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이재명 방탄 탄핵 무정부상태서 선거법위반 판결 지연작전’은 탄핵대상 

무자비한 국무위원 검경 총수 탄핵 공세로 정부는 무정부상태

대통령까지 탄핵하면 대한민국에는 정치는 실종되고 경제 안보 실종

나라 위기를 자기방탄에 이용하는 파렴치한 인간이 이재명

이재명 선거법위반 1심판결을 2년 넘게 끌어오다 11월15일 1심 판결

이재명은 2025년 2월 15일 이전에 2심 판결해야

이재명 2심 재판 변호인 선정 않고 한달이 지나 2심도 지연 전술

이재명은 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려

발송된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도 수령 않고 2심 재판 차일피일 미뤄

조기 대통령선거일 이전에 대법원 확정판결 나오지 않게 하려는 전술

선거법 재판은 1심은 6개월, 2·3심은 각 3개월 안에 마칠 것을 규정

이재명 “변호인 선임이 늦어지고 있을 뿐, 재판 지연 의도는 없다”고

법 따지며 대통령 탄핵 외치는 이재명이 본인 재판에 법 어기며 버텨

이재명 무죄 주장 말고 대선 전에 대법원까지 판결로 무죄임 입증해야

무죄를 주장하며 재판을 기피하는 것은 스스로 유죄임을 인정하는 것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지연작전

이재명이 대통령 비상계엄을 이용 무자비한 국무위원 검경 총수 탄핵 공세로 정부는 무정부상태에서 대통령까지 탄핵하면 대한민국에는 정치는 실종되고 경제 안보는 무너져서 나라가 망국의 위기에 치닫고 있다.

이런 와중에 나라 위기를 자기방탄에 이용하는 파렴치한 인간이 이재명이다. 이재명은 선거법위반 1심판결을 2년 넘게 끌어오다 11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대법원장의 법정시한 내에 판결하라는 지시에 따라 이재명은 2025년 2월 15일 이전에 2심 판결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재명은 윤대통령 탄핵하면 세상이 자기 것으로 된다는 착각에서 2심 재판 변호인 선정을 하지 않고 있어 1심판결 한달이 지나도록 2심 재판이 열리지 않고 있다.

선거법 위반 2심 재판 고의로 지연

이재명은 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려 하고 있다. 이재명은 1심 판결 한달이 지났는데도 아직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으며, 지난 9일 발송된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도 수령하지 않았다고 한다. 2심 재판 개시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11월 15일 열린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이 내년 봄으로 예상되는 조기 대통령선거일 이전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게 하려는 전술이라는 의심을 자초하고 있다. 선거법 재판은 1심은 6개월, 2·3심은 각 3개월 안에 마칠 것을 규정하고 있어 이재명의 피선거권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됐다.
이재명 측은 “변호인 선임이 늦어지고 있는 것일 뿐, 재판 지연 의도는 없다”고 하지만, 소송통지서가 이재명 자택으로도 송달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의도적 책임회피에 지나지 않는다.

조국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 재판 때 유사 행태로 재판이 2개월 지연된 전례가 있어 더욱 그렇다.
조국도 기소 5년 만에야 12일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정치 지도자가 법의 허점을 이용한다는 의혹을 남기는 것은 파렴치한 행위다.

법을 따지며 대통령 탄핵을 외치는 이재명이 본인 재판에 법을 어기며 지연 전술을 쓰는 것은 내로남불의 표본이다.

이재명은 무죄라고 주장는 만큼 당당히 재판에 임해 대선 전에 대법원까지 판결로 무죄임을 입증하면 된다. 그런데 무죄를 주장하며 재판을 기피하는 것은 스스로 유죄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항소 법원은 법과 원칙에 때라 2025년 2월 15일 이전에 판결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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