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은 영구 집권 시나리오

조선 등 언론이 바랍잡고 여, 야당 탄돌이들이 영구권력 독점을 노리고 내각제 개헌에 불을 지피고 있다.

현 계엄사태의 진단이 왜곡돼고 원인을 잘 못 짚으니 해법 또한 당연히 잘 못 됐다.

대통령의 비상 계엄발령은 국회와 대법원, 선관위 등 헌법기관이 권력 분립의 원칙을 허물고 서로 제 권력을 극대화시켜 다른 한 쪽을 반신불수로 만들려고 하는 데에서 비롯됐다.

부정선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그 원인과 대책마련으로 개선할 생각은 전혀하지 않고 할테면 해보라. 는 식의 막가파 정치가 빚어낸 사태라는 것을 정녕 모르는가.

선관위와 대법원은 집행기관과 감독기관이지만 선관위원장이 각 지방 법원장, 판사이며 중앙선관위원장이 대법관이다. 부정선거 증거는 차고 넘치지만 증거물 확보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발부하지 않으니 각 선출직은 선관위가 부정선거로 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대통령은 최후의 수단으로 직을 걸고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계엄령을 발한 것이다. 원인 제공은 국회의 무차별 탄핵과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 해소, 개선 노력을 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다.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 권력 조차도 국회와 선관위 앞에서 무력해져 생긴 사건이다. 이것을 대통령의 권력 독점으로 몰고가는 것은 언론과 각 수사기관이 대통령을 내란 죄로 몰아 쫓아내고, 내각제 개헌이 불가피한 것으로 호도 영구집권을 하겠다는 것으로 국민은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혁명으로 이들의 음모를 물리쳐야 할 때다.

202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