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마이페이지 이용안내 고객센터
통합검색
토론방갤러리자료실취미제주4.3논객열전자유논객연합
회원가입아이디·비밀번호찾기
토론방
자유토론방
 
 
 
 
 
 
 
 
 
 
 
 
 
 
 
 
 
 
 
 
 
 
 
 
> 토론방 > 자유토론방
자유토론방
간첩죄에 대해 외국인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이루어 진다.
작성자: 도형 조회: 2160 등록일: 2024-11-16

한동훈 대표와 저도 꾸준히 요구해온 간첩죄 처벌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혈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법제사위원회 법안 1소위를 통과했다.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것이 참 오랜 시간이 걸렸으나 그나마 다행이다.


이제 외국인 간첩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게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니 그나마 다행이다. 현재 세계적인 추세가 외국인의 간첩질에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다.


우리 국민도 중국에서 간첩죄로 구속되어 재판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하지 않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중국인들이 간첩질을 해도 이들을 간첩죄로 처벌을 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법개정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것으로 보이니 어찌 환영하며 찬성하지 않겠는가?


간첩죄 처벌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간첩법)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를 통과했다. 


간첩법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형법 제정 후 처음으로 간첩죄 처벌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법사위 법안1소위에서 간첩법 개정안을 합의해 의결했다.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처벌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형법의 간첩죄 조항(98조)은 처벌(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대상이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돼 있다. 냉전시대였던 1953년 법이 제정된 이후 거의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국가 기밀 누설 등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정치권에서도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 7월 정보사령부의 정보요원 신상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고, 최근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하다가 체포된 중국인이 석방되는 등 간첩죄 처벌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여야 공감대가 커졌다.


간첩법 개정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꾸준히 요구해온 입법 과제이기도 하다. 한 대표는 이날 법안소위 통과 직후 페이스북에서 “오래 걸렸다. 이제 거의 다 왔다”고 적었다.

