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계엄 원인제공 민주당·탄핵내란도 민주당’ 국민혁명으로 쓸어내자

민주당은 선관위와 부정선거로 21대에 163석 22대에 171석을 얻어

민주당은 부정선거에는 함봉하고 있지만 부정선거는 내란 행위

윤대통령 손발을 묶어 무능 대통령 만들어 탄학하려고 29명을 탄핵

대통령실 감사원 검경 특활비 0원 대통령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탄핵

윤대통령 손발 묶어 무능 대통령 만들기 위해 29명 탄핵, 탄핵내란

여야 합의로 추천하기로 되있는 법 무시 민주당 단독 국회몫 3명추천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기각될 가능성 높아

민주당 29명 탄핵 모두 졸속 이재명 노려봐도 탄핵 수사검사도 탄핵

민주당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따박따박 탄핵하겠다” “비상계엄 때 국무회의 참석자 모두가 탄핵 대상”이라고

최상목 대행의 대행이 말을 듣지 않으면 또 탄핵하겠다는 것

줄줄이 탄핵 국무회의 의사정족수(11명) 미달로 기능 상실 국정 마비

국무회의 기능마비 민주당 법률이 그대로 공포되는 민주당 독재 체제

민주당 무정부 돼도 상관없다며 경제 발목 잡고 경제 파탄시켜

탄핵병에 걸려 부정부상태 만들어 국정을 마비시키는 것이 내란

국민혁명으로 내란 과수 이재명은 처형하고 민주당 175명은 구속해야

내란의 주범은 계엄이 아닌 이재명 민주당

윤대통령 계엄을 내란으로 몰지만 내란의 주범은 이재명 민주당이다.이재명 민주당과 선관위가 짜고 총선에서 민주당은 21대에 163석 22대에 171석을 얻었다. 민주당은 부정선거에는 함봉하고 있지만 부정선거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내란 행위다. 내란행위 조사위해 계엄선포가 내란일 수는 없다.

이재명 고발사주 무죄판결한 김동현 판사처럼 도둑은 무죄고 도둑야 소리치면 벌금 500만원 판결한 판사와 민주당은 동업자다.

대통령실 감사원 검경 특활비를 0원 만들고 대통령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탄핵하여 무정부 사태 국정 마비가 내란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총투표수 192표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의결 정족수를 두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준하는 재적 의원 3분의 2(200석) 이상, 민주당은 총리에 적용하는 과반(151석)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상황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당 손을 들어줬다.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했다. 따라서 이 소추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빈자리 3곳 임명에 늑장을 부린 것은 민주당이 탄핵한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헌재 심리를 늦추기 위해서였다. 그러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자 여야 합의로 추천하기로 되었있는 법을 무시하고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몫 3명을 추천해 권한대행 총리가 합의하라고 보류하자 탄핵한 것이다.

민주당의 탄핵안 자체도 졸속이다.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적극 가담 또는 묵인, 방조했다고 하나 내란 자체가 사법적으로 인정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정작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서 계엄령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권한대행이 계엄을 사전 보고받았다고 했으나 한 권한대행 측이 부인한 데다 이 문제를 제기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국무회의 직전’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29명 탄핵 모두 졸속 이재명 노려봐도 탄핵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이런 식으로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무려 29건에 이른다. 감사원장 탄핵소추, 이상민 행안부 장관 2번 탄핵 시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탄핵안 발의 등 사상 초유의 일들을 벌였다.

이재명 수사하는 검사들도 무더기 탄핵소추됐다. 탄핵 사유도 법적 요건에 맞지 않았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탄핵안엔 구체적 법 위반 사항이 없었고 검사 탄핵안을 복사해 붙였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취임하자마자 탄핵소추됐다. 일도 하지 않았는데 무슨 위법을 했다는 건가. 이재명 수사 검사들은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나 피고인의 일방적 주장, 무혐의로 결론 난 사건 등으로 탄핵소추됐다.

기재된 날짜와 이름 등 기본적 사실도 엉터리였다. 기본 요건도 갖추지 못한 탄핵안들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모두 이재명을 위한 방탄용 탄핵이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따박따박 탄핵하겠다” “비상계엄 때 국무회의 참석자 모두가 탄핵 대상”이라고 했다. 최상목 대행의 대행이 말을 듣지 않으면 또 탄핵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줄줄이 탄핵하면 국무회의는 의사정족수(11명) 미달로 기능을 상실한다. 국정이 마비된다.

그 경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률이 그대로 공포되는 민주당 독재 체제가 될 것이다. 국정은 혼돈에 빠지고 경제·안보 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다.

탄핵 후폭풍은 걷잡을 수 없다. 원·달러 환율은 금융위기 이후 최고를 기록했고, 증시는 하락했다. 소비와 투자심리 지표, 경기실사지수(BSI) 모두 추락세다. ‘K원전’ 수출, ‘K조선’ 르네상스도 무너질 판이다.

권한 대행 경제 부총리는 대통령과 총리 대행까지 1인 3역을 해야 해 경제 본연의 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안 하면 탄핵하겠다고 하고, 그 후임도 똑같이 적용하겠다고 한다. 무정부가 돼도 상관없다는 것이다. 정치가 경제 발목을 잡고 대한민국을 낭떠러지로 몰고 가고 있다.

탄핵병에 걸려 부정부상태 만들어 국정을 마비시키는 것이 내란이다. 국민혁명으로 내란 과수 이재명은 처형하고 민주당 175명은 구속 수사 해야 한다.

12월28일 광화문 집회에 30만이 모였다. 대통령 탄핵과 한덕수 총리대행 탄핵으로 분열되었던 보수가 하나로 뭉쳤다. 이제 국민혁명이 내란 주범 이재명 민주당을 쓸어낼 것이다.2024.12.30

관련기사

[사설] 29건 '연쇄탄핵병' 민주당도 이 전체 사태에 큰 책임 있다

[사설] 野, 한 권한대행 탄핵 강행…국정 대혼란 어떻게 책임질 건가

[사설]초유의 ‘권한 대행의 대행’ 체제… 출구 안 보이는 ‘국정 아노미’

[사설]초유의 권한대행 탄핵…국민 고통 아랑곳 않나

[사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까지 강행…국정 마비 파국은 막아야

[사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시도는 멈춰야 한다

[사설] 한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민주당과 우원식은 헌재 해석을 보라

[사설] 민주당, 한덕수 이어 최상목·이주호까지 탄핵할 셈인가

후원계좌 = 국민은행 758-21-0124-726(이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