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이재명 방탄 탄핵 국정마비 막가파 민주당” 국민탄핵으로 끝장내자

윤석열 대통령 비상 계엄 선포를 적극 지지합니다

이재명 방탄위해 감사원장 탄핵, 예산 독주 민주당 도 넘은 방탄·보복

김민석 최고 “김건희 감옥 간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전에 판 바꾸자”고

이재명 선거법위반 대법 판결 전에 운대통령 탄핵으로 끌어내리겠다고

이재명 방탄을 위해 나라를 혼돈에 빠뜨리겠다는 것은 역적들

“정치 보복 악순환 내가 끊겠다”며 “포용과 화해의 정치”선포 이재명

민주당 검사·장관에 이어 감사원장까지 탄핵은 국정마비를 노린 폭거

민주당의 탄핵안 남발은 전·현직 정부 고위급 인사 6명 포함해 18건

민주당은 검찰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 활동 마비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의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해도 헌재서 기각 될 것

탄핵되면 직무가 정지돼 헌재의 탄핵 심판이 완료될 때까지 업무 공백

헌법이 국회에 탄핵소추권을 준 것은 행정 독주를 막으라는 것인데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윤 정부를 식물 정부로 만들기 위한 ‘다수당 폭거’

나라야 어찌되든 정부의 기능과 국정을 마비시키는 민주당은 국민 탄핵당할 것

6개월 안에 윤대통령 퇴출시키겠다는 민주당

민주당 장외 집회에서 “6개월 안에 승부를 내자”고 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김건희 감옥 간다”며 “50일 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전에 판을 바꾸자”고 했다. 내년 상반기 안에 김 여사 특검 수사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을 통해 판을 뒤집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6개월’이란 시한을 내세운 것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3심 재판 끝나기 전에 윤대통령을 퇴출 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재명인 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선거법 재판은 1심은 6개월, 2·3심은 각 3개월 안에 끝내도록 법으로 규정돼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재판 지연을 막겠다는 방침을 밝혀 왔다. 이재명 2·3심이 내년 상반기 중 대법원 판결까지 나올 것이다.

이재명 죄가 확정되면 민주당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를 막기 위해 대법원 확정 판결 전에 윤 대통령 탄핵 등으로 정국을 흔들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방탄을 위해 나라를 혼돈에 빠뜨리겠다는 것은 역적들이나 다름 없다.

이재명은 “정치 보복의 악순환을 내가 끊겠다”며 “포용과 화해의 정치”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보복정치를 일삼고 있다.

이재명 방탄위해 감사원장 검사 탄핵

대통령과 검사·감사원장 등에 대한 잇단 탄핵 시도는 국정 무력화를 노린 폭주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재명이 11월 25일 위증교사 1심의 무죄 선고 뒤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주장했다. 그러고도 무차별 탄핵 공세를 펴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직무 독립성이 보장된 헌법기관의 장인 감사원장을 국회가 탄핵 소추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거대야당이 검사·장관에 이어 급기야 감사원장까지 탄핵하려는 것은 국정마비를 노린 폭거다.

이번 감사원장·검사 탄핵 추진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당의 탄핵안 남발은 전·현직 정부 고위급 인사 6명을 포함해 무려 18건에 이른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29일 검찰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등을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이 수권 정당이 되려면 끝없는 방탄

강행과 입법·예산 폭주를 멈추고 경제·민생 살리기를 위한 정치 복원과 협치에 나서야 한다.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러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들의 직무는 정지돼 헌재의 탄핵 심판이 완료될 때까지 업무 공백이 불가피하다. 윤 정부 들어 탄핵안을 헌재가 인용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문제는 헌재도 의결 정족수 미달로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결원 재판관을 추천하지 않아 따라 심리만 할 뿐 의결은 못하는 상태다.

지금으로선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마음에 들지 않는 장관 등을 탄핵해 돌아오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만일 현재 야권에서 시동을 걸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임기 내에 복귀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탄핵심판 등의 결정을 늦추려고 야권이 일부러 헌재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
헌법이 국회에 탄핵소추권을 준 것은 행정 독주를 막으라는 뜻인데,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윤 정부를 식물 정부로 만들기 위한 ‘다수당 폭거’에 다름 아니다. 많은 국민들은 무더기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에 대한 방탄 목적임을 알고 있다.

민주당이 수권을 목표로 한다면 힘자랑을 즉시 멈추고 민생을 위한 정치 복원과 협치에 나서야 한다. 나라야 어찌되든 정부의 기능과 국정을 마비시키는 정당은 국민들로부터 탄핵당하게 될 것이다. 민주당이 아무리 이재명 방탄을 외쳐도 이재명의 수명은 1년 안에 모두 끝나게 된다. 그 이후에는 수습할 수 없는 내분으로 당자체가 파산할 수도 있다. 민주당 막가파 정치는 자폭하는 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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