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취임 한달 된 검찰총장 탄핵하려는 막가파 민주당 쓸어내자

이재명 11월 1심판결 궁지 몰리자 김건희 불기소 트집 검찰총장 탄핵

민주당 막가파 김승원의원, 수사지휘 배제된 취임 한달 검찰수장 탄핵

민주당 이재명 수사검사 탄핵에 이어 심우정 검찰 수장 탄핵

검찰총장 탄핵은 김영삼·김대중 정부 때도 여섯 번 추진 발의에 그쳐

검찰 총장 탄핵은 검찰 수사를 마비시킬 수 있어 신중 절제 필요

민주당이 탄핵한 이정섭 검사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

민주당이 탄핵한 5명 공직자가 장기간 업무에서 배제 모두 기각

수사지휘권서 배제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헌법 악용 국정 마비 목적

민주당은 검찰이 김 여사 불기소에 “대한민국 법치의 사망선고일” 비난

이재명 방탄위해 국정 마비시키는 파렴치한 민주당이 법치사망 웃겨

검찰총장 탄핵으로 국정 마비시키려는 민주당

이재명이 11월 판결을 앞두고 궁지에 몰리자 김건희 불기소 처분을 트집잡아 검찰총장 탄핵에 나섰다.

김승원 법사위 간사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피의자 김건희 여사 불기소처분을 규탄한다'며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지휘 배제된 취임 한 달 검찰수장을 탄핵 소추하겠다고 나섰다

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는 이유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회 의석을 무기로 줄줄이 탄핵소추를 밀어붙여 온 민주당이 취임 한 달 된 검찰 수장까지 탄핵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추진은 김영삼·김대중 정부 때도 여섯 번 추진됐으나 모두 발의에 그쳤다. 그러나 이번엔 민주당이 실제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가능성이 있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대통령 탄핵소추와 달리 검찰총장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다. 170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검찰총장을 무력화할 수 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공직자의 업무가 정지돼 검찰 업무엔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다.

민주당 검찰총장 탄핵 이유는 이재명 방탄

검찰 총장 탄핵은 검찰 수사를 마비시킬 수 있어 신중하고 절제된 접근이 필요한데 민주당은 이미 막가파 정당이 되어 버렸다.

지난 8월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한 이정섭 검사를 비롯해 현 정부 들어서만 5명의 공직자가 장기간 업무에서 배제됐다. 모두 민주당이 밀어붙인 탄핵소추였지만, 단 한 건도 인용되지 않았다. 자신들의 무리수가 야기한 국력 낭비를 보면서도 민주당은 탄핵의 칼을 또 한 번 빼 들었다.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기소 의견을 냈으나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7월 김 여사 대면조사 때는 검사들이 경호처 부속 건물로 찾아갔가 조사한 사실을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에게 사전 보고조차 하지 않아 ‘총장 패싱’ 논란을 일으켰다.

9월에 취임한 심 총장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선 수사지휘권도 배제됐다. 이를 알면서도 탄핵을 추진하는 민주당의 의도는 헌법을 악용해 여권의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려는 속셈이다.

무리한 탄핵소추는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으며 민심의 역풍을 부를 수도 있다. 이재명 민주당은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자 “대한민국 법치의 사망선고일”이라고 비난했다. 이재명 방탄위해 국정 마비시키는 파렴치한 민주당이 법치사망이라니 ‘소시오패스적(정신병자)거나 막가파 집단이다.

지금 민주당이 강행하는 일련의 당리당략을 위한 탄핵소추야말로 우리나라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법치 파괴행위다.

검찰총장 탄핵은 민주당에 민심의 역풍이 불어 이재명 방탄이 민주당 파산으로 질 것이다.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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