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철면피 이재명, 민심법정선 무죄·난 안 죽어·우리가 주인 외쳐

피의자 이재명이 ‘정의의 화신’으로 둔갑한 민주당 집회의 ‘4가지 모순’

모순1 “공정한 세상 만들려고 죽을 힘 다해 달려왔다”거짓말

모순2 범죄 피의자가 대한민국의 정의를 대변자 연출 거짓말

모순3 “우리가 새벽 만원 버스 타고 나가 피땀 흘려 번돈임 보여주자”거짓말

모순4 “이 나라 주인은 윤석열, 김건희, 명태 등으로 바뀐 것 같다”거짓말

이재명 "난 안 죽어, 우리가 주인" 판결 비난 쏟아낸 민주당 집회

징역선고 다음날 이재명 “펄펄하게 살아서 인사드린다.결코 죽지 않아”

징역 1년 정신 못차린 이재명 민심법정선 무죄·난안죽어 우리가 주인

당선무효형 정치생명 먹구름 이재명 위증교사·대장동·대북송금 줄줄이

이재명의 '거짓·위선'에 철퇴 '위증교사'는 더 엄중한 형량 확실

이재명 사법 단죄에 대권 급제동 위증교사 중형 땐 '정치적 사망’

좌파들의 '부끄러운 민낯' … 승복할 줄 모르고 사과 모르는 집단

민주, 이재명 1심 선고 후 비상회의 소집 "李, 민심의 법정에선 무죄“

금수만도 못한 가증스런 인간 이재명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촉불집회로 법원을 협박하고 검찰 특수활동비 500억을 삭감 법원에 240억을 증액시켜 주었지만 이재명은 선거법위반에서 1년징역 집행유회 2년을 받았다.

뻔뻔한 이재명은 반성은커녕 1심 선고 다음 날인 11월16일 촉불집회를 열고 ‘민심의 법정에선 무죄’라며 “펄펄하게 살아서 인사드린다.결코 죽지 않아”"난 안 죽어, 우리가 주인"이라고 철면피한 모습을 드러냈다.참으로 가증스러운 금수 만도 못한 인간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위해 법원에 촛불집회로 협박하고 선심정책으로 회유하는 양면정책을 구사하고 이있다. 그러나 법원은 이재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재명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지며 민주당은 대선 때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이 공표되면 민의가 왜곡되고 대의민주주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어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재명은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 주장했지만 성남시 문건에 “용도 지역 변경은 성남시 자체 판단”이라고 되어 있어 발언이 허위라고 했다.

재판부는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등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한 것도 거짓이라고 했다. 다만 “김씨를 몰랐다”라고 말한 부분은 일체의 교유 행위가 없었다는 의미로 단정할 수는 없어 허위 사실 공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이 대표는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으로 항소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방탄에 매달려 나라망치는 민주당

민주당은 “명백한 정치 탄압이며 사법부를 이용한 야당 죽이기”라며 대대적 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수당방법 가리지 않고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법원을 겁박해 왔다. 민주당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대장동·백현동 비리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에 대해 줄줄이 탄핵 소추안을 내고 “이재명을 괴롭힌 죄”라고 했다.

검사들을 국회 청문회에 부르고 검찰을 수사하는 특검도 추진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판사 선출제’를 거론하고 강성 지지층은 판사 탄핵 서명운동을 했다. 이재명 무죄를 탄원하는 100만 서명 운동도 벌였다. 이재명 재판은 6개월 안에 끝내야 할 선거법 재판이 1심까지 2년 2개월이 걸렸다.

방탄을 위해 입법권도 동원됐다. 민주당은 이재명 처벌을 막기 위해 기소의 근거가 되는 선거법 조항을 바꾸는 개정안을 냈다. 검찰을 겨냥해 ‘수사기관 무고죄’를 만들고 ‘표적수사 금지법’도 발의했다.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구속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는 국회 청문회에 불러내 일방적으로 변명할 기회를 줬다.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오로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입법권을 마구잡이로 휘두른 것이다.

민주당은 공공연하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하야를 주장했다. 이재명 선고가 임박하자 매 주말 정권 규탄 장외 집회를 열고 이재명 처벌을 막으려 대통령 탄핵 외치며 윤 정부 흔들기를 했다.

이재명 방탄에 매달려 민생 팽겨친 민주당

이재명은 민생·경제가 우선이라며 ‘먹사니즘’을 내세웠지만 실제 국정과 민생에 도움 되는 일은 거의 하지 않았다. 결국 이재명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는 막사니즘(막사는 막가파)으로 국회는 파행되고 주요 정책과 민생은 뒷전이 됐다.

민주당이 아무리 정치 공세를 펴도 비리 혐의를 덮을 순 없었다. 사법부를 힘으로 누르면 통할 것이라고 여겼겠지만 오산이었다. 국민도 이런 민주당을 보며 이재명 혐의에 실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진 국민이 많았다. 판사도 민주당의 압박에 밀렸다는 평가를 듣게 될까 신경이 쓰였을 것이다. 민주당의 방탄은 이재명 판결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다. 사필귀정이다.

이재명은 지금 위증교사, 대장동 비리,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 4개 재판을 받고 있다. 25일엔 위증 교사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내려진다. 법원은 선거법 위반과 위증 교사 사건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후속 재판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래야 이 대표 재판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과 국민 분열을 막을 수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민주당도 이재명 방탄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회를 책임진 제1당으로서 해야 할 역할과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분리해야 한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이번 판결 이후 또다시 장외 집회를 통해 대정부 투쟁에 나서며 법원을 겁박한다면 국민이 납득하지 안 할 것이다. 정치 공세를 중단하고 국정과 민생을 위해 전념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 지지를 받는 길이다. 민주당이 이재명과 함께 방탄을 외치며 촛불집회를 계속하는 것은 자멸하은 길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국민을 속여 왔지만 법원 판결로 더 속지 않을 것이다. 계속 방탄 국회를 이어간다면 민심은 등으로 돌리고 민주당은 낸란으로 스스로 몰락할 것이다.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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