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마이페이지 이용안내 고객센터
통합검색
토론방갤러리자료실취미제주4.3논객열전자유논객연합
회원가입아이디·비밀번호찾기
토론방
자유토론방
 
 
 
 
 
 
 
 
 
 
 
 
 
 
 
 
 
 
 
 
 
 
 
 
> 토론방 > 자유토론방
자유토론방
이재명이 대권이란 권력을 잡으면 얼마나 잔인하게 사용하겠는가?
작성자: 도형 조회: 2313 등록일: 2024-12-17

이재명이 얼마나 이중 인간인지 이것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나의 죄는 대수롭지 않게 정치보복 희생양으로 여기고 남의 죄는 침소봉대하며 심판을 속히 해야 하고 내가 걸린 죄는 아주 천천히 재판을 하게 하려는 꼼수의 달인 이중인격자로 이런 자가 권력을 잡으면 남에게 얼마나 권력을 잔인하게 사용하겠는가 치가 떨린다.  


이재명이 자기 죄로 인한 재판은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재판 지연 시키고, 헌재에 尹 대통령 탄핵심판은 신속 진행하라며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완전 이율배반적 내로남불 극단주의자들이 양아치 짓을 서슴없이 하고 있으니 소가 웃을 일이다.


‘불법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재판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담당 법관들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다.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것이다. 이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그대로 멈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지난 13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법관 3명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재판부는 이 대표의 대북송금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사건을 맡아 심리 중이다.


기피신청은 형사소송법 제18조에 따라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중심으로 한 야권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대한 서둘러 진행하라는 것인데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에는 특별한 사유도 없이 불출석을 일삼으며 재판을 지연 시키고 있는 이 대표가 '내로남불식' 주장을 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과 관련해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주심 재판관을 결정한다.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되는 법리 검토 TF(태스크포스)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헌재가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하기 전인 15일 이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 대통령의 파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달라"며 압박에 나섰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가 헌재에 '탄핵 신속 처리'를 요구한 데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고의 재판 지연의 달인(?)이 할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재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은 "원론적으로 모든 재판은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자신의 재판은 한없이 미뤄온 이 대표가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는가"라고 꼬집었다.

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도 "이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한 '6·3·3 원칙'을 깼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재판은 빨리 처리돼야 한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가 정작 본인 재판 진행에는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서 이른바 '6·3·3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선거사범 재판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 3개월 안에 마무리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실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검찰 기소 이후 1심 심리에 무려 2년 2개월이 소요됐다.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1심 6개월 이내' 원칙을 크게 상회 하는 기간이다.

