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업 잡는 법만들어 경제 살린다는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된 듯 설쳐

“이재명이 대통령 된 듯 설치는 민주당” 천벌이 기다리고 있다.

조국은 갔고, 다음은 한동훈도 가고, 이재명도 간다

이재명, 대통령 된 듯 이제 '민주당의 반민주 행태'가 심판받을 때

"한덕수 탄핵 안한다"던 민주당 하루 만에 "거부권 행사시 탄핵“

'재판지연 대명사·헌재마비 장본인' 이재명 심리 신속은 소가 웃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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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탄핵심판 재촉하며 본인 재판 지연시키는 이재명 이중성

민주당 기업 죽이는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한총리 거부하면 탄핵 

 이재명 민주당 헌재 압박하며 탄핵 조기에 결정 촉구 헌재도 탄핵 

민주당 기업 죽이는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로 인해 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업인들을 아무 때나 국회에 불러 세우고 영업 비밀과 개인 정보 자료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법을 발의한 정청래는 법은 국회가 기업 등에 서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하면 개인 정보 보호나 영업 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국정감사·조사 때만이 아니라 상임위의 안건 심사나 청문회 때도 무조건 출석하도록 했다. 해외에 있거나 투병 중이어도 화상을 통해 원격 출석해야 한다.지금까지는 기업의 영업 비밀이나 개인 정보는 제출할 의무가 없었다. 하지만 이젠 생산 기법과 제조 원료, 고객사 리스트 등 기업 기밀도 무조건 제출해야 한다. 기업 죽이는 기업 말살법이다.

지난 4년간 기술 해외 유출로 인한 피해액은 23조원에 달하고 올해는 작년보다 5배나 늘었다.그동안에도 국정감사 때 기업 총수와 CEO 등을 무더기로 불러 망신 주고 군기를 잡았다. 바쁜 기업인들을 불러 놓고 몇 시간씩 기다리게 한 뒤 그냥 돌려보내는 일도 숱하게 벌어졌다.

이재명이 국정 안정 협의체를 제안했고, ‘먹사니즘’을 내세워 기업인들도 잇따라 만났다. 그런데 민주다이 하는 일은 정반대다. 미래 먹거리이자 기업 경쟁력을 위해 한시가 급한 반도체 특별법과 인공지능(AI) 기본법 처리도 뒤로 미뤘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도 우려를 표하자 이 대표는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 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다. 민주당 폭력 도당 내란을 막지못하면 우리경제는 끝장이 난다. 내란 정당 민주당을 국민 혁명으로 대청소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민주당 시도지사 헌재까지 탄핵협박

민주당의 한 의원이 당 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를 거명하며 “이들 지자체장 또한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비상계엄이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지자체들이 대책회의를 했다는 것이 ‘계엄 동조’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 상황에서 대책회의를 하지 않으면 그게 직무 유기다.

민주당이 조기 대선이 벌어질 경우 국민의힘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미리 흠집을 내려는 것이다. 계엄 사태를 이재명 대표 대선에 이용하는 정략이다. 앞으로 이재명 대선용 정략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민주당에선 탄핵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압박도 이어졌다. 한 최고위원은 “헌재의 (대통령) 파면 선고 역시 국민이 나서야 한다”며 헌재 앞 군중 시위를 촉구했다.

법치국가에서 힘으로 법을 좌우하려는 민주당의 발상 자체가 내란 행위다. 헌재는 민주당의 정치적 압박이나 군중 시위를 물리치고 오로지 법에 의거해 심판해야 한다.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으로 정부권력까지 독점하려 하고 있다. 한 대행이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독자적 인사권을 행사하면 탄핵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민주당 ‘로봇’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하는 짓이 내란이다. 민주당은 이미 내란죄로 고발되었고 위헌정당 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국민혁명으로 끝장을 내야 할 시점이 되었다.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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