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란, 내란 전성시대의 도박판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이 내란인가.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규정하는 세력이 반란 내란 세력인가.

대통령이 취한 비상계엄령은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만의 고유 권한이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판단해 선포한 것으로 절차와 형식상 위법은 아니다.

그런데도 모든 언론이 대통령의 내란이라고 단정해버렸다. 언론이 최종 판정기관은 아니다.

공정한 보도를 하려면 찬반 의견 공히 보도해서 대중이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

법적인 문제는 판정기관에 맞기면 된다.

각 수사기관은 언론 보도를 사실로 믿고 대통령이 내란 범이라고 구속하겠다고 발광한다.

박근혜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탄핵, 구속했지만, 대부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런 결과에 대해 기소한 기관과 담당자는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한다.

그런데도 법적 문제와는 별개로 모두 입 꾹 닫고 책임을 지지도 묻지도 않는다.

그래서일까. 또 같은 일을 되풀이 한다. 대중도 마찬가지다.

레밍족, 개. 돼지라 불리어도 조금도 부끄럽지가 않다.

오히려 각 수사기관 모두는 서로 공을 세우려는 듯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야한다고 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대통령에게는 예외로 하면서 심지어는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발표를 하는 등 이성을 잃은 수준이다. 대통령은 그 직을 유지한다고 했다. 확신 범이라고 할 수 있다. 범죄로 판명돼도 결코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고로 증거를 멸할 수도 그럴 염려도 없다. 그런데도 구속을 하겠다고 발광을 하니 이자들이 내란 범이 아닌지. 대통령의 탄핵발의는 국회를 통과해 헌재에 접수했다. 이 탄핵 발의조차 부결된 것을 다시 발의 상정 통과한 것으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 국회법 위법이라는 견해도 상당하다.

이런 의견은 언론이 보도조차 하지 않는다. 왜, 이미 답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다.

대통령은 나 홀로이며 모든 언론 수사기관 심지어는 군 수뇌부도 모두 반 대통령 세력이 됐다.

기회주의자요. 정체성과 소신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는 인간 군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의 무차별 공격에 유탄을 맞을까. 겁먹은 공직자와 이재명에 환심을 사 한 자리 꿰차려는 무책임한 기회주의자들의 속성이다. 마치 한판 도박판을 벌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2024.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