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민주당 탄핵 망국 정치에 내란 위기” 국민혁명이 답이다

민주당 망국정치, 탄핵하고 재판 불출석·중국에 우호 미국에 냉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 탄핵은 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 지연이 목적

정청래 검사 탄핵 해 놓고 헌재 재판에 불참 사법농단

탄핵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헌재재판에 민주당 불참

탄핵소추는 ‘직무 집행에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있어야

민주당 검사 탄핵의 진짜 목적은 이재명 수사와 재판 지연

이재명 재판지연 위해 해당 검사 탄핵은 업무를 최대한 오래 중지

민주당의 이런 행태는 헌재 권위는 물론 헌법 자체에 대한 조롱

윤대통령 계엄 담화 담화에서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를 발의했다”며 “검사 탄핵으로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방통위원장·감사원장 탄핵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켰다”고

정청래 검사 탄핵 해 놓고 재판에 불참 사법농단

민주당이 탄핵소추를 강행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심리 절차는 불과 3분여 만에 끝났다. 탄핵 심판을 청구한 국회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물론 대리인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헌재 심리는 2025년1월 8일까지 미뤄지게 됐다.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처리한 것이 지난 5일인데 첫 변론 준비 기일인 18일까지 변호인조차 선임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가 이뤄졌으니 그동안 남발했던 다른 탄핵들엔 관심이 없어진 것이다.

검찰의 사건 처리 과정에 얼마든지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헌법상 탄핵소추는 ‘직무 집행에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있어야 한다. 검찰 수사에 대한 이견과 검사 탄핵은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도 민주당은 탄핵부터 밀어붙였다.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와 공소 유지 등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계산한 것이다. 지금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심 징역형 선고가 난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 대장동 사건 등을 맡고 있다. 검사 탄핵의 진짜 목적은 이재명 수사와 재판 지연이다. 민주당의 이런 행태는 헌재 권위는 물론 헌법 자체에 대한 조롱이다. 이재명 재판 지연을 위해 해당 검사들의 업무를 최대한 오래 중지시키는 게 목적이다. 이는 헌법에 대한 조롱이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이재명 재판 지연을 위해 사법농단을 하는 민주당은 반역 정당이다.

헌재 각하결정을 알면서도 이재명 지키려 탄핵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계엄 담화에서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를 발의했다”며 “검사 탄핵으로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방통위원장·감사원장 탄핵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켰다”고 했다.

헌재는 지난 8월 ‘이정섭 검사 탄핵안’을 만장일치로 기각하했다.위법성을 떠나 탄핵소추의 기본 요건인 ‘직무 관련성’부터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정섭 검사 이재명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을 담당했는데 탄핵소추로 9개월 동안 관련 수사에서 손을 떼야 했다. 탄핵 목적은 이재명 재찬 지연이었다.

민주당의 행동은 모든 탄핵은 이재명 방탄과 조기 대선, 대통령 당선에 맞춰져 있다. 정당의 목표는 국정농단 사법농단을 통한 정권 쟁취다. 이창수 지검장은 헌재에 직무 정지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헌재는 가처분 인용으로 이 지검장이 다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한 심리와 결정을 통해 민주당 이재명 재판지연 꼼수의 반복을 막아야 한다.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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