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은 북한 인민위원회와 분간이 안 되는 짓을 그만하라! - 자유논객연합 :: 논객넷

야권은 대한민국 정치세력인지 북한 인민위원회인지 분간이 안 된다. 북한군 러 파병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며 박정희 정권 때도 파병하지 않았느냐고 했다니 이런 정치세력에게 표를 주는 사람들도 모두 김정은 從이라고 해야 하지 않는가?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두고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야권 일각에서는 북한 김정은이 경제 발전을 위해 파병했다며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파병과 비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야당 의원들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북한군 파병설에 대한 한국 정부 및 정치권 반응 문제점과 대응 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재강 민주당 의원실, 김준형 조국당 의원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이 주최했다.

이재강 의원은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북한군이 러시아에 투입됐다는 뉴스가 쏟아지지만, 모든 뉴스 정보는 구체적으로 사실관계가 명확지 않다"면서 "그런데도 사실 것처럼 한다"고 말했다.

해당 토론회에 참석한 인사들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문장렬 전 국방대 교수는 "정보의 가장 큰 문제는 신뢰성 문제"라며 "(북한군 파병이) 기정사실화 돼가는 분위기인데 저는 아직 그렇게 보지 않는다. 우리 국가정보원의 능력이 형편없다"고 주장했다.

성원용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학부 교수는 "논의는 추정이나 가정이 아닌 사실로부터 시작돼야 한다"면서 "국정원, 국내 언론, 정치권은 범 서방 세력의 북한군 파병 확인을 기정사실화 하는데 그 논거로 제시된 동영상과 사진은 사실상 사실 확인 불가 상태"라고 했다.

이런 주장은 최근 북한이 간접적으로 파병 사실을 인정한 것과 다른 논리다. 김정규 북한 외무성 러시아 담당 부상은 지난 25일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국제보도계가 여론화하고 있는 우리 군대의 대러시아 파병설에 유의했다"며 "그러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되는 행동일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이번 파병에 특수작전군 예하 정예부대인 '폭풍군단'을 투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정원은 지난 8일부터 1500명가량이 블라디보스토크를 통해 러시아로 입국해 부대에서 훈련 등을 받으며 적응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했다. 정부 당국은 '2차 수송 작전'도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도 지난 23일(이하 현지시각) 북한의 파병을 확인했다. 로이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우리는 10월 초순과 중순에 북한이 적어도 병력 3000명을 러시아 동부로 보낸 것으로 평가한다"고 전했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도 "동맹국들이 북한의 러시아군 파병 증거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우크라이나와 미국 당국자 발언을 인용해 북한군 수천 명이 지난 23일 격전지인 러시아 쿠르스크에 도착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28일까지 북한군 최대 5000명이 쿠르스크에 집결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북한군의 파병을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베트남 전쟁 파병과 비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 멘토로 불린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교하면 박정희 정권 시절과 비교가 된다. (우리나라도) 경제 개발 시절 때 파병하지 않았느냐"면서 "전선에 파병된 전투병도 있지만 절대 다수는 노동자급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파견된 병력 전부가 전투부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절대 다수는 러시아로부터 경제 지원을 받기 위한 노동자로 파병된 상황으로 본다"고 했다.

북한 김정은이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결정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여당에서는 야권이 '종북적 행태'를 버리지 못했기에 이런 주장이 나온다고 보고 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지난 정부가 보여줬던 굴종적인 모습을 거두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정부 헐뜯기에만 바쁜 민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