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탄핵으로 무정부상태는 내란” 국민혁명이 답이다 - 자유논객연합 :: 논객넷

[칼럼]“민주당 탄핵으로 무정부상태는 내란” 국민혁명이 답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를 예고

민주당 입맛대로 정한 데드라인을 지키지 않는다고 탄핵

한 권한대행의 법적 지위는 ‘윤석열 대행’이 아니라 ‘대통령 대행’

임의로 시한을 정해 탄핵을 들먹이는 것만으로도 헌법 질서 부정

“야당 대표 이재명 쳐다봤다고 탄핵? 상식적인가?”…박성재 법무 ‘항변’

두 특검법은 특검 추천 규정에서 공무원의 정치 중립 훼손,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 침해 등 위헌적 요소

한 권한대행이 계엄령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내란 가담’ ‘불법 방조’라고

중립을 지켜야 할 우원식 국회의장마저 민주당 손을 들어주고 있어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거론한 ‘국무위원 5명 집단탄핵’이 현실화시킬 것

국무위원 의결정족수 부족 국정 마비 법률안 국회 통과로 자동 발효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무정부상태 만들어 폭력혁명을 하려는 내란세력

민주당 탄핵으로 무정부상태는 내란

민주당은 내란특검법과 김건희여사특검법 공포를 민주당이 정한 시한인 실행하지 않았다는 이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를 예고했다. 두 법의 법정 공포 시한은 2025년 1월 1일인데 자신이 입맛대로 정한 데드라인을 지키지 않는다고 탄핵하겠다는 것이다. 또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여부를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한 권한대행의 법적 지위는 ‘윤석열 대행’이 아니라 ‘대통령 대행’이다. 특검법의 법리와 타당성을 따져 결정해야 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임의로 시한을 정해 탄핵을 들먹이는 것만으로도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다.
한 권한대행이 법률 공포를 주저하는 것은 특검법에 있는 위헌적 요소 때문이다. 민주당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특검 후보를 야당이 추천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 정치적 중립과 삼권 분립에 어긋난다는 지적 때문이다.

한 권한대행이 어제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제안해 가동에 들어가는 여야정협의체에서 다루면 될 일이다.

계엄선포 국무회의 참석자는 모두 탄핵 무정부 상태
두 특검법은 특검 추천 규정에서 공무원의 정치 중립 훼손,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 침해 등 위헌적 요소가 들어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것은,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한 여권 흠집 내기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구속 수사와 신속한 탄핵 심판을 요구하는 비상행동에 들어가 장외집회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특검법 공포를 지체하는 것은 내란 가담자들에게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주는 행위”라고 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계엄령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내란 가담’ ‘불법 방조’라고 한다. 한 권한대행이 계엄령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도 이러는 의도는 특검법 조기 공포 헌재재판관 임명에 민주당 뜻대로 관철시키려는 것이다.

한 권한대행 역시 계엄 선포와 관련된 책임을 져야 하지만, 그 문제 역시 법적 절차를 따라 진행되고 있다. 이런 과정이 헌법 및 법률을 좇아 이뤄지고 있음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를 협박하는 것은 정치로 법치를 뒤엎겠다는 발상이다.

중립을 지켜야 할 우원식 국회의장마저 민주당 손을 들어주고 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탄핵돼도 후순위 국무위원이 대행을 하면 국정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어불성설이다. 권한대행 탄핵 뒤 경제부총리가 대행의 대행을 한다면 국제사회는 한국의 정국 수습 능력을 심각하게 우려할 것이다. 국가신인도에도 당연히 부정적이다. 미국이 한 권한대행에게 신뢰를 보내는 것과도 배치된다.
민주당은 경제부총리도 말을 듣지 않으면 탄핵할 것이다.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거론한 ‘국무위원 5명 집단탄핵’이 현실화시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