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만들고 공수처에 존재 이유를 설명해 달랄 정도면 폐쇄가 정답이다. - 자유논객연합 :: 논객넷

민주당이 공수처를 만들고 국감에서 존재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했다니 민주당은 공수처를 왜 만든 것인지 그 이유를 먼저 설명하는 것이 순서가 맞다 4년간 매년 200억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공수처가 수사하고 기소한 것이 4건에 불과하단다.

여야가 14일 고위공직자수사처를 대상으로 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수사실적 미진을 공통적으로 질타하고 나섰다.

여당인 국민의힘 측에서는 "공수처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인 민주당 측에서는 "공수처 존재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4년간 매년 2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지만 공수처에서 처리하는 사건 대부분은 민원성이거나 반복되는 것"이라며 "업무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수처에 기소된 사건을 봐야 하는데 4건"이라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1건을 수사하는 데 1년이 걸리고 200억 원이 드는데 국가기관으로서 존재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비용이면 마약수사청 같은 것을 만들어서 문제가 되는 마약수사를 하는 것이 낫다"고 꼬집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역시 "2022년 3월 공수처가 본격 업무를 시작한 이후 총 6007건의 사건을 접수했지만 이 중에서 공소제기한 사건은 4건에 불과하고 기소율을 수치로 표현하면 0.07%"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체포, 압수, 구속, 통신사실 등에 대한 영장 발부율이 검찰은 91.1%인데 공수처는 61% 수준"이라며 "영장발부율이 무조건 높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만 너무 차이 난다는 것은 수사능력, 혐의사실 입증이 미흡하다는 방증일 수 있다"고 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공수처장은 성과가 있었다고 하지만 업무보고를 보면 3년간 11건을 기소했는데 국민들 사이에서 공수처는 '공수레 공수처'라고 한다"고 가리켰다.

이 의원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확인한 총 공수처 고발사건은 98건 정도"라면서 "공수처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 33건으로 33% 정도고 나머지는 이첩이나 무혐의 각하했다"고 했다. 이어 "65%를 이첩, 각하한다는 것이 공수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생각한다"라고도 덧붙였다.

이 의원은 "김건희 압수수색은 했느냐. 용산 대통령실은 언제 압수수색 할 거냐. 이러니까 공수처가 공수레 공수처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처장은 성과가 안 나온 처장으로 남고 싶으냐"며 오 처장에 대한 질타를 이어가기도 했다. 이어 공수처장과 차장이 나서서 '김건희 전담 수사팀'을 꾸리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공수처는 인지수사를 하지 않고 있고 고소·고발을 처리하는 데 애를 먹고 있는 수준"이라며 "검찰 조사과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필요하면 적극적인 인지수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언급하기도 했다.

오 처장은 감사 중 제기되는 실적 미진 지적에 대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위해 설립됐고, 권력기관 견제라는 고귀한 사명이 있는데 설립 취지에 맞게 나름 수사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기소 독점주의에 대한 폐해가 상당했는데 검사 1인에 대해 공소를 제기해서 1심에서 유죄가 났고 서울교육감과 관련해서 공소제기를 요구해서 가까운 시일 안에 보궐선거 치러지고 있다"면서 "공수처의 존재 근거에 부합하는 업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헀다.

민주당이 공수처를 만들 때 국민과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편법에 편법을 동원해서 만든 공수처에 대해 민주당 의원이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라고 할 정도이면 이 공수처는 폐쇄하는 것이 맞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