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1000조 k원전·1000조 k방산시장 발목잡는 민주당 대청소해야

문재인 탈원전 세계 1000조 시장 잃고 1500여개 관련기업 문 닫아

윤대통령 첵코 24조 원전 수주 하자 민주당은 덤핑 수출이라며 발목

내년도 원전예산 모두 삭감 이재명 방탄예산에 배정한 반역당 민주당

중동 우크라전쟁 계기로 1000조 방산시장이 활기 k방산품 20조 수출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무기고 텅 비었다” K방산 '1000조 시장' 기회

K방산 수출 막기 위해 민주당 국회동의 받아야 수출할 수있게 법제정

민주당 국가 미래를 위한 원전과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삭감

민주당 바이오·의료 예산도 3683억원에서 73억원 감액 이재명 방탄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자해극으로 우리 원전 산업은 붕괴할 뻔

AI 시대 개막으로 전력 수요 폭증하면서 세계는 ‘원전 르네상스’ 맞아

탈원전 앞장섰던 민주당이 맡은 과방위 미래 원전 예산의 90% 삭감

‘이재명표 방탄예산’인 지역화폐 관련 올 3000억서 2조원으로 늘려

불법시위 막는 경찰과 전 정권 비리 감사한 감사원 관련 예산도 삭감

‘북한 혐오감 조성’ 이유로 북한 인권 관련 예산 대폭 감액하겠다고

문재인 탈원전·이재명 k방산 발목 잡아

문재인 탈원전으로 세계 1000조 시장을 잃고 1500여개 관련기업이 문을 닫고 수만명의 일자리를 잃었다. 윤대통령이 첵코 24조 원전 수주를 하자 민주당은 덤핑 수출이라며 발목을 잡았다. 내년도 원전예산 모두 삭감 이재명 방탄예산에 배정하는 백해무익한 민주당은 반역정당이다.

중동 우크라전쟁을 계기로 1000조 방산시장이 활기를 띄고 있고 한국 k방산품이 품질의 우수성에 금년에만 20조 수출을 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미국 무기고 텅 비었다” K방산 '1000조 시장' 기회라고 했다. 그런데 방산무기 세계 1위 수출국인 우리나라 방산무기 수출을 막기 위해 민주당이 국회동의를 받아야 수출할 수 있는 법을 만들고 있다. 민주당은 참으로 백해무익한 정당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서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국가 미래를 위한 원전과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예산소위는 차세대 원전 기술인 소듐냉각고속로 관련 예산을 70억원에서 7억원으로 90% 깎았다. 소듐냉각고속로는 핵폐기물을 대폭 줄일 수 있는 기술로 빌 게이츠도 주목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은 “원전 카르텔이 모여 결성한 사업은 논의 없이 시작할 수 없다”며 칼질을 했다. 민주당은 바이오·의료 예산도 3683억원에서 73억원 감액 의견을 냈다.

윤정부 원전 수출 발목잡는 민주당

최근 한국 원전은 해외수출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다. 역대 최대인 24조원짜리 체코 원전을 따낸 데 이어 20조원 규모의 불가리아 원전 수주에도 성공했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대형 계약을 잇달아 따내며 K원전의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과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자해극으로 우리 원전 산업은 붕괴할 뻔했지만 부활에 성공한 것이다. AI 시대 개막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면서 세계는 ‘원전 르네상스’를 맞고 있다.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가진 K원전엔 다시 없는 기회다.

여당이 예산소위를 맡은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는 원전 예산에 손대지 않았다. 그런데 탈원전에 앞장섰던 민주당이 맡은 과방위는 미래 원전 예산의 90%를 날렸다.

반면 민주당은 행정안전위 예산소위에서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관련은 올해 3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늘렸다. 현재 심사를 마친 예산 중 단일 항목으로 가장 큰 증액 규모다.

국책 연구소는 “경제적 순효과는 사실상 없다”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그런데도 올해 예산보다 7배 키운 것이다. 민주당은 선거범죄 신고 포상 등에 쓰이는 검찰의 공공 수사비를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을 기소한 검찰의 특활비·특경비는 이미 없앴다. 불법 시위를 막은 경찰과 전 정권 비리를 감사한 감사원의 관련 예산도 전부 삭감했다. 유엔이 20년 연속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북한 혐오감 조성’을 이유로 북한 인권 관련 예산까지 대폭 감액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의 ‘예산 갑질’이 도를 넘고 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암이다. 이제 더크기 전에 도려 내야 한다. 2024,11,25

관련기사

[사설] 原電 예산은 날리고, 이재명 예산은 보탠다니

[사설] 겹겹 규제 탓에 눈 뜨고 놓친 10조원짜리 방산 수출

[사설] 수출도 좋지만…K방산,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야

[사설] 줄줄 새는 K방산 기밀, 기술 방호벽 더 높이 세워야

[사설] '수출 쾌거' K방산…미래 성장산업으로 키우자

[사설] 폴란드 정권 교체, K방산 수출 리스크 최소화해야

[사설] 진격의 K방산, 선진국 수준 수출지원 금융시스템 시급하다

[사설] K-방산은 이제 대한민국 경제의 현재다

트럼프 “美무기고 텅 비었다”… K방산 '1000조 시장' 기회

폴란드에 사상최대 방산수출…韓에 20조 안긴 K-무기는?

후원계좌 = 국민은행 758-21-0124-726(이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