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은 아무에게나 권력을 주지 않는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를 하던 검찰이 발을 빼고 관련 자료를 공수처로 이관을 했다. 각 수사기관이 서로 앞다퉈 대통령을 잡기 위해 내란 혐의를 씌운 광란의 칼끝이 이제는 방향을 틀었다. 우종수 국가 수사본부 특별 수사단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검찰이 재빨리 방향전환을 한 것은 새로운 정보를 취득했거나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에 내란 혐의를 씌워 수사하는 것이 오히려 내란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

나는 법률가는 아니지만, 상식선에서 이미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내란이 될 수 없다고 말한 바가 있다. 비상계엄령은 오직 대통령만이 발할 수 있는 대통령만의 고유권한이다. 그렇다면 비상계엄령을 발할 수 있는 대통령만이 그 정당성과 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다. 대통령과 다르게 평가할 수 있는 반대통령 세력의 판단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자유민주국가라면 그런 평가를 강제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간첩의 범죄혐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면서 대통령에게는 그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반헌법적이며 공정하지 않다.

놀랍게도 한동훈은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 이재명, 사기 언론 등과 같이 한목소리로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비난하며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의 계엄령은 내란이 될 수 없지만, 한동훈, 이재명 사기 언론은 내란 선동이다. 대통령이 내란으로 얻을 수 있는 상위의 권력은 없다. 그러므로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로 대통령을 구속하려고 하는 수사가 오히려 내란죄라는 생각이다. 한동훈 등의 난동에 부화뇌동하던 검찰이 이제 정신을 좀 차린 것 같다.

검찰은 당연히 내 주장을 따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선동성 사기 언론 기사에 부화뇌동해 대통령을 구속해 출세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나대던 발광을 냉정히 되짚어 봤을 것이다. 아차 우리가 실패할 경우 내란죄인으로 평생을 감옥에서 썩을 수도 있겠다 싶어 재빨리 수사 자료를 공수처로 이관하고 그 칼끝을 우종수 단장에게로 돌렸다. 맨 처음 대통령을 내란죄로 수사하겠다고 했던 심우정 검찰 총장은 자기들 뜻대로 되지 않을 것 같은 강한 느낌으로 자기가 받을 수도 있는 내란죄 혐의를 경찰에게 전가하는 꾀를 낸 것으로 짐작한다. 경찰은 누군가의 사주로 대통령을 내란죄로 수사하게 되지 않았을까. 의심하게 된다. 검수완박으로 경찰에게 더 많은 권력을 넘긴 문재인이었지 않나. 한동훈 화양연화 친문재인 검찰이 시동을 걸었으나 심우정이 정신을 차리고 경찰에게 칼끝을 돌린 것이다.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혐의로 구속한 국가 수사본부장 우종수는 자신의 판단으로 취한 적법한 행위일까. 아니면 반정부 반 윤석열 세력의 닦달과 다그침으로 벼락출세에 눈이 멀어 부화뇌동해 벌인 한판의 도박판이었을까. 곧 그 전모가 밝혀질 것이다.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목적을 분명히 밝혔다. 부정선거를 뿌리 뽑고 반국가세력 간첩 등을 소탕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중공을 암시하기도 했다. 거대 야당은 의석수로 국회를 장악 일당 독재로 정부의 예산을 0원으로 하는 등 사실상 행정부를 무력하게 만들기 위해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등을 탄핵하고 심지어는 이재명을 수사하던 검사까지도 무차별 탄핵하기에 이르렀다.

사실상 국헌문란과 내란 세력은 한동훈과 이재명 일당이다. 그런데도 사기 언론과 한동훈, 이재명 당은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비상계엄을 바로 내란이라고 규정하고 선동, 대통령을 잡으라고 명령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행동을 했다. 이것은 이재명에게 다가오는 사법 리스크를 대통령과 정부에 돌려 정권을 파면하지 않으면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로서는 이 길만이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다. 한동훈과 이재명은 권력을 찬탈하려다가 오히려 되치기당할 운명이다. 감이 되지 않는 자들의 욕심이 부른 화요. 국난이 아닐 수 없다. 하늘은 감이 되지도 않는 아무에게나 권력을 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