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령은 왜 발령됐나.

계엄령은 무소불위의 선관위 때문이다.

선관위는 전산시스템부터 직원 부정채용 부정선거, 사전선거 전자 투개표기 전산 오류 등까지 끊임없는 부정선거 의혹을 받아 왔다. 이미 사망한 사람이 투표했으며 사전선거 투표는 투표인 명부도 작성돼 있지 않아 당일 투표를 또 할 수도 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이 밖에 소쿠리 투표지 보관, 운반 형상기억 투표지가 있다는 등 거짓말이 탄로 나기도 했다. 선관위는 우선 제도부터 잘 못 돼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선관위는 행정부에 속해야 한다. 그 이유는 선관위 업무 주 기능은 집행기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판정기관인 법원장과 판사가 선관위원장이 되는 제도 자체가 근본적으로 부정선거를 부채질하게 할 수 있다. 재판과 소송이 공정하게 이뤄지기 어렵게 돼 있다. 거기에다 선관위원장인 법원장 판사 등이 비 상근직으로 돼 있는 것도 문제다. 보다 근본적 문제해결 방법은 선관위를 행정부 밑에 둬 부정선거 등에 대한 판정은 다른 권력 기관인 법원이 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위에 열거한 각종 부정선거 등 의혹에 대한 증거확보를 위한 증거물 보전 신청을 해도 법원은 영장을 내주지 않는다. 이유 없다는 한마디로 부정선거 의혹은 덮이고 만다. 자기의 허물이 될 수도 있는 증거보존 신청을 위한 압수 수색 등 영장을 내줄 법원과 판사는 없다고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선관위의 부정은 도저히 밝혀질 수 없는 시스템과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또 이런 논란에 대해 이를 개선할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다. 이들은 누구를 위한 조직인가.

대통령의 계엄령은 선관위의 이런 무소불위 권력을 검증하지 않고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없다는 고뇌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났지만, 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불법은 아님이 명백하다. 계엄령은 오직 대통령이 판단하고 대통령만이 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것을 불법이라고 단정하고 내란이라고 선동하는 언론과 이재명 일당 각 수사기관 등은 주사파 빨갱이들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의심받는 이들이야말로 내란세력이 아닌지 살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대통령 위의 상위 권력은 이 나라에는 없다. 대통령은 북의 주사파 빨갱이 수괴나 선관위가 누리는 무소불위의 권력만도 못하다. 선관위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법원, 판사가 울타리가 돼 보호해 주지만 대통령은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음이 이번 사태로 증명되지 않았는가. 이런 취약한 대통령의 권력 구조를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내각제를 운운하는 세력은 사기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계엄령의 원인 진단이 잘 못 돼 있으니 해법은 당연히 맞을 수가 없다.

계엄령은 반국가세력 주사파 빨갱이 간첩을 잡기 위함이다. 각 권력 기관에 침투해 있는 이들을 신속히 내치기 위해 발생했다. 대통령의 담화로 계엄령에 부정적이었던 서방세계 미국 등은 이제 대통령의 우군이 됐다. 중공 간첩으로 의심되는 자가 미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촬영해 잡혔지만, 장난이란 말 한마디에 아무런 조사 없이 석방하는 수사기관 이들은 수사관이 아니라 간첩이 아닐까. 대통령이 이런 보고를 받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계엄령을 발한 것이고 계엄령을 발할 수 있는 주체는 오직 대통령뿐이다. 고로 이를 평가 판정할 사람은 대통령이 유일하다. 이게 바로 통치행위이며 이게 바로 정치적 결단으로 사법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도 언론과 이재명 일당과 국회 심지어는 여당 대표라는 한동훈도 계엄령은 불법 내란이라며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하고 자기들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겠다 하고 이에 부화뇌동하는 각 수사기관 등의 불법 체포 감금 구속하는 것이 오히려 내란이 아닌가 의문이다. 빨갱이 죄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하고 대통령은 오히려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공정하지 않을뿐더러 법치의 파괴다. 대통령의 계엄령에 저항하는 모든 세력이 오히려 내란세력이라고 규정한다. 대통령은 탄핵 대상일 수 있지만,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없다. 이것은 처음부터 공정한 게임이 아니다.

민주화 가면을 쓴 주사파 빨갱이들이 모든 권력 기관에 침투해 암약하고 이런 반국가세력으로부터 국가를 지키기 위한 계엄령을 악으로 묘사한 영화 소설 등 허구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개. 돼지와 레밍 족이 사라지지 않는 한 오늘과 같은 사태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고로 이들 주사파 빨갱이 중공 간첩 등을 소탕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력은 더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 트럼프는 당선자 신분으로 윤 대통령에게 해군력 증강을 위해 우리 기술과 노동력으로 군함 60여 척을 만들어 주기를 부탁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속히 복귀해 중공, 주사파 빨갱이를 트럼프와 함께 전쟁을 치르듯 박멸하기를 기대한다.

2024.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