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먹거리인 원전기술인 발전용 소듐냉각고속료 연구개발 예산을 90% 삭감한 70억에서 7억원으로 줄이고,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화폐 발행을 국가 지원으로 2조원을 포함했다. 차세대 먹기 예산을 줄이고 이재명표 예산은 증액 이게 국민을 위한 국회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차세대 원전의 연구·개발(R&D), 공적 개발 원조(ODA) 등 국가의 미래와 대외 위상과 관련된 예산을 대폭 삭감할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별로 예비 심사가 거의 완료된 상태다. 

앞으로 예결특위 소위·전체회의 심사를 남겨둔 상황에서 주로 민주당 주도로 13조원이 증액됐다. 가장 크게 늘어난 항목은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인데 2조원이 새로 생겼다. ‘지역화폐 예산’은 대표적인 ‘이재명표 예산’으로 꼽힌다.

반면, 차세대 원전 기술인 발전용 소듐냉각고속로(SFR) 연구·개발 예산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사에서 90% 삭감돼 70억원에서 7억원으로 줄었다. 지난 4월 총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을 “무지(無知)하다”고 비판했던 것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은 6조7000억원 규모인 ODA 예산도 수천억 원대 삭감을 예고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심해 가스전)’ 시추·탐사 출자 사업 예산 505억원에 대한 심의도 예산결산특위에서 보류됐다.

원내 지도부 간 협상 등이 남아 있어 최종 확정된 예산은 아니지만 여야 대치로 국가 예산안 심사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전 예산은 집권 시절 탈원전을 추진했던 민주당이 예결특위 소위 심사에서 대대적인 삭감에 나섰다. 여야는 앞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심사에선 ‘원전 생태계 금융 지원 예산’(1500억원)을 정부 원안대로 합의 처리했다. 그런데 이 예산안이 예결특위에 넘어오자 민주당은 “500억원을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왔다.

반면 민주당 예결특위 간사인 허영 의원 등은 2022년 예산(3214억원) 규모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정부 편성안보다 1650억원을 증액하자고 주장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정책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도 정부가 70억원을 편성한 차세대 원전 기술인 발전용 소듐냉각고속로(SFR) 연구·개발 예산이 7억원으로 깎였다. 삭감은 민주당이 주도했다. SFR은 성능이 개선된 소형 모듈 원자로(SMR)의 일종이다. 민주당은 SMR 제작 지원센터 구축 사업 예산(54억원)도 전액 삭감했다. 

SMR 등은 건설 비용이 대형 원전의 5분의 1에 불과해 인공지능(AI) 전력 수요가 큰 글로벌 빅테크들이 투자에 나선 분야다. 반면 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모니터링 명목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예산을 16억원가량 늘렸다.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에 505억원 편성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대왕고래 사업) 예산에 대해서도 예결특위에서 전액 삭감 의견을 제시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았고 국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운영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대통령실 특수활동비(특활비) 82억원 전액 삭감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에선 검찰·경찰·감사원 등 사정기관 특활비도 전액 삭감해 예결특위로 넘겼다.

민주당이 예결특위에서 전액 삭감을 주장한 예산 중에는 검찰의 공공수사(34억원)와 마약수사(99억원) 예산 등이 포함돼 있다. 공공수사 예산에는 선거 범죄 신고자나 국가보안 유공자를 포상할 때 필요한 예산이 포함돼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 대한 보복성 예산 삭감이란 의구심을 낳는다”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통화에서 “해당 예산은 법에 정한 검찰의 수사 범위에 들어 있지 않다”고 했다.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라 부패·경제 범죄만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어 선거범죄 관련 예산을 편성할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6조7000억원 규모인 공적 개발 원조(ODA) 예산도 수천억 원 삭감할 태세다. 정부에서 “의정(醫政) 갈등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며 편성한 전공의 지원 예산도 삭감될 위기에 처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현재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업 전공의 등 육성 지원예산 933억원,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 예산 174억원을 감액하자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 대해 “예산농단의 망나니 칼춤을 멈추라”며 “국가적 과제인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을 막는 것이 국회의원이 할 짓이냐”고 말했다.

오 시장은 22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예산 농단’, 바로 ‘국정 농단’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마포구 소각장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의결했다.

오 시장은 “국회를 거야(巨野)의 입법 독재의 장으로 만들어 온 민주당이 이번에는 예산심의를 ‘폭거의 장’으로 전락시켰다“며 ”차세대 원전 기술인 발전용 소듐냉각고속로(SFR) 연구개발비는 90% 삭감하고 검찰·경찰·감사원 등 사정기관의 예산도 모조리 잘라버렸다”고 말했다.

또 오 시장은 “반면 이재명식 지역화폐는 2조원을 신설했고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해 법원 예산도 241억원 증액했다”며 “이재명 대표를 위한 ‘맞춤형 예산 농단’”이라고 했다.

이건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아서 성공하지 못하게 하여 어부지리로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는 오만한 생각에서 비롯된 예산으로 국민과 국익은 안중에도 없으면서 무조건 정권만 잡겠다는 정권병에 걸린 자들의 예산 축소와 삭감 횡포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