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민주당 내년예산 이재명 방탄용에’ 이게 나라냐,

 '이재명 방탄' 위해 사법부 겁박·회유 서슴지 않는 민주당

법원엔 240억원 더 주고 검찰선 500억원 뺏는 민주당

불법 시위 막았다고 경찰 예산 깎겠다는 민주당

이재명 방탄위해 사법부 겁박했지만 서거법위반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이재명 방탄' 위해 사법부 겁박·회유 서슴지 않는 민주당

법원엔 240억원 더 주고 검찰선 500억원 뺏는 민주당

불법 시위 막았다고 경찰 예산 깎겠다는 민주당

급기야 군 대북 정보활동비도 깎겠다는 민주당의 예산 행패

국민 돈 예산 갖고 마음대로 정치 공격, 선심 쓰기

이재명 방탄 위한 최악의 사법부 압박…시험대 오른 법치주의

이재명 방탄용 예산

민주당이 이재명 1심 선고 앞두고 검찰의 특수활동비 80억원과 특정업무경비 506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사법부 예산 정부안보다 246억원을 늘려 편성했다. 그리고 11월9일 민주당과 민노총 폭력 집회 과잉 단속 했다고 경찰 특수 활동비를 깎겠다고 한다.

민주당이 예산 심사권을 무기로 수사기관을 압박하는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를 수사, 기소한 검찰의 특수활동비 등을 싹둑 자른 데 이어 이번엔 경찰 예산을 칼질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그것도 폭력을 휘두른 민주노총의 불법행위엔 눈감고, 경찰에 책임을 덮어씌우며 이런 주장을 펴니 황당하기 짝이 없다.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이 경찰 특수활동비(특활비)·특정업무경비(특경비)와 경비국 예산의 삭감을 예고했다. 이들은 민주노총과 야당이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했던 11월 9일 경찰의 ‘강경 진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조지호 경찰청장이 사과하지 않으면 예산을 깎겠다고 했다.

그날 민노총 주최 시위에서는 도로를 불법 점유하려던 시위대를 막느라 경찰 105명이 부상당했다. 최근 몇 년 새 가장 많은 경찰이 다쳤다. 그런데도 야당은 오히려 경찰의 사과를 요구하며 예산 삭감을 위협한다.

1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는 집회 현장의 경찰을 보며 ‘1980년대 백골단’이 시위대를 무차별 폭행하던 현장이 떠올랐다고 말했다. 그날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이 발생한 것은 민노총 집회 참가자들이 먼저 사전 신고·허가된 공간을 넘어 양방향 도로 9차로를 전부 점거하려 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폴리스라인을 무너뜨리고 경찰을 힘으로 밀어붙여 전 차로를 불법 점거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경찰이 골절이나 인대 파열 등 부상을 입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경찰이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노동자들과 충돌”하며 “시위대의 폭력을 유발”했다고 한다.

경찰이 민노총 집회에 세종대로 5차로만 허가한 것은 주말의 극심한 교통 혼잡을 우려해서였다. 집회·시위를 통해 의사를 표현할 자유가 보장되는 만큼, 다른 시민들의 일상도 보장돼야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다. 이를 위한 경찰의 기본적 통제와 질서 유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민주당도 이를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이재명 방탄위해서 국가 예산을 민주당 마음대로

민주당이 문제 삼는 것은 지난 9일 민노총 등이 주최한 서울 도심 집회 당시 경찰 진압이다. 이재명이 “권력의 몽둥이가 돼 민중을 향해 휘둘리는 행태를 뜯어고치겠다”며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이런 점을 명확하게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에서 경찰 예산 삭감을 강력히 경고하겠다”고 했다. 이미 민주당과 다른 야당은 경찰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했음에도 청장이 사과하지 않으면 특수활동비 등을 깎겠다고 예고한 마당이다. 이재명이 ‘1980년대 백골단’이 떠올랐다는 말까지 했지만, 당시 상황을 보면 책임을 물어야 할 곳은 집회 참가자들이다. 경찰의 경고에도 이들은 폴리스 라인을 넘어 차로를 불법 점거했다.

경찰은 이를 막는 과정에서 골절, 인대 파열 등 부상자가 105명이나 나왔다. 법원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4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증거가 수집됐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일 뿐, 2명은 범죄 혐의를 인정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경찰이 폭력을 유발했다고 주장하니 이런 적반하장 선동이다

민주당이 경찰의 공권력 행사와 아무 관계 없는 예산 심사권까지 동원해 민노총을 비호하는 것은 반정부 투쟁 과정에서 이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민주당의 정략적 예산 심사권 악용은 뭉텅 잘라낸 검찰 예산과 달리 이재명 재판을 앞두고 법원 예산은 자진해 대폭 늘려준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나라 살림 건전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예산 심사가 이렇게 ‘엿장수 마음대로’식으로 악용해도 되나. 이야말로 예산 농단, 권력 남용이 아닐 수 없다.

법원에 촛불집회로 협박하고 선심정책으로 회유하는 양면정책을 구사하고 이있다.

민주당이 경찰이 불법 폭력을 막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했다고 예산을 깎겠다는 것은 유사이래 전무후무한 일이다.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서는 막가파 민주당 제거가 시급하다.202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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