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저항세력은 즉결처분 돼야 한다.

내란 세력은 비상계엄령에 저항하는 모든 세력이다. 비상계엄령은 오직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통치 행위다. 통치 행위는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통치 행위가 사법판단의 대상이 된다면 대통령만이 취할 수 있는 계엄령은 소용없게 된다.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착각 또는 반란에 가담하는 경찰, 검찰, 공수처, 군 검찰 등 사법기관 등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만이 취할 수 있는 초법적 권한을 위법하다고 오판, 불법을 자행한다. 이들의 행태가 옳다고 한다면 대통령은 언제나 자리에서 쫓겨날 위험에 처하게 된다. 지금 이런 수사기관이 벌이는 광란이 바로 내란이다.

헌법은 대통령이 행한 계엄령이 이런 위험에 노출 되게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헌법으로 계엄령을 대통령만이 취할 수 있는 권한으로 규정한 것이다. 헌법은 모든 법의 상위법으로 하위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법을 공부했다는 전문가 집단 법조인이 이런 불법행위를 범하는 것을 보면 무식하거나 사악한 집단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나는 법 공부를 하지는 않은 사람이지만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한 나라를 대표하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쯤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다. 대통령만이 발할 수 있는 비상계엄령에 사법기관 등이 딴지를 걸 수 있게 되면 지금처럼 모든 수사, 사법기관이 광란의 칼 춤을 추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합법 논리적 정당성이 아닌 힘 센 세력이 지배하게 되는 세상이 될 것이다.

나라의 주인이라고 하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대통령이 임명한 공무원이 하위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조사 수사한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힘센 세력이 지배하는 무법천지가 될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안정적인 국가가 될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국가는 망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좋게 긍정적으로 봤을 때 공부만 잘 했다는 헛똑똑이들의 무식함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부정적 나쁘게 보면 권력을 도둑질하려는 사악함의 극치라고 평가할 수있다. 공부를 그리 잘하지 못한 사람이 평가하기는 좀 부끄럽기도 하지만 총론에 등한하고 각론에 매몰돼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한동훈은 이 나라 최고의 명문 대학을 나오고 미국 유학까지 했다고 아는데 그 정도면 공부라고 하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의 실력과 자신감 있는 인물이라고 누구에게나 평가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보인 모습은 실력을 떠나 인간의 양심이 있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태를 보임으로써 공부를 잘해서 무엇에 쓸고라는 의문마저 들게 한다.

대통령의 생각과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면 잠시 물러나 먼 거리에서 바라보면 가까이에서는 보지 못한 숲을 볼 수도 있다는 좀 여유를 갖는 생각을 했더라면 오늘과 같은 파국을 맞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근본적으로 그의 사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우파 정당에 몸담고 있다고 하지만 진성 우파는 내쫓고 친중 친북 좌파인사를 옆에 둬 온 것이 사실이다. 더군다나 공작 차원에서 접근한 미국 국적으로 알려진 좌익 목사의 덫에 결린 김건희 여사를 무한 공격한 것은 순수하지 않다. 북한을 들락거린 행태를 보면 그는 간첩임이 분명해 보인다. 외국인의 간첩죄 적용이 안 돼 법을 개정하려고 해도 국회를 다수 의석으로 장악한 친북 더불어 민주당의 방해로 여의치 않은 것을 보면 잘 알 수가 있다.

김건희 여사 문제는 두둔할 것이 아님은 분명하지만, 법적으로 단죄할 문제가 아님이 또한 분명하다, 접근한 목사라는 자도 불의하지만, 처벌이 어려운 형편에 있다. 그런데도 한동훈은 불공평하게도 대통령이 사과했음에도 끈질기게 김 여사를 공격한 것은 분명한 다른 이유가 있었다. 그러나 그는 당 게시판 문제가 터졌을 때 즉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사과하지 않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 것을 보면 그는 인간적으로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주사파 빨갱이 사상을 갖은 인물로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다. 대통령의 계엄령 사태에 그는 결정적으로 내란범들 편에 섰다.

내가 생각하는 내란범들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범법자 주사파 잔당이 득실거리는 국회 배지와 그들과 한 편이 돼 대통령을 공격하는 한동훈의 똘마니들 중앙선관위. 그리고 이들 세력에 부화뇌동 발광하는 위에서 열거한 각 수사기관, 또 친미 윤 정권을 무너뜨려야 하는 친 중공 파라고 평가한다. 대통령은 제일 시급한 일이 수사기관이라는 직으로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반란세력을 즉시 체포 처단해야 한다. 대통령이 이들 반란 세력에게 체포되면 법이고 나발이고 아무 소용이 없고 끝이다.

그 자들도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체포하려고 발광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이런 내란 사태를 계엄령을 동원해서 진압하라는 헌법의 명령이 곧 국민의 명령임을 명심하시라.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가 부정선거 의혹으로 지지자들에게 의회 진입을 암시한 명령은 절대적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으며 설사 사후에 대통령의 판단이 잘 못 된 경우라고 해도 벌할 수 없다는 최종 판결이 있다.

그 이유는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고 발할 수 있는 명령을 인정할 때라야만 나라를 지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고로 계엄령이 불법하다고 제 맘대로 해석해 명령에 불복종한 어리석고 뉘우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그 자리에서 즉결 처분하는 것이 옳다 그러지 않고는 반란세력을 진압해 나라를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24.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