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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방탄 위해 검찰예산 500억 삭감 법원에 240억 선심
작성자: 남자천사 조회: 2198 등록일: 2024-11-16
[칼럼]이재명 방탄 위해 검찰예산 500억 삭감 법원에 240억 선심

 

[칼럼]이재명 방탄 위해 검찰예산 500억 삭감 법원에 240억 선심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위해 사법부에 선심 사법부 겁박 양면작전

민주당이 사법부 선심 위해 검찰예산 삭감 사법부에 240억 선심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위한 사법부 검박 대규모 거리 촛불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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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 앞 두고 내년 사법부 예산 정부안보다 246억원을 늘려 편성

검찰의 특수활동비 80억원과 특정업무경비 506억원을 전액 삭감

민주당 이재명의 1심 선고가 다가오자 방탄에 올인 대규모 촛불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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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는 민주당 겁박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증거와 법리로 판결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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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손발 묶으려 예산 삭감

민주당은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 80억원과 특정업무경비 506억원을 전액 삭감 법무부 소관 예산·기금을 정부안보다 487억원 줄였다민주당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내역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밝혔으나 앞뒤가 맞지 않는다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인사들은 특활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박범계 의원은 법무부 장관 당시 국회에 출석해 특활비라는 부분이 수사 정보기관에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추미애 의원은 장관 시절 특활비 문제 제기에 대해 그러면 법무부가 일하지 말라는 말씀이라고 반박했다.

11월 15일과 25일 각각 열리는 이재명의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를 앞 두고 2025년 사법부 예산은 정부안보다 246억원을 늘려 편성하게 됐다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 최소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사업부의 숙원이었는데, ‘친명’ 김용민 의원의 대표 발의로 최근 본회의를 통과했다. 21대 국회에선 같은 법안을 민주당 의원 주도로 부결시켰었다.

민주당의 행위가 이재명 1심 선고와 무관치 않다는 것은 정치권도 알고법관들도 안다국감에서 민주당은 법원을 대하는 자세부터 달라졌다. 10월 24일 국정감사 과정에서 김우영 의원이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에게 법관 출신 주제에라고 발언하자 이재명이 엄중 경고하고 곧바로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직에서 사퇴했다심지어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오후 11시를 넘긴 법무부·서울고등검찰청과 달리 서울고등법원(199), 대법원(2216)은 일찌감치 일정을 끝냈다과거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임성근 전 판사를 억지로 탄핵 소추했던 민주당이 하는 행위가 달라졌다.

 

민주당이 판사 겁박 위해 대규모 집회

민주당이 이재명의 1심 선고가 다가오자 방탄에 올인하고 있다민주당은 어떤 결과든 이재명 위상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유죄 땐 그의 정치 생명이 끝장 난다그래서 사법부 겁박에 나서지만 먹혀들지 않자 달래기를 병핸 하고 있다.
민주당의 장외집회는 명분은 김건희 특검 관철이지만 길거리 세과시를 통한 재판부 압박하려는 속셈임이다선고 당일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100만 명이 서명한 무죄 탄원서도 재판부에 낸다고 한다노골적인 재판부 압박이다.

이재명 방탄을 위한 사법정의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고무죄를 주장하는 토론회열어 자치단체장광역·기초의원 수십 명이 업무를 제쳐두고 국회로 올라와 이재명 무죄를 외쳤다아무리 대표라지만 개인 재판에 당 전체가 충성 경쟁 벌이는 민주주의의 심각한 퇴보다
그러면서 검찰 특수활동비는 뭉텅 잘라낸 반면 대법원 예산은 정부 원안에서 더 얹어줬다겁박과 회유의 얄팍한 술수다대표 구하기라면 체면도 염치도 없고예산 농단도 서슴지 않는다.

민주당은 피고인의 방어권은 보장돼야 하지만 정당 조직과 입법권을 동원해 재판에 영향을 끼치려는 것은 심각한 사법질서 교란이다이재명과 민주당은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데그렇다면 법원 심판을 받으면 된다.

사법부는 민주당 겁박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증거와 법리로 판결하길 바란다.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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