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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빼박 증거가 나와도 모른다며 검찰의 정치적 선전이라고 한다.
작성자: 도형 조회: 2433 등록일: 2024-10-26

이재명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재판에서 이재명 음성이 담긴 녹음 파일을 검찰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검찰은 이 녹음 파일로 이재명이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시키기 위해 공모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했다.


이재명이 뱀 같은 사람이라더니 우리나라에서 아마 닭 잡아 먹고 오리발 제일 잘 내밀 사람이 이재명으로 보인다. 녹취록 증거가 나와도 검찰의 정치적 선전이라고 검찰 탓으로 부인하고 있으니, 이런 교활하고 진짜 뱀 같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또 있을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재판에서 이 대표의 음성이 담긴 녹음 파일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검찰은 이 녹취록이 유동규·남욱·정영학 등 이른바 ‘대장동팀’이 위례 개발사업에서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시키기 위해 공모한 사실을 이 대표가 알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했지만, 이 대표 측은 ‘검찰의 정치적 선전’ 이라며 전면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25일 배임·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대표의 재판을 열고, 지난 공판에서 증거로 채택한 약 40분 분량의 녹음 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했다.


녹음 파일에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6년 10월 위례 호반베르디움 아파트의 조경이 부실하다며 항의하는 입주민들과 대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표는 녹음에서 “사실상 실제 사업은 호반건설이 쥐고 호반이 한다”며 “성남시는 아파트 사업권을 돈 벌어야 해서 (호반에) 팔았다”고 말했다. 또 “(3.3㎡ 당) 1500만원에 분양하면 최소 1000억 남는다 했었는데, (호반건설이) 1700만원에 분양했으니까 엄청나게 남았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이 대표가 호반건설이 위례 개발사업권을 갖고 있었던 것과, 호반건설이 막대한 이익을 취한 점 등을 미리부터 세세히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대표는 특정 민간 사업자를 당선시키기 위한 공모를 시행했고, 시행권 확보 사정 등 위례 개발사업의 전반적인 경과를 모두 인식하고 있었다”며 “그 인식이 녹음 파일에 기록돼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은 개발사업으로 아파트가 완공된 후, 입주민의 민원이 있고나서야 이를 알고 대응한 것에 불과하다며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법정에서 직접 의견을 밝혔다. 이 대표는 “공동 시행자로 호반이 인가받았고, 당연히 아파트에 호반이라고 이름 써놓고 있으니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호반건설과 싸우나보다 생각했다”며 “검사는 녹음 파일에 대한 의견만 내면 되는데, 사건 전체에 대해 제가 어떤 걸 한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하나의 녹음 파일에 검찰의 모든 주장을 끼워맞추는 모습”이라며 “완전한 정치적 선전에 불과”라고 했다. 해당 녹음 파일은 개발사업이 이미 끝난 입주 직전의 상황으로, 확실한 정보 없이 주민들과의 문답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즉흥적으로 답변한 것이라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위례 개발사업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6만4713㎡(A28블록)에 1137가구를 공급한 사업이다. 호반건설은 이 사업 시공사로 참여했고, 해당 구역에는 위례 호반베르디움 아파트가 들어섰다.


검찰은 호반건설이 사업 시공사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이른바 ‘대장동팀’과 은밀히 거래했고, 이 사업을 맡음으로써 수백억원의 배당 이익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또 위례 개발사업의 최종 승인권자인 이 대표가 이를 미리 인지하고, 사실상 공모·가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은 호반건설의 개발사업 참여 경위 등을 사업 과정 중에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은 녹음 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할지 여부를 두고 재판 시작부터 맞붙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재판에 앞서 녹음 파일을 재생하기로 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는 점을 들어, “검찰이 내용 등을 미리 유출해 왜곡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검찰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로 심히 유감”이라며 “지난 재판 내용만 보더라도 오늘 이 녹음 파일을 청취할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는데 (검찰이 언론에) 말한 것처럼 근거 없이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은 “저희 역시 법정 밖 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게 없는 것이 아니다”라며 “과거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똑같이 이 법정에서 한 주장,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장을 국회에서 하는 점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 대표 재판 관련 질의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재명은 혐의가 나오면 정치보복, 녹취록 등 빼박 증거가 나오면 검찰의 정치적 선전이라고 주장하며, 민주당은 국회에서 친명들이 법정에서 취급해야 할 문제들을 모두 당국자들에게 질문을 하는 짓을 하며 국회를 이재명 방탄국회로 운영하는 짓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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