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스스로 위증교사 한 것은 시인을 하고서 실패한 교사라서 무죄라고 주장을 하니 1심 선고를 앞두고 정신착란이라도 일어난 것인가?
이재명이 위증교사 죄에 대해 실패한 교사로 무죄라자. 한동훈 대표가 대단히 성공한 위증이고 대단히 죄질이 나쁜 위증이라 했다. 이재명은 위증을 부탁했다쳐도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 실패한 교사인데 어떻게 위증교사죄가 되느냐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무죄 호소'를 반박하고 나섰다. 이 대표가 자신의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두고 "실패한 교사"라는 주장을 펼치자 한 대표는 "대단히 성공한 위증이고 대단히 죄질이 나쁜 위증"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위증교사였지만 판결문 결과를 뜯어보면 크게 영향이 없었다는 주장 같은데, 이건 죄송한 말씀이지만 무식한 말"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위증교사가 성공했는지 여부는 위증해 달라고 부탁받은 당사자가 위증했냐로 성립하는 것"이라며 "김모 씨는 이 대표의 요구가 아니면 위증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다. 위증의 수혜자는 이 대표뿐이었고 김 씨는 위증해서 얻을 게 하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씨는) 이 대표가 요구해서 그 요구를 듣고 위증했다고 본인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다"며 "대단히 성공한 위증"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또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보통 위증교사 사건이 잘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위증하는 사람이 (위증교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끝까지 버티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이 사건은 그렇지 않다. 김 씨가 이 대표에게 위증교사를 받아 위증했다며 '제가 처벌받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재판 결과 선고를 생중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 재판 결과보다 대한민국의 미래에 직결되는 재판이 있나"라며 "물론 혐의 자체는 잡스러운 내용이긴 하지만 그 영향은 대단히 크다. 그렇기에 생중계할 충분한 명분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수차례 연락해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위증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그러나 전날 페이스북에 위증교사 사건과 관련 "이재명이 그런 증언을 부탁한 적도 없지만 부탁했다 쳐도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 실패한 교사인데 어떻게 위증교사죄가 되느냐"고 주장했다.
하지만 자신의 형사 피고 사건에 관해 타인을 교사해 위증하게 한 경우는 위증교사죄가 성립한다. 김 씨가 이 대표의 부탁으로 위증했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는 만큼, 검찰은 '실패한 교사'라는 이 대표의 주장이 사실관계와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 대표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선고를,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 2일에 이어 오는 9일도 장외집회를 예고하자 한 대표는 "해당 재판의 판사들이 공정한 판단, 판결 선고를 하지 못하도록 겁박하는 것"이라며 "저열한 수준의 사법부 파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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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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