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노려보면 탄핵’ 탄핵내란 민주당 국민혁명으로 쓸어내자 - 자유논객연합 :: 논객넷

[칼럼]‘이재명 노려보면 탄핵’ 탄핵내란 민주당 국민혁명으로 쓸어내자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 “이재명 노려보기도 했다”는 것도 사유 중 하나

박 장관 “노려본 사실 자체가 없다”며 “상식적 처다만 봐도 탄핵 사유

처다봐도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에 해당된다며 탄핵 소가 웃을 일

이재명 ”민주당 아버지” 북한같은 독재국가 충성 경쟁, 우상화 민주당

민주당이 ‘이정섭 검사 탄핵안’을 헌재가 만장일치로 기각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탄핵 때는 다른 사람 탄핵안을 복사해 붙여

민주당이 남발한 탄핵소추 대부분이 법을 가장한 다수의 폭력

무정부 상태로 몰아가면서 민주당 마음대 입법권 행정권 휘둘러 국정마비

국정마비가 내란 민주당 내란을 막기위해 국민혁명이 필요한 시점

일극체제 민주당 이재명 노려보면 탄핵 사유

민주당이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이재명을 노려보기도 했다”는 것을 사유 중 하나로 포함했다고 한다. 박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이재명을 노려본 것이 ‘국회 무시’이고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노려본 사실 자체가 없다”며 “사실 여부를 떠나 상식적으로 사람을 쳐다본 것이 어떻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나”라고 반박했다.

탄핵은 고위 공직자의 불법 행위가 구체적이고 심각할 때 최후의 수단인데 이재명을 처다 본 것이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에 해당된다며 탄핵한 것은 소가 웃을 일이다.

민주당은 박 장관이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도중 본회의장을 떠난 것도 위법이라고 했다. 국무위원이 국회 표결이 끝날 때까지 본회의장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다. 민주당 안에선 “이재명 민주당의 아버지”라는 등 북한 같은 독재국가에서나 볼 법한 충성 경쟁, 우상화 언어들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북한 김정은 우상화를 닮아가고 있다.

민주당 탄핵정치가 바로 내란

민주당의 황당한 탄핵소추는 한둘이 아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검사를 탄핵소추하며 검찰 회식 때 음주 추태를 벌였다는 ‘카더라’ 의혹을 사유로 삼았지만, 동석자들은 그런 일이 없다고 했다. 대장동 사건 수사 검사에 대해선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 때 재소자를 불러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했으나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무혐의 결론이 난 사안이었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때는 엉뚱하게 ‘검찰청법’에 따라 탄핵한다고 써냈다. 다른 사람 탄핵안을 복사해 붙인 것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에선 “북·중·러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정책을 고집”이라며 외교 정책까지 건드렸다.

헌재는 ‘이정섭 검사 탄핵안’을 만장일치로 기각하며 소추 사유였던 골프장·리조트 이용 편의 등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위법성은 고사하고 탄핵소추의 기본 요건인 ‘직무 관련성’부터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민주당이 남발한 탄핵소추 대부분이 이런 식이다. 법을 가장한 폭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