조상규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야당이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 여당과 합의하는 것을 늦춰와 헌재의 '6인 체제'를 유지한 장본인이었다"며 "야당 대표인 이 대표가 (윤 대통령 탄핵안)신속 처리를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싸인
인쇄
트위터페이스북
댓글 : 0
이전글 “이재명 방탄위한 민주당 내란, 안보·경제 붕괴” 국민혁명 시급
다음글 천하의 개자식 한동훈이 죽일 놈!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49388 김문수 대통령 후보님께 빨갱이 소탕 967 2025-05-11
49387 재명이의 허를 찌르고 혀를 잘라라! [2] 진실과 영혼 930 2025-05-11
49386 김문수를 두려워하는 자들 빨갱이 소탕 936 2025-05-06
49385 한 남자의 좌우명 안티다원 1011 2025-05-05
49384 대통령 품격이 충분히 돋보이는 김문수의 감동적 후보 수락연설 [1] 까꿍 713 2025-05-03
49383 김문수의 박정희 대통령 추도사 감동적인 동영상 나그네 620 2025-05-11
49382 영원한 사관생도 김문수!< [2] 까꿍 731 2025-05-11
49381 서초동 윤어게인 집회 현장스케치 노사랑 578 2025-05-11
49380 2025.5.11. 지난 일주간 정치·경제·안보 신문기사 제목 모음 남자천사 723 2025-05-11
49379 언제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대표 한적이 있었는가 ? 안동촌노 1093 2025-05-10
49378 국힘 단일화 협상이 역선택 문제로 결렬되었다니 이율배반적이 아닌가? 도형 967 2025-05-10
49377 공당의 사기꾼 행각 두 권씨 빨갱이 소탕 961 2025-05-10
49376 그냥 찢재명에게 나라 주고 제3지대에서 살을 발라 뿌려 거름이 되라 정문 937 2025-05-10
49375 한덕수로 교체하면 이재명을 이길 수 있나? 비바람 1097 2025-05-10
49374 세계 최초 애미 뒤진 정당 나그네 654 2025-05-10
49373 ■ 너는 <황석공소서(黃石公素書)>를 읽었는가? 카라장 725 2025-05-10
49372 국민의 개좆밥당 조센징 깽깽이 새끼들과는 이제 인연 끝이다. 정문 847 2025-05-10
49371 이재명,' 대법원장 탄핵 협박 재판연기' 이게 이재명 나라지 국민의 나라 남자천사 758 2025-05-10
49370 민주당이 이재명 재판 유죄 될 것은 중단, 무죄 될 것은 진행해도 된다 추 도형 950 2025-05-09
49369 니가 왜 거기서 나와! 고들빼기 686 2025-05-09
49368 한덕수 뒤에 쌍권, 쌍권 뒤에 "무대" 비바람 1149 2025-05-09
49367 국가영웅 안정권 대표님의 이재명 토벌 작전 노사랑 579 2025-05-09
49366 국민의 힘은 단일화 실패하면 후보내지 마라! 토함산 862 2025-05-09
49365 깽깽이 통수 한덕수. 껍데기를 벗겨 개새끼에서 던져 줘야할 역적 권성동 정문 942 2025-05-09
49364 아부 전문 신학도들- 전광훈명암- 안티다원 900 2025-05-09
49363 홍준표 “3년전 두 놈이 尹 데리고 올 때부터 망조” 나그네 617 2025-05-09
49362 김문수 대권 잡아도 뭔일을 할수나 있을까 ? 서 석영 598 2025-05-09
49361 "왜” 우파 보수들은 빨갱이들에게 항상 죽어야 만 하는가 ? 안동촌노 1024 2025-05-09
49360 법원 겁박 유죄를 무죄로 만들어 대통령 되겠다는 팢쇼당 민주당 남자천사 731 2025-05-09
49359 타락하는 나라 구할 영웅 김문수! 빨갱이 소탕 953 2025-05-08
49358 양성평등기본법 반달공주 568 2025-05-08
49357 한덕수의 '정견(政見)'은 무엇인가, 쌍권에게 물어보자 비바람 1230 2025-05-08
49356 김문수 - "문재인 전 대통령, 확실히 김일성주의자가 맞다" 나그네 716 2025-05-08
49355 2025년 1/3분기 논객넷 계좌 상황입니다. 관리자 567 2025-05-08
49354 게시판의 글자 크기를 키웠습니다 관리자 775 2025-05-08
49353 국힘이 대선에서 패배하는 경우 나그네 654 2025-05-06
49352 김문수 만세 [1] 고들빼기 770 2025-05-03
49351 국힘당의 살진 돼지와 황야의 늑대 비바람 1273 2025-05-08
49350 민주당 "한 달만 기다려라" 이재명이 대통령 된 듯 국민 협 남자천사 772 2025-05-08
49349 정치적 중립 지키라는 민주당에 반박하는 김문수 장관 [1] 나그네 580 2025-05-07
49348 네비게이토 산돌a팀 야유회 (용인 명지대) 노사랑 527 2025-05-07
49347 민주당 지지자들 안에서도 이재명 백업 후보를 준비하자고 한다. 도형 1075 2025-05-07
49346 자 ~ 이제는 똥 별들이 군사 혁명을 해야 한다. 안동촌노 1123 2025-05-07
49345 [신백훈의 지부상소(持斧上疏)] 내각제였으면 한글도 새마을운동도 없었다 하모니십 895 2025-05-07
49344 이재명의 마지막 과업 [2] 빨갱이 소탕 849 2025-05-07
49343 나라 살리는 오직 외 길 하나 [2] 빨갱이 소탕 889 2025-05-07
49342 편파 수사 [1] 나그네 561 2025-05-07
49341 성명서 - 이재명 후보는 즉각 대통령 후보직에서 사퇴하라! [1] 자유논객연합 1432 2025-05-01
49340 신神이 되고픈 사람들 [2] 안티다원 826 2025-05-07
49339 검증 해야만 할 한덕수 빨갱이 소탕 912 2025-05-07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이재명이 대권이란 권력을 잡으면 얼마나 잔인하게 사용하겠는가?">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이재명이 대권이란 ...
글 작성자 도형
신고이유
회원정보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받는분
제목
내용
(0/200바이트)
NCSCKDVKDJVKDJVKDV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소음 없이 실내를 쾌적하게 만드는 환풍기로 변신하는 마술

게시물 삭제요청방법

 

Copyright(c) www.nongak.net

 

tapng97@hanmail.net

 

연락처 : 010-4696-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