성 요건이 되지 않는다.
가짜 언론과 합세한 반국가 세력이 계엄령을 내란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내란이다.
내란은 상위의 권력을 취하기 위한 하위 권력의 반란이다.
이 나라는 대통령보다 상위의 권력은 없다.
다만 다수 의석으로 법의 맹점을 이용 국회의 폭주가 대통령 권력을 무력하게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부정선거 의혹 해소를 요구해도 듣지 않는다.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최후의 수단인 비상계엄으로 이를 국민에게 알리려고 했다.
부정선거는 합법을 가장한 민주주의의 적이며 대통령 권력을 찬탈하려는 내란 행위와 같다.
부정선거로 영구집권을 꾀하는 세력이 주사파 빨갱이 등 독재 권력이다.
김정은이 그러하고 푸틴이 그러하며 습근평이 그러하다.
모두 공산주의 일당독재 권력이다.
이 나라에 기생하는 친 공산세력이 부정선거로 영구집권을 노리고 있다.
종중 종북 친중 친북 주사파 빨갱이가 그들과 한 편이다.
민노총 하부기관인 민언련이 부정선거를 보도하지 않는 것이 우연은 아니다.
투표는 인민이 하고 개표는 권력이 한다. 이 권력이 공산당이다.
투표는 국민이 하고 개표는 컴퓨터가 한다. 이 권력이 컴퓨터이다.
모든 권력은 조작 컴퓨터로부터 나온다. 국민은 들러리 설 뿐이다.
조작 컴퓨터의 데이터는 해커에게서 나온다. 선관위가 한 부정이 아니다.
그러므로 선관위는 책임이 없다. 그러므로 조사나 수사를 받을 필요도 없다.
민주주의 탈을 쓰고 영구집권을 위한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세력을 물리쳐야 한다.
부정선거를 물리쳐야 할 최종책임과 권한은 오직 대통령에게만 있다.
대통령은 더 취할 상위의 권력이 없으니 절대로 내란범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저항하는 무리가 내란범이다.
선관위의 장은 판사, 대법관이다.
이들은 집행과 판정을 같이 하고 있다. 부정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부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밝히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 허물을 스스로 밝히려고 하는 기관, 사람은 없다.
권력분립을 송두리째 허무는 자가 판결을 하겠다고 한다.
세상 거꾸로 돌아간다. 도둑이 매를 든다.
202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