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경제위기 상황에 반시장정책 쏟아내는 민주당” 국민혁명으로 끝내자

부정선거로 다수당 된 민주당 제2 4.19 국민혁명으로 끝장 내야

내란 죄는 윤대통령이 아닌 무정부 사태로 몰아가는 이재명 민주당

부정선거로 다수당이 된 민주당 닥치는 대로 탄핵특검으로 국정 마비

민주당 폭거 막기 위해 윤대통령 계엄령 선포 선관위 서버를 복제

무정부 상황에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법안 찍어내는 민주당

진보당 윤종오 임대차계약 청구권을 무제한 행사 택임대차보호법발의

이재명 방탄위한 탄핵 정국에 처리돼야 할 주요 경제 법안들이 표류

급한 반도체 특별법과 인공지능(AI) 기본법, ‘단말기 유통법’ 표류

중범죄인 이재명 방탄놀음에 속는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회생 불가

선관위 부정선거 캐기 위한 대통령 계엄

부정선거로 다수당이 된 민주당 닥치는 대로 탄핵특검으로 국정이 마비되자 민주당 폭거를 막기 위해 윤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선관위 서버를 복제하여 수사를 하고 있으나 고친 흔적은 있으나 명확한 단서가 없어 조작 의혹 받고 있는 선관위 서버 담당자를 찾고 있다고 한다.

이재명 민주당은 대통령 고유권한을 법 테두리 안에서 사용했음에도 내란죄로 몰아가며 집권당행세를 하면서 총리 국무위원 탄핵으로 무정부상태를 만들어가고 있다. 내란죄를 법하고 있는 집단이 바로 이재명 민주당이다.

비상계엄이 초래한 무정부적 정치 상황에서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법안이 야당 의원 주도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대통령 거부권이 무력화한 상황에서 자칫 경제에 큰 주름살을 드리울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스럽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최근 임대차계약 청구권을 무제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주택시장 관계자들의 거센 반발로 결국 철회됐다. 그러나 국가 위기를 틈타 극단적 포퓰리즘 법안을 발의하는 무책임한 입법 폭주하고 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을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계열사 간 합병 때 최대주주의 의결권도 3%로 제한하고, 3% 룰이 적용되는 감사위원 수도 종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것이다. 이 역시 최대주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소지가 다분하다.
대통령 탄핵이나 구속 시 총리의 권한 대행 범위에 대해 논란이 분분한 상황이다. 경제계는 이런 혼란 상황에서 그동안 거부권이 행사된 반시장적 포퓰리즘 법안이 무더기로 통과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첨단산업 법안 발목잡는 민주당

이재명 방탄위한 탄핵 정국 속에 국회에서 처리돼야 할 주요 경제 법안들이 표류하고 있다. 한시가 급한 반도체 특별법과 인공지능(AI) 기본법, 그리고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한 ‘단말기 유통법’ 폐지안 등 민생·경제를 위해 꼭 필요한 핵심 법안들의 처리가 사실상 전면 중단됐다.

반도체 특별법의 표류는 특히 심각하다. 미국·일본·중국 등 경쟁국은 반도체 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생산 기지 확충에 무서운 속도를 내고 있다. 우리는 21대 국회에서 K칩스법이 국회에 계류되며 22대 국회로 넘어올 정도로 뒤처졌다. 하지만 올해도 법안 처리가 불확실해지면서 골든타임을 놓칠 상황이다.

반도체 경쟁은 몇 달만 뒤처져도 되돌릴 수 없는 처지에 이른다. 반도체 특별법에는 반도체 연구개발(R&D) 종사자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 방안도 포함돼 있다. 해외 경쟁 기업들은 필요하면 심야에도 연구에 몰두하는데 우리는 경직적인 주 52시간제 때문에 저녁이면 연구소 불이 꺼진다.

법이 통과돼야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첨단 반도체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다. 반도체 공장의 전력 공급을 책임질 전력망 특별법도 언제 논의가 재개될지 명확지 않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10기가와트(GW) 이상의 전력이 필요한데 법 통과가 늦어지면 그만큼 생산도 지연된다.

민주당에 의해 파국 맞는 첨단산업

여야 모두 AI 주권 확보에 필요하다고 한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도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AI기본법은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회 법사위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심의하면서 다른 정책 법안 심의는 뒤로 밀려버렸다. 여야 합의된 안건을 먼저 통과시킨 후 상설특검안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었다.

정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난달 27일 반도체를 시작으로 조선, 항공, 해운물류, 석유화학 등 부문별 산업 체질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회의를 열고 있다.

반도체 공장 송전선로 지중화(地中化) 비용 분담, 반도체 기업 세제 혜택 확대 등 반도체 지원안만 해도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주를 이룬다.지금 당장은 대통령 탄핵 문제가 가장 심각한 현안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도체 문제가 나라와 민생에 더 큰 문제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조기 대선이 이뤄지면 거의 1년 이상 법안 처리가 미뤄질 우려도 있다. 경제부총리가 “경제 문제만큼은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성명까지 냈지만 민주당은 대통령 퇴진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경제를 버렸다.

지금 위기는 경제 위기다, 경제위기의 주범이 이재명 민주당이다. 중범죄인이 자기 살기위해 벌이는 방탄놀음에 속는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소생 불가능하다. 대한민국이 살길은 제1의 4.19혁명을 통해 부정선거 원흉 민주당을 쓸어내는 일 뿐이다. 정신차려라 국민들아!!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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