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이재명 방탄·재판지연·재판부 겁박 결국 자기 발등 찍어 중형선고

‘불대북 송금’ 사건 재판부“재판이 이렇게 지연되는 경우는 처음 본다”

변호인들 “사건 기록 복사를 못했다” “기록 검토 못했다”면서 재판미뤄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선거법 위반 사건은 2년 2개월을 끌어

대장동 재판 지연시키려 국회최포동의 안 부결위해 단식 시간 끌기

이화영 재판 지연 위해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까지 조작

재판부가 이재명에 농락당하지 말고 판사 재량으로 속전속결 판결을

문재인 이재명의 법치 파괴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유린

위기의 법치질서 사법부가 바로 세워야할 중대한 시점

판사도 개탄한 이재명 재판 지연

이재명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재판부가 이재명에 “재판이 이렇게 지연되는 경우는 처음 본다”고 했다. 지난 6월 기소된 이 사건은 그동안 본격 재판에 앞서 쟁점·증거를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만 세 차례 열렸다. 그런데 변호인들이 “사건 기록 복사를 못했다” “기록 검토를 못했다”면서 재판을 계속 미루자 재판장이 이를 개탄한 것이다.

변호인들은 “사건 기록을 절반 정도밖에 못 봤다”고 했다.사건 기록이 많으면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 사건 기록은 증거 목록을 포함해 수십 권에 달한다고 한다. 하지만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지 5개월이 됐다. 변호인들이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기록 검토를 끝낼 수 있는 시간이다.

2017년 이른바 ‘국정 농단’ 사건도 사건 기록이 방대했지만 기소된 지 한 달여 만에 정식 재판이 시작됐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기록을 못 봤다는 이재명 변호인들의 주장은 재판 지연을 위한 핑계일 뿐이다.

이재명 재판 지연 전술이 중형선고 자초

이재명은 사사건건 재판 지연 전술을 시도해 왔다.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선거법 위반 사건은 2년 2개월을 끌어왔다. 대장동 재판을 지연기시키고 국회최포동의 안 부결위해 단식으로 시간 끌기를 했다.

이재명 대북 송금 사건은 지난 7월엔 수원지법에서 재판하는 이 사건을 ‘대장동’ 사건을 재판 중인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겨 함께 재판받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이렇게 되면 사건 심리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보름 만에 이 신청을 기각하자 이재명은 다시 법원에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이 사건 재판부가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9.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법에는 그런 이유로 사건을 재배당할 근거가 없다며 기각 했지만 기록 검토를 이유로 계속 시간을 끌고 있다,

이재명이 대북송금 사건에 시간 끌기를 하는 이유는 이화영씨가 유죄로 인정되면 이재명도 유죄를 피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부지사였던 이화영이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몰래 이런 일을 벌이기 어렵다는 건 상식이다. 그래서 이재명은 이화영 재판에 온갖 지연 시도를 했고, 재판 막판엔 근거도 없이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까지 조작해 냈다.

민주당은 이 사건 수사 검사를 겨냥한 특검법까지 발의했다. 그러더니 이젠 이재명까지 나서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 결국 법원이 의지를 갖고 신속하게 재판하는 수밖에 없다. 이재명이 거대야당의 힘으ㄹ 재판부를 겁박하면서 가지고 놀고 있지만 결국 자기 발등을 찍는 짓을 하고 있다. 더 이상 재판부가 이재명에게 농락당하지 말고 판사 재량으로 속전속결 판결로 법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 문재인 이재명의 법치 파괴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있다. 민주당에 의해 입법부가 유린당하고 있다. 위기의 법치질서 사법부가 바로 세워야할 중대한 시점이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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