싸인
인쇄
트위터페이스북
댓글 : 0
이전글 이재명 방탄 위해 검찰예산 500억 삭감 법원에 240억 선심
다음글 입 떡 벌어지는 문재인의 검은 돈!! 결국 죽는다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49107 세계관의 선택(21) - Communist revolution 시대의 개막 [1] 정문 2432 2025-03-23
49106 세계관의 선택(20) - Humanism 광기의 시대 [1] 정문 2245 2025-03-23
49105 2025.3.23. 지난 일주간 정치·경제·안보 신문기사 제목 모음 남자천사 2122 2025-03-22
49104 헌재 헌법연구관을 지낸 교수 尹 대통령 절차적 하자로 기각 가능성 크다. 도형 2105 2025-03-22
49103 전광훈 목사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까꿍 1604 2025-03-22
49102 여의도 재명이파 (Feat. 트로이 목마 3인방, 조갑제-정규재-한동훈) 운지맨 1927 2025-03-22
49101 남부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양반집 자식들 (펌) 나그네 1882 2025-03-22
49100 이재명 묻지마 방탄탄핵 국정마비 내란 위기’ 내란괴수 이재명처단 남자천사 1864 2025-03-22
49099 국민 10명 중 4명과 특히 호남에서도 3명이 이재명이 거짓말쟁이란다. 도형 1767 2025-03-21
49098 ]‘이성 잃고 막장에선 조폭 이재명 국가수반 협박’ 처단하자 이재명 남자천사 2110 2025-03-21
49097 이재명이 조폭의 말로 최상목 대행에게 몸 조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도형 1894 2025-03-20
49096 인간과 세계는 결정 되었는가-哲學- 안티다원 2195 2025-03-20
49095 빨갱이들에게 조국은 없다 (재) 비바람 2132 2025-03-20
49094 이재명 친북 반미 활동에 이어 우크라전 파병 북한 편 드는 반역정당 남자천사 1955 2025-03-20
49093 이재명은 왜 암살 제보가 공개됐는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지 않는 것인가? 도형 2064 2025-03-19
49092 대한민국 자영업이 망해가는 이유, 불경기 이유에 대한 생각 모대변인 2686 2025-03-13
49091 똥팔육을 때려 죽이고 갈아 버려라 정문 2396 2025-03-19
49090 '尹 파면' 민주당 시국선언 명단에 '尹 퇴진' 北 지령받은 창원간첩단 나그네 2039 2025-03-18
49089 헌재 믿지 못하는 국민, 제2의 4.19 혁명 촉발 남자천사 2792 2025-03-18
49088 이재명이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장 발부하라 도형 2221 2025-03-18
49087 神은 어떻게 세계를 섭리하는가-神學- 안티다원 2781 2025-03-18
49086 與 주진우 의원이 민주당에게 당 대표에게 충성하려면 北 공산당과 합치라! 도형 2423 2025-03-18
49085 감동란이 조갑제-정규재보다 백만 배 똑똑하다 운지맨 2514 2025-03-18
49084 ‘기업잡는 법만 만드는 이재명 민주당 방치하면’ 알거지 된다. 남자천사 2524 2025-03-18
49083 3월이 온다! [2] 안티다원 3391 2025-02-24
49082 헌법학 최고 권위자 허영 교수가 말하는 헌재의 탄핵심판 위법 사유 10가지. 도형 3272 2025-02-25
49081 기적은 있다ㅡ기각! [2] 토함산 3095 2025-02-22
49080 3월15일 전국 곳곳에서 수백만 인파가 모여 탄핵 반대를 외쳤다. 도형 2243 2025-03-17
49079 3.16자 감동란 방송 클립 노사랑 1930 2025-03-17
49078 민주당 묻지마 탄핵 8전8패 탄핵내란 사태 책임자 이재명 극형에 남자천사 2437 2025-03-16
49077 김새론과 김수현 & 휘성과 마약 (Feat. 윤석열 탄핵, 100% 기각될 것) 운지맨 2713 2025-03-16
49076 2025.3.16. 지난 일주간 정치·경제·안보 신문기사 제목 모음 남자천사 2621 2025-03-16
49075 여당은 민주당의 줄탄핵으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과 법적인 책임을 물어라! 도형 2449 2025-03-15
49074 질 한다! 전광훈! 손현보! [1] 까꿍 2054 2025-03-15
49073 ‘민주당 이재명 방탄 탄핵으로 국정마비’ 또 묻지마 탄핵 시작 남자천사 2367 2025-03-15
49072 종북 주사파들의 난동이 극에 달 할 것이다. 안동촌노 3179 2025-03-14
49071 국민의힘은 왜 김상욱 의원을 출당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인가? 도형 2549 2025-03-14
49070 안티다원의 신학여정 여섯번 째 -신학- 안티다원 2878 2025-03-14
49069 ‘이재명 괴담정치 이어 음모론 정치’ 국민을 바보로 아냐 남자천사 3100 2025-03-14
49068 탄핵반대 청년들이 헌재에 1만5000명의 탄원서 제출과 삭발이 이어지고 있 도형 2718 2025-03-13
49067 어제밤 논객넷에 공격이 있었습니다. 관리자 2327 2025-03-13
49066 문형배는 주사파가 아님을 각하로 증명하라. 빨갱이 소탕 2607 2025-03-13
49065 윤대통령 계엄보다 이재명민주당 줄 탄핵이 백배 큰 내란 행위다 남자천사 2534 2025-03-13
49064 윤상현 의원이 입법 독재를 막기 위해 여당 국회의원 총사퇴를 제안했다. 도형 2377 2025-03-12
49063 이제 한쪽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안동촌노 2787 2025-03-12
49062 헌재를 지휘하는 팀''의 정체! 토함산 2653 2025-03-12
49061 ‘민주당 심 검찰총장 윤대통령 석방 보복탄핵’ 막가파 막장으로 남자천사 2850 2025-03-12
49060 지금부터 판 뒤집혔다 운지맨 2568 2025-03-11
49059 전광훈교에 대한 매너들-전광훈명암- 안티다원 2640 2025-03-11
49058 아무튼, 각하 오대산 2721 2025-03-11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간첩죄에 대해 외국인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이루어 진다.">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간첩죄에 대해 외국...
글 작성자 도형
신고이유
회원정보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받는분
제목
내용
(0/200바이트)
NCSCKDVKDJVKDJVKDV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소음 없이 실내를 쾌적하게 만드는 환풍기로 변신하는 마술

게시물 삭제요청방법

 

Copyright(c) www.nongak.net

 

tapng97@hanmail.net

 

연락처 : 010-4696-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