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이재명 방탄정당 민주당 북한 보다 더한 반역행위

이재명 방탄정당 민주당 히틀러 나치당·스탈린의 공산당·김정은 노동당 같아

이재명 호위무사 민주당은 방탄 위해서는 국가도 국민도 다 버린 위선정당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재의결도 부결되자 상설특검

상설 특검법은 법무차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협회장·국회 추천 4명 추천위

후보자 추천위가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규정 하고 있어

민주당 특검법 개정 대통령이 임명하던 특검을 민주당이 임명하겠다고

민주당이 특검을 임명하겠다는 것은 검찰권 사법권까지 강탈하겠다는 것

여야 합의 객관적 특별검사 임명은 반대 민주당사에 특검 사무실 차릴 판

민주당 상설 특검법은 검과 사법부 권한 박탈 민주당이 검찰권 사법권 독점

민주당이 이재명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에 촛불 혁명으로 윤대통령을 탄핵

조기 대선 통해 이재명 대통령 만들겠며 11월부터 거리 탄핵촛불 집회

위중한 시기에 윤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권력 투쟁 힘 겨루기만 하고 있어

정치바로 잡기 위해선 국민혁명으로 민주당 대청소하고 정치 바로 세워야

민주당 이재명 방탄위한 탄핵 특검정치

민주당은 이재명 위한 방탄정당으로 히틀러 나치당·스탈린의 공산당·김정은 노동당에 버금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재명 호위무사된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위해서는 국가도 국민도 법치도 윤리도덕도 차버리는 위선정당이 되어가고 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 상설 특검을 발동하는 수사 요구안을 냈다. 자신들이 통과시킨 특검법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 재의결도 부결되자 상설특검으로 거부권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상설 특검법은 국회가 요청하면 별도 법 제정 없이 바로 특검을 가동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런데 상설 특검법은 법무 차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협 회장과 국회 추천 4명으로 구성된 특검 후보자 추천위가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토록 하고 있다.

국회 규칙은 국회 몫 4명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명씩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너무나 당연한 규칙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사건은 여당이 특검을 추천할 수 없도록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한다. 민주당 단독으로 특검을 임명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특검 추천권을 행정·사법부와 여야가 골고루 갖도록 한 법 취지에 어긋난다. 상설 특검 수사 대상으로 올린 ‘삼부토건 주가조작’ 역시 근거 없는 일방적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

검찰권 사법권까지 강탈하겠다는 민주당

이런 상태에서는 특검 수사를 할 수 없다. 특검은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하는 것이다. 그 목적은 진실을 알기 위한 것이다. 진실은 누구에게 유리하고 불리한 것이 아니고 그냥 진실일 뿐이다.

이 진실은 정파적이지 않은 객관적 특별검사가 밝혀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어떤 경우든 여야 합의로 객관적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한다. 민주당사에 특검 사무실을 차리겠다는 것이다.

결국 민주당 상설 특검법은 검과 사법부의 권한마저 박탈하고 민주당이 검찰권과 사법권을 독점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안하무인 민주당은 개혁 대상이 아니라 대청소 해야할 대상이다.

민주당이 11월 이재명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에 촛불 혁명으로 윤대통령을 탄핵하고 조기 대선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겠고 한다. 그래서 이재명은 보궐선거 유세 중에 윤대통령 끌어내리라고 지시를 내렸다.

이런 위중한 시기에 윤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권력 투쟁 힘 겨루기만 하고 있으니 한심하기 그지없다. 정치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국민혁명으로 민주당을 대청소하고 정치를 바로 잡는 길밖에 방법이 없다.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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