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민주당, 대통령실·검찰·경찰·감사원 특활비 삭감  국정마비가 목적 

사상 초유 야당의 예산 단독 의결은 민생 외면한 이재명 방탄용

입법·탄핵 이어 예산 폭주까지 이재명 '먹사니즘'으로 또 사기쳐

특할비 문재인 매년 96억 썼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 0원

사상 초유 야당의 예산 단독 의결은 이재명 방탄용

민주당이 11월 29일 국회 예결위에서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민주당은 지역화폐 등 ‘이재명표 예산’ 반영 요구가 정부 반대에 부닥치자 정부 원안에서 4조1000억원을 감액 예결위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원)와 특활비(80억원)를 전액 삭감했다. 또 감사원 특경비(45억원)·특활비(15억원), 경찰 특활비(31억원)도 모조리 깎았다.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에 관련된 권력기관의 손발을 묶어 놓겠다는 의도가 매우 노골적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검찰은 특경비·특활비로 매년 5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썼다. 2022년 3월 박수현 당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연평균 96억원의 특활비를 편성했는데 이는 역대 정부 최저 수준”이라고 자랑했다. 자신들은 연간 96억원씩 썼으면서 현 정부 대통령실은 82억원 중 한 푼도 못 쓰게 한다는 것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 만주당은 후안무치·내로남불의 극치다.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예산 삭감(505억→8억원)도 현 정부 발목 잡기 성격이 강하다. 민주당은 또 상속세·증여세법 등 일부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해 부결 방침을 밝혔다.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정치 공세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민주당은 예산뿐 아니라 감사원장·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까지 추진하며 사정 당국을 옥죄고 있다. 이재명을 살리자고 조직폭력·마약·딥페이크 등 일반 범죄 수사까지 지장을 준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이재명이 “서로 공존하는 정치가 되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도 거짓말이었다.

민생을 외면하고 이재명 극일체제 방탄위해 내년 예산이 편성 되었다. 이를 국민이 용납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 윤대통령 발목 잡기 정부예산 대폭 삭감

민주당은 문재인에 96억 씩 배정하던 특할비를 윤대통령을 궁지로 몰기 위해 대통령 실이 신청한 82억을 전액을 예결위에서 삭감했다. 검찰 경찰 감사원 특할비도 삭감 이재명 공약비로 13조 늘리고 정부 예산안 4조 1000억을 일방적으로 삭감 했다. 윤대통령 손발을 묶어 놓고 무능한 대통령으로 몰아 퇴출시키겠다는 것이다. 국정이 마비되면 그피해는 혤세를 낸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4조1000억원을 일방적으로 감액한 예산안을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민주당의 표적이 된 정부 기관 예산과 윤석열 정부 역점 사업 예산을 없앤 초유의 ‘감액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었다. 국회가 예산을 늘리려면 정부 동의가 필요하지만 감액은 불필요하다. 헌정사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킨 적은 없다. 사상 초유 야당의 예산 단독 의결은 이재명 방탄용으로 이재명과 문재인 비리를 수사·감사한 것에 대한 앙갚음이다. 이재명이 1심 유죄를 선고받은 ‘선거 범죄’ 신고자에게 주는 포상금 예산 일부도 삭감했다.

검찰과 감사원 기능이 무력해지면 이재명 방탄 효과가 생긴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마약, 사이버 성범죄 수사 등에 사용하는 예산까지 없어졌다. 민생 범죄 수사와 비리 감사 역량이 위축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 간다.

여야가 상임위에서 합의한 건강보험 가입 지원비 1조6000억원과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비 2000억원 증액까지 소멸된다. 차세대 원전 기술인 소듐냉각고속로(SFR) 관련 예산은 70억원에서 7억원으로 깎였고, 동해 가스전 개발 예산도 505억원에서 8억원만 남았다. 폭설·태풍 같은 재난 복구 등에 대비한 예비비도 2조4000억원 깎았다.

과거 야당은 ‘감액 카드’로 자신들이 추진하려는 정책과 지역 예산을 확보하면서 정부의 예산 편성권도 존중하는 정치력을 발휘해왔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과 윤대통령 국정 방해를 위해 민생 예산까지 물거품으로 만들고 있다. 이재명 민생·경제가 우선이라며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강조해왔다. 그런데 민주당은 민생도 경제도 버리고 오직 이재명 방탄위해 정부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대통령 발목 잡아 숨통을 조이고 있다.

국정마비 피해자는 혈세를 낸 국민들이다. 이재명 방탄위해 그 피해를 국민들이 입으라는 것이다..202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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