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이재명 방탄 위해 검찰예산 500억 삭감 법원에 240억 선심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위해 사법부에 선심 사법부 겁박 양면작전

민주당이 사법부 선심 위해 검찰예산 삭감 사법부에 240억 선심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위한 사법부 검박 대규모 거리 촛불 집회

1심 선고 앞 두고 내년 사법부 예산 정부안보다 246억원을 늘려 편성

검찰의 특수활동비 80억원과 특정업무경비 506억원을 전액 삭감

민주당 이재명의 1심 선고가 다가오자 ‘방탄’에 올인 대규모 촛불 집회

사법부는 민주당 겁박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증거와 법리로 판결하길

민주당 검찰 손발 묶으려 예산 삭감

민주당은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 80억원과 특정업무경비 506억원을 전액 삭감 법무부 소관 예산·기금을 정부안보다 487억원 줄였다. 민주당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내역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밝혔으나 앞뒤가 맞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인사들은 특활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범계 의원은 법무부 장관 당시 국회에 출석해 “특활비라는 부분이 수사 정보기관에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의원은 장관 시절 특활비 문제 제기에 대해 “그러면 법무부가 일하지 말라는 말씀”이라고 반박했다.

11월 15일과 25일 각각 열리는 이재명의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를 앞 두고 2025년 사법부 예산은 정부안보다 246억원을 늘려 편성하게 됐다.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 최소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사업부의 숙원이었는데, ‘친명’ 김용민 의원의 대표 발의로 최근 본회의를 통과했다. 21대 국회에선 같은 법안을 민주당 의원 주도로 부결시켰었다.

민주당의 행위가 이재명 1심 선고와 무관치 않다는 것은 정치권도 알고, 법관들도 안다. 국감에서 민주당은 법원을 대하는 자세부터 달라졌다. 10월 24일 국정감사 과정에서 김우영 의원이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에게 “법관 출신 주제에”라고 발언하자 이재명이 ‘엄중 경고’하고 곧바로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직에서 사퇴했다. 심지어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오후 11시를 넘긴 법무부·서울고등검찰청과 달리 서울고등법원(19시9분), 대법원(22시16분)은 일찌감치 일정을 끝냈다. 과거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임성근 전 판사를 억지로 탄핵 소추했던 민주당이 하는 행위가 달라졌다.

민주당이 판사 겁박 위해 대규모 집회

민주당이 이재명의 1심 선고가 다가오자 ‘방탄’에 올인하고 있다. 민주당은 어떤 결과든 이재명 위상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유죄 땐 그의 정치 생명이 끝장 난다. 그래서 사법부 겁박에 나서지만 먹혀들지 않자 달래기를 병핸 하고 있다.
민주당의 장외집회는 명분은 ‘김건희 특검 관철’이지만 길거리 세과시를 통한 재판부 압박하려는 속셈임이다. 선고 당일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100만 명이 서명한 무죄 탄원서도 재판부에 낸다고 한다. 노골적인 재판부 압박이다.

이재명 방탄을 위한 사법정의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고, 무죄를 주장하는 토론회열어 자치단체장, 광역·기초의원 수십 명이 업무를 제쳐두고 국회로 올라와 이재명 무죄를 외쳤다. 아무리 대표라지만 개인 재판에 당 전체가 충성 경쟁 벌이는 민주주의의 심각한 퇴보다
그러면서 검찰 특수활동비는 뭉텅 잘라낸 반면 대법원 예산은 정부 원안에서 더 얹어줬다. 겁박과 회유의 얄팍한 술수다. 대표 구하기라면 체면도 염치도 없고, 예산 농단도 서슴지 않는다.

민주당은 피고인의 방어권은 보장돼야 하지만 정당 조직과 입법권을 동원해 재판에 영향을 끼치려는 것은 심각한 사법질서 교란이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법원 심판을 받으면 된다.

사법부는 민주당 겁박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증거와 법리로 판결하길 바란다.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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