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탄핵 전과자들 치료법

국회 다수당의 전방위적 횡포는 도를 넘었다는 말로는 적합하지가 않다. 예전의 군부 독재라는 수식어를 능가하는 전방위적 공격이다. 헌법기관 간에는 서로의 권력을 견제하는 균형의 역할이 있다. 상호 견제와 감시 기능을 넘어 서로 적으로 대해 공격하면 결국은 나라가 망할 수밖에 무슨 수가 있겠는가.

실제는 패권을 차지하려는 조폭 집단의 행태와 다름없는 폭력행사를 하면서 겉모습만은 법의 테두리를 넘지 않는다는 모양을 취하고 있을 뿐이다. 법을 가장 많이 위반하는 사례는 법의 속성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 나는 단정한다. 법을 공부하는 출발점은 법에 무지해 고통받는 사람을 돕겠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또는 안정적 직업으로 자신을 세우고 사회에 공헌하겠다는 포부를 갖고 출발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헌법기관 간의 공방은 무기를 들지 않았을 뿐 전쟁상황이다. 아니 제각각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법을 무기로 죽기 살기로 서로를 공격하고 있다. 여당 대표라는 작자가 대통령을 꿇어 앉히려고 가족 명의를 도용해 여론을 조작하려고 한 정황이 폭로되어도 어떠한 해명도 없이 거의 한 달 가까이 지나 보내고 있는 형편이 아닌가.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술 더 뜬다. 다수당 간판을 무기로 입법독재를 휘두른다. 자신들에게만 유리한 악법을 만들어도 막을 방법이 없다. 행정부의 횡포는 국회가 제어할 기능이 있지만, 국회의 이런 일당 독재 폭력을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다. 주권자인 국민의 여론이 이를 견제 감시해 바로 잡아야 하지만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 왜곡된 여론을 퍼뜨리는 언론의 발표를 제대로 된 국민의 뜻이라고 볼 수도 없을뿐더러 국민 여론이 항상 옳다고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바른 여론 조성을 위해 언론은 공정하고도 공평한 보도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금 이 땅에서 행해지는 언론 보도가 공정하다고 볼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시위 현장 보도를 보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난다. 박근혜 탄핵부터 가짜 언론에 부화뇌동한 대중의 시위는 같은 편으로 보고 시위 군중 수를 부풀려 보도하는 것이 당연한 일상이 되었지만, 가짜 뉴스에 속지 않고 탄핵 반대를 외쳐 온 소위 태극기 세력이라고 하는 시위는 아예 보도 자체를 하지 않는다.

이런 언론과 여론조사기관의 발표를 믿는 사람은 발표하는 그들과 또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뿐이다. 왜곡된 여론에 끌려가는 사회와 나라가 제대로 바로 설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박근혜 탄핵 결과가 이런 주장을 뒷받침한다. 법전에도 없는 경제 공동체, 국정농단이라는 죗값으로 치렀던 탄핵과 4년이 넘은 대통령 구속은 실체가 없는 가짜 뉴스와 이에 부화뇌동한 대중 또 그에 편승한 헌법기관 등이 벌인 사기극이란 것이 드러나지 않았나.

그렇다면 이런 잘못된 사기극을 바로 잡아야 할 당사자는 언론, 기소한 검찰,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등 사실상 모든 국가 기관이다. 불행하게도 동시에 이들이 총동원된 국가 변란이라고 봄이 매우 타당하다. 그런데도 잘 못을 고백하고 사과하거나 뉘우치는 사람이나 기관이 단 하나도 없다. 그러니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일은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가 있게 돼 있다. 자신의 범죄사실을 덮기 위해 재판을 지연할 묘책을 실제 재판에서 행사하는 모든 것이 법을 공부했다는 권한과 자격증을 가진 자들이 벌이는 대국민 사기극이 아닌가.

이것은 박근혜 탄핵 시즌 2가 다시 도래할 조짐을 보이는 사건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서로 경쟁 중이다. 야당은 방탄을 위해 정권을 무너뜨려야 하고 여당은 조급히 대통령 권력을 뺏어 오기 위해 대표라는 자가 가족 이름을 동원 여론을 조작하려고 한 정황 등을 볼 때 야당은 원래 그렇다고 쳐도 여당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건이 아닌가. 법 이전에 인간적으로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사과나 어떠한 해명이 없다. 인간의 사악함이 어디까지인지 모를 지경이다.

검사와 특검, 재판관이 50억 클럽회원으로 발표돼도 단죄할 기관도 한편인지 아직도 그들을 감옥에 보내지 못하는 법을 팠다는 인간들아 법보다는 나라를 목숨 걸고 지키려 한 박정희의 5.16 군사혁명 정신을 본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박정희가 이룬 구국의 5.16 무혈 군사혁명을 군사쿠데타라고 하는 법 기술자들이 나라 밖의 평가에는 귀 막고 눈 감는 그 이중성 발작 증을 자격증 박탈로 치료가 될까. 평생 강제 노역과 더불어 재산을 몰수하고 고사포를 날려 치료가 될까. 의문이다.

2024.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