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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무정부 상태 만들려는 내란행위 당장 멈춰라!

작성자:

도형

조회: 1839 등록일: 2024-12-24

민주당이야말로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반국가 내란행위짓을 일삼고 있다. 장관 5명 줄탄핵으로 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못하게 하겠다는 데 이것이야말로 무정부 상태를 만드는 내란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민주당을 내란죄로 해산시켜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2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줄탄핵을 시사했다. 한 권한대행이 민주당이 통과시킨 ‘내란·김건희 일반 특검법’ 공포를 하지 않을 경우, 비상 계엄 선포에 동조한 장관 5명 이상을 한꺼번에 탄핵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김어준씨 유튜브에 출연해 “국무위원 총원 16명 중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직무정지가 돼 있다. 그러면 15명 중 5명을 탄핵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못 한다”며 “그렇게 되면 지금 올라가있는 법안은 자동으로 발효된다. 거기까지도 고민하고 따져봐야하는 아주 위중한 시점”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을 내란·김건희 일반 특검법의 공포 시한으로 제시하며 ‘최후통첩’을 한 상태다. 한 권한대행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두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한 권한대행은 물론 다른 장관들까지도 탄핵하겠다는 것이다.  한 권한대행이 탄핵돼 직무가 정지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이어받게 된다. 노 원내대변인은 탄핵 순서와 관련해 “순서대로 하면 시간도 걸리고 혼란도 커진다”며 “내란 사건에 동조했을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해서, 이를테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로 칭해지는 이상한 모임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그곳에) 있었던 사람을 한번에 탄핵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  그는 “6개 법안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의견을 모아준 국무위원 있을 것”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 판단을 국회에서 한 번 더 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 의원이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한 것”이라며 “당내에서 논의나 검토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 대행의 탄핵소추 추진 시기와 관련해서도 “일단 내일까지 한 대행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고 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조건부로 받아주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잡으려고 얼마나 이 잡듯이 수사를 했는데 기소도 하지 못한 것이 특검을 한다고 무엇이 나오겠는가?  특검에서도 무죄가 나온다면 정부·여당이 역공의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겠는가? 특검법 발의한 자와 찬송한 자들 모두 정계은퇴를 하는 것으로 받아주면 좋겠다.  그리고 상설특검도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반론 기회로 삼을 수 있게 조건부로 받아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해 본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죄 상설특검을 받아서 무죄이면 민주당 해산시키는 것으로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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