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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거대 해악질에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옳은 짓이었을까?
작성자: 도형 조회: 2077 등록일: 2024-12-29

현재 거대 민주당의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고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만 올인하며 누구든 탄핵해서 국정을 마비시키겠다는 것밖에 없다. 감사원장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총리식으로 탄핵을 강행한 민주당 이런 민주당을 두고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尹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을 29명 탄핵한 민주당이 내란행위를 하며 계엄선포를 유인하는데 누군들 계엄선포를 하지 않겠는가? 이런 대도 계엄선포에 대해서 내란행위를 부정하는 여권 인사들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하겠단다.


민주당이 계엄선포 밖에 다른 방법이 없이 몰아가며 계엄선포를 유인한 행위가 먼저 내란행위로 처벌을 받아야지 어째서 민주당이 유인한 것에 계엄선포를 한 대통령에게 먼저 내란행위를 죄를 적용한단 말인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검·경의 행위를 보면서 이들이 과연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지키는 검·경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가에서 공권력의 상징인 검·경에 종북좌파들이 있단 말인지 이건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선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법지주의 국가이지만 얼치기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이다.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해서 만들어졌는데 공권력의 상징인 검·경에 종북좌파들을 동경하는 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공권력과 사법부는 모든 법적용을 좌파들을 심판하는 데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우파들을 상대로 불리하게 법적용을 하고 있으니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랄 수 있는 것인지 검·경과 사법부 관계자들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면서 종북좌파 언론인 노릇을 하는 자들을 보면 더욱 한심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북한이나 사회주의 국가들은 그곳에 언론 자유가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언론인들이 더 잘 알면서 어떻게 종북좌파 언론인 짓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 행위임을 부정하는 여권 인사들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얼마나 당·정 인사들을 우습게 여기면 이런 발상을 하겠는가? 참새도 죽으면서 짹하고 죽는다고 민주당이 하는 짓에 강력하게 불응하지 못하는 여권 인사들 이러니 민주당이 기고만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당정은 지금보다 몇 백배는 강해져야 민주당을 상대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위 법률대책단장인 이용우 의원은 회의에서 “구속기소된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를 보면, 내란죄가 명백하다는 것이 확인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여전히 계엄이 정당했다고 하거나 내란 행위였다는 것을 부정하고, 대통령 탄핵소추를 반대하며 ‘탄핵이 곧 내란’이라는 식의 선전·선동이 난무하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심지어 국민의힘 의원까지 나서서 이런 선동을 일삼고 있다”며 “일괄 고발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정치인과 유튜버 등을 포함해 10여 명을 이르면 30일 고발할 것 같다”며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 등 여권 주요 정치인이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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