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버스·비행기 등 이동 비용까지 중앙당에서 부담하며 왜 무죄라면서 당원들을 강제로 소집시키는 짓까지 하는가?
민주당과 이재명이 무죄를 확신한다며 왜 생중계 방송은 반대를 하고 15일 의원 전체에 법원 앞 소집령을 내릴 방침이라며 재판부를 겁박하여 무죄 판결을 받겠다는 것인가? 생중계를 하면 재판부가 더 부담일텐데 왜 이런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는가?
민주당이 이 대표의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이틀 앞둔 13일 ‘무죄 여론전’을 이어갔다. 검사독재대책위원회와 사법정의특위 등 당내 이 대표 사법리스크 대응 관련 위원회들은 이날 잇따라 공개회의를 열고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 소속 의원 전체에게 15일 법원 앞 소집령을 내릴 방침인 가운데 원외 친명(친이재명) 조직도 당일 오전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 법원 인근에서 시위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대입 논술고사 날은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중단하라”며 “정치가 민생은 못 챙겨도 민폐는 끼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검독위의 공개회의에선 “사법부가 이 정권의 사법 살인에 동조한다면 15일 재판은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양부남 의원)이라는 압박부터, “검찰을 죽여야 나라가 산다는 말이 나온다(이성윤 의원)” 등 검찰을 향한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졌다.
이달 5일 출범한 사법정의특별위원회도 이날 원외 지역위원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원외 지역위원장들께서 이 대표가 무죄라는 근거를 잘 숙지해서 당원들에게 전파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재판 당일인 15일 당 지도부를 비롯한 당 주요 인사들이 서울중앙지법 앞 집회에 참석하고, 선고가 나온 이후엔 성명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독위 관계자는 “이 대표 재판 한 시간 전인 오후 1시 검독위원들이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여 이 대표 응원 및 검찰 규탄 발언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 의원은 “15일 이 대표 재판 직전 법원 앞에 모일 것을 당 의원들 전체에 공지할 계획”이라고 했다.
원외 친명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도 선고 당일 오전 11시부터 서울중앙지검 서문 우측에서 2개 차로를 점거하는 집회를 신고하는 등 시위 총동원령을 내렸다.
혁신회의는 약 2000명 상임위원들에게 보낸 문자 공지에서 “버스, 비행기 등 이동 비용은 중앙 차원에서 보장한다. 최대한 많은 분들이 집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직해달라”며 총동원령을 내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집회 총공세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기어이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하려거든 수험생들의 대입 논술시험이 끝난 뒤 하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연주 대변인은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선고일 법원 앞에서 집회를 예고한 데에 대해 “스스로 떳떳하다면 장외투쟁으로 여론몰이를 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관련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아쉽지만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알권리 묵살에 유감을 표한다.
판결문을 통해 이 대표의 죄상이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라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공정한 대처”라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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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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