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망국의 탄핵 폭주 막으려면 국민혁명으로 끝장 내야 - 자유논객연합 :: 논객넷

[칼럼]민주당 망국의 탄핵 폭주 막으려면 국민혁명으로 끝장 내야

[칼럼]민주당 망국의 탄핵 폭주 막으려면 국민혁명으로 끝장 내야

민주당이 감사원 검찰 경찰 특활비 다 자르고 기관장 탄핵하고 대통령 숨통 조여 국정마비상태에 대통령 계엄선포는 권한 행사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을 7일 표결 대통령이 탄핵 당할 일을 하지 않아

감사원장 탄핵안을 일방 처리 감사원장 탄핵 소추는 헌정사상 처음

감사원장 탄핵 기간중에 문재인 임명한 감사위원들 감사원장 권한대행

민주당 이재명 죄는 덮고 윤정부 권한 빼앗아 사실상 ‘민주당 정부’로

핵심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3명 탄핵 직무도 중지

이재명과 ‘민주당 돈봉투’ 등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도 차질

민주당 등이 발의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의 내용도 이해 안 되

계엄령 사태와 전혀 무관한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비난까지 포함

“윤 대통령 북·중·러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 기이한 외교 정책 고집”

국회장악 민주당 마음대로 휘두르는 입법 권력도 언젠가 역풍 맞을 것

민주당 반국가 행위를 막기위해 국민혁명으로 민주당 쓸어내야

윤대통령 계엄은 구국의 결단
윤대통령 계엄에 비난 일색이었지만 바른 결정이었다. 민주당이 감사원 검찰 경찰 특활비 다 자르고 기관장을 탄핵하고 대통령 숨통 조여 국정마비상태에 대통령 계엄선포는 용기였다. 범죄자 이재명이 자기 방탄 위해 온갖 불법해위를 일삼고 있는 것을 보고 당하고만 있다면 대통령 책무를 포기한 것이다.
언론과 민주당은 윤대통령 계엄선포가 이재명에 날개 달아줬다고 기고만장할 때 윤대통령은 계엄군이 선관위 서버확보 부정선거를 찾아내려는 지혜를 발휘했다. 만일에 성관위 서버에서 부정선거 근가가 나온다면 민주당은 하루아침에 박살 날 것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을 7일 표결 한다고 한다. 대통령이 탄핵 당할 일을 하지 않았다. 민주당이 국정 발목잡는 식물대통령으로 국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하고 법대로 진행 시켰다. 탄핵은 이재명 방탄위해 마구잡이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는 민주당이 탄핵을 받아야 한다.

민주당 마구잡이 탄핵이 국정마비 탄핵은 민주당이 받아야
민주당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일방 처리했다. 감사원장 탄핵 소추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도 처리했다. 탄핵한 4명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전까지 수개월 동안 중지된다.

감사원장 탄핵 기간 중에 문재인이 임명한 감사위원들이 감사원장 권한을 대행하고, 문재인 비리에 대한 감사는 중단된다. 핵심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3명의 직무도 중지된 만큼 ‘민주당 돈봉투’ 등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이재명 죄는 덮고 윤정부 권한을 빼앗아 사실상 ‘민주당 정부’로 뒤집겠다는 것이다.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은 계엄령 사태의 빌미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들에 대한 탄핵 표결 직전에 계엄을 선포하며 ‘자유 헌정 질서 수호’를 언급했는데, 탄핵 남발로 행정권을 무력화하려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문제 삼은 것이다.

민주당 등이 발의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의 내용도 이해하기 어렵다. 계엄령 사태와 전혀 무관한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비난까지 포함돼 있다. 탄핵안은 “윤 대통령이 북·중·러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이라고 했다. 이것이 어떻게 탄핵 사유가 되나. “전쟁 위기를 촉발시켰다”는 내용도 있는데 ‘전쟁 위기’란 것 자체가 과장이다.

탄핵 소추는 헌법·법률의 명백한 위반 행위에 대해 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불법도 아닌 외교·안보 사안까지 탄핵 사유로 포함시켰다. 감사원장·지검장에 대한 탄핵 소추도 입법 폭주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권력이 있다고 마음대로 휘둘렀다가 심각한 궁지에 몰렸다.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마음대로 휘두르는 입법 권력도 언젠가 역풍을 맞을 것이다. 민주당의 반국가 행위를 막기 위해 국민혁명의 기회가 되었다. 2024,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