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이재명 방탄 탄핵 정치에 경제·안보 사망 내란죄’ 국민혁명이 답

계엄 탄핵 정국 틈타 사회주의 혁명위한 법률안 찍어내는 민주당

민주당 줄탄핵·줄체포·줄수사…행정·국방·치안·안보 공백 내란죄 

민주당의 4조 감액 예산안 경제·안보 첨단산업이 무너뜨려

민주당이 국회 통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들은 비상

계엄 후폭풍 기업의 투자 심리는 얼어붙었고, 회사채·공모주 시장 위축

대통령 거부권 행사 못하는 틈타 민주당 기업죽이는 법안 쏟아내

민주당 탄핵 정국 이용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사회주의 통제경제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국면을 맞아 행정과 국방, 치안 공백 우려

총리 국무위원과 군·경찰 수뇌 탄핵과 검경 수사 대상 무정부상태

무정부상태가 되면 민주당 의회독재가 대한민국을 난도질 하게 될 것

국방장관과 육군참모총장, 수도방위사령관,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등 핵심 전투·정보 지휘관들이 계엄에 연루돼 수사 안보가 뿌리채 흔들러

경찰 1, 2인자인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이 동시에 긴급 체포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터져 치안 공백

위기의 대한민국 부정선거로 다수당이 된 민주당 국민혁으로 쓸어내야

자본주의경제를 공산주의경제로 바꾸고 있는 민주당

민주당의 일방적인 4조 감액 예산안 국회를 통과로 감액된 경제·안보 첨단산업이 무너지고 있다. 여기에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반시장 경제에 대한 법률안이 대통령의 거부권도 사실상 무력화된 상황이어서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이 주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없으면 시행되는데,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될 조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 법은 기업인을 마구잡이로 증언대에 세우고 영업기밀 자료를 요구하는 등 기업을 죽이기 위한 법이다.
또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재계는 걱정을 하고 있다. 야당의 강행 처리를 걱정한다. 민주당이 정국이 혼란에 빠진 틈을 이용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을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계엄 후폭풍으로 기업의 투자 심리는 얼어붙었고, 회사채·공모주 시장이 위축돼 유동성 위기를 맞을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 국내 기업에 반시장·반기업법 족쇄까지 채우고 있다. 좌익 혁명을 추구해온 민주당이 탄핵 정국 이용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사회주의 통제경제로 바꾸려하고 있다. 이는 반헙법적 반역행위다. 혁명을 통해 반역 집단 민주당을 쓸어내야 한다.

무정부상태 만들어 사회주의혁명 하려는 민주당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국면을 맞아 행정과 국방, 치안 공백 우려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국무위원과 군·경찰 수뇌가 줄줄이 탄핵과 검경 수사 대상올려 무정부 상태의 내란을 조장하고 있다. 민주다이 상설특검과 내란특검, 국회 국정조사까지 겹겹이 무정부상태를 만들어 그들이 원하는 사회주의혁명으로 가고 있다

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국무위원 탄핵 대상은 한 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해임 건의를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은 탄핵 표결 전 사퇴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국무위원 3분의 1이 공석이 된다. 그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설특검안에는 한 총리와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면 무정부 상태가 되고 민주당 의회독재가 대한민국을 난도질 하게 될 것이다.

고위 공직자 직무를 정지하는 탄핵과 수사는 그럴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내란 모의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 한 총리는 참석 국무위원 모두 계엄령에 반대하고 걱정했다고 했다.
군은 국방부 장관과 육군참모총장, 수도방위사령관,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등 핵심 전투·정보 지휘관들이 계엄에 연루돼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일부 사령관은 야당 의원 유튜브에 출연해 책임 회피에 몰두하는 등 기강이 무너지고 있다. 훈련을 위한 부대 이동조차 못 하고, 장병들 사기가 추락하면서 김정은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

경찰 1, 2인자인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이 동시에 긴급 체포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터져 치안 공백 우려도 크다. 이재명이 자기 방탄위해 원하는 대로 국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위기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어나 부정선거로 다수당이 된 민주당을 반드시 쓸어내야 한다.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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