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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이재명 방탄 총리탄핵 국정마비’ 을사년에 4.19혁명정신 발휘하자

말 안 들으면 팬다는 민주당의 점령군 행세는 갈수록 가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사상 초유의 대통령 대행의 대행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과 총리 권한대행,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경제는 외국인의 주식 투매로 원·달러 환율 급등 소비심리 위축

투자 심리 지표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최악 수준

권한대행 물려받을 장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연쇄 탄핵’

민주당 대변인은 ‘국무위원 5명을 한꺼번에 탄핵할 수 있다’고

국무회의 의사정족수 충족 못해 국무회 무력화는 무정부 상태

총리 탄핵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권한대행 승계한 최 부총리에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압박

법리와 상식 외면한 점령군식 압박은 국정 마비는 물론 여론의 역풍

막가파 민주당에 제2의 4.19 혁명이 국민이 피를 흘리면 민주당은 역사속에서 사라지게 될 것

경제를 파국으로 몰고가는 민주당 총리탄핵

말 안 들으면 팬다는 민주당의 점령군 행세는 갈수록 가관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했다.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대행의 대행이 나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이어받게 되는데 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과 총리 권한대행,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겸직해야 한다.

계엄 사태 이후 한국 경제는 이제 겨우 몸을 추스르고 있다. 미·일 등 주요국이 한덕수 대행과 직접 통화하며 신뢰를 표시한 것이 경제 안정에 도움이 됐다.

그런데 한국에 ‘대행의 대행’까지 들어섰다. 계엄 이후 한국 경제는 외국인의 주식 투매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세를 이어가고 소비 심리, 투자 심리 지표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최악 수준으로 추락하는 등 ‘1차 충격’을 받았다.

한 대행 중심의 정부 노력으로 국가 신용등급은 평소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이다. ‘대행의 대행’ 체제는 환율과 달러 조달 금리 급등 등 ‘2차 충격’이 올 것이다.

민주당은 최상목 부총리가 민주당 말을 고분고분 들어줄 것으로 기대하는 듯하다. 그러나 만약 최 부총리도 한 대행과 같은 원칙을 고수한다면 최 부총리도 탄핵소추할 것이다.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최근 ‘국무위원 5명을 한꺼번에 탄핵할 수 있다’는 주장을 했다. 국무위원을 줄탄핵하면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국무회의 자체가 무력화된다. 나라를 무정부 상태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하나 위해 경제를 파국으로 몰고가는 민주당

민주당이 총리 탄핵소추안을 192표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독단적으로 ‘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으로 규정해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결국 한 대행의 탄핵 소추 여부는 헌재 결정 시까지 최종 판단이 미뤄질 가능성이 있게 됐다. 그러나 한 대행이 “국회 결정을 존중하며 직무를 정지하고 헌재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힘에 따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과 총리 권한대행에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겸직하게 된 것이다.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 세계 10위권 경제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

민주당이 한 대행에 탄핵 강행은 지나치고 부적절하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건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 이유를 탄핵 사유로 들었지만, 어떤 것도 헌법이 규정한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직무 집행상 위헌·위법’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힘들다.

계엄의 충격을 가까스로 추스른 경제에 치명타를 가하고 있다. 환율은 달러당 1480원을 넘어서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주가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 소비심리도 코로나 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침체 국면이다. 어렵사리 유지해온 국가 신용 등급마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권한대행을 승계한 최 부총리에게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압박했다. 하지만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표결에 앞서 “한 대행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소추와 다름없다”며 민주당의 탄핵 움직임을 비판하면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이 말씀한다”고 했다. 헌법재판관 임명 같은 현안은 매우 제한적 범위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등 야당 뜻대로 움직이지는 않을 뜻을 비쳤다

그러자 민주당은 최 부총리는 물론 그를 뒤따라 권한대행을 물려받을 장관들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연쇄 탄핵’ 하겠다고 경고했다. 국무위원을 줄탄핵하면 정족수 미달로 국무회의 자체가 무력화된다. 그럴 경우 무정부 상태나 다를 바 없는 심각한 국정 혼란이 불가피해진다.

민주당의 연쇄 탄핵은 조기 대선을 위한 무리수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법리와 상식을 외면한 점령군식 압박은 국정 마비는 물론 여론의 역풍을 부를 수 있다. 국민의힘 역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지연하기 위해 온갖 꼼수를 쓴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막가파 민주당에 제2의 4.19 혁명이 기다리고 있다. 국민이 피를 흘리면 민주당은 역사속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20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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