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이재명·징역 2년 조국 방탄 위해 대통령 탄핵 - 자유논객연합 :: 논객넷

[칼럼]징역 1년 이재명·징역 2년 조국 방탄 위해 대통령 탄핵

[칼럼]징역 1년 이재명·징역 2년 조국 방탄 위해 대통령 탄핵

이재명은 선거법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중형

조국 12월12일 대법원 2년 확정판결 감옥행 조국당은 민주당에 흡수

조국혁신당이 11월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

대통령 탄핵은 단순한 법률 위반 아닌 중대한 내우외환 사안이어야

이재명 조국 방탄용 탄핵 주장에 민심은 외면, 민주당원 조차 등 돌려

조국혁신당 윤대통령 탄핵 사유

이재명은 선거법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이 선고 되었고 조국은 항소심에서 2년 형이 확정되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11월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 포함된 탄핵 사유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모두 15가지다. 혁신당은 대통령의 거부권도 헌법 준수 의무 위배라며 포함시키고,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까지 대통령 탄핵 사유로 적시했다.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단순한 법률 위반이 아니라 탄핵할 만큼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공개된 탄핵안 초안을 보면 탄핵안이 아니라 좌파 세력들이 쏟아내는 성명서에 불과하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 53조에서 대통령의 권한으로 명시돼 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일본 정부가 한 것이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의 정의용 당시 외교부장관은 2021년 4월 후쿠시마 방류 발표 직후 “IAEA(국제원자력기구) 기준에 맞는 적합한 절차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고 했었다. 조국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과 수석비서관을 지냈다.

이재명 조국 방탄위해 대통령 탄핵

조국당의 탄핵안 초안 공개를 계기로 야권과 좌파 단체들은 탄핵 투쟁도 본격화하고 있다. 이날 도심에서는 평일임에도 민주노총이 참여한 정권 퇴진 2차 총궐기 집회가 열렸고, 민주당도 주말인 23일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27명, 조국혁신당 9명, 진보당 3명 등 야당 의원 41명이 참여하는 ‘탄핵 국회의원 연대’가 발족식을 가졌다. 민주당은 “탄핵은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닌 개인 의견”이라고 했지만, 11월 18일 당 지도부 회의에서는 “탄핵과 임기 단축 개헌 등 모든 걸 해야 한다”는 발언이 나왔다.

조국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고 12월 12일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그 전에 윤대통령 퇴진시키는 촛불혁명 바라는 것이다. 이재명도 선거법 1심에서 징역형에 이어 25일 위증교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재명 역시 살아남기 위해서는 윤대통령 퇴진시키는 촛불폭력 혁명을 기다리고 있지만 비명계가 등을 돌리고 있고 촛불시위에 참여하는 숫자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