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정 마비 탄핵은 내란 행위” 국민혁명으로 쓸어내자 - 자유논객연합 :: 논객넷

[칼럼]“민주당 국정 마비 탄핵은 내란 행위” 국민혁명으로 쓸어내자

헌재재판관 3명이 퇴임해 헌재 공백 사태가 생긴 지 두 달 지명 거부

윤대통령 탄핵 불리해지자 정치적 판결 일삼은 붉은 판사 마은혁 추천

민주당 탄핵 정부 관료들 헌재가 탄핵 심리하지 못하게 막으려 계산

헌재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헌재가 일하지 말라는 것이냐”고 호소

민주당은 헌재 재판관 뿐아니라 방통위원 추천도 1년 넘게 하지 않아

헌재와 같은 중대 헌법기관까지 정치적 유불리로 마음대로 마비시켜

민주당 추천 마은혁 헌재 재판관

2009년 국회의사당을 점거 민노당 보좌진 등 12명에 공소기각 판결대법원 판례와 맞지 않는 상식 밖 판결로 결국 2심은 ‘잘못된 재판을 다시 하라’판결

헌재를 고의로 마비시키고 재판관 후보자 편향적·정파적 인사 추천

민주당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반역정당 국민혁명으로 끝장

헌재까지 농낙하는 민주당

지난 10월 헌재재판관 3명이 퇴임해 헌재 공백 사태가 생긴 지 두 달이 지나도록 민주당은 국회 몫 헌재 재판관 지명을 하지 않고 있다가 윤대통령 탄핵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정치적 판결을 일삼아온 붉은 판사 마은혁을 추천했다,

공석 3명은 여야가 각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로 추천하게 돼 있다. 민주당은 이를 어기고 자신들이 2명을 추천하겠다면서 공석을 채우는 것을 미뤄왔다.

민주당이 이러는 것은 자신들이 탄핵 소추한 정부 관료들에 대해 헌재가 탄핵 심리를 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계산이었다

민주당의 거의 모두 탄핵 요건이 안 되는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탄핵 소추한 것이어서 헌재가 이 탄핵을 기각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헌재는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에게 “헌재가 일하지 말라는 것이냐”고 호소이다.

민주당이 국회몫 헌재 재판관 추천을 하지 않아 헌재 공백이 현실화하면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리 등이 중단됐다. 헌재는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에게 “헌재가 일하지 말라는 것이냐”고 호소했다. 민주당은 헌재 재판관만이 아니라 방송통신위원 추천도 1년 넘게 하지 않고 있다. 이 역시 방통위를 마비시키려는 계산이었다.

탄핵 판결 못하도록 재판관 지명 보류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할 필요가 생기자 급히 헌재 재판관 추천에 나섰다. 헌재가 탄핵·위헌 사건을 심리하려면 재판관 9명 중 7명이 있어야 하고, 6명의 찬성으로 탄핵·위헌 결정이 내려지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안을 신속하게 심리해 6명 이상의 찬성을 이끌어 내려면 재판관을 빨리 충원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헌재와 같은 중대 헌법기관까지 정치적 유불리로 마음대로 마비시키고, 충원시키고 한다. 헌재 농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는 2009년 국회의사당을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민노당 보좌진 등 12명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는 대법원 판례와 맞지 않는 상식 밖 판결이었다. 결국 2심은 ‘잘못된 재판을 다시 하라’고 바로잡았다. 그는 또 이 판결 직전 노회찬 전 민노당 의원의 후원회에 가 후원금을 냈다. 이로 인해 구두 경고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