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민주당 거짓말·괴담·플레임 정치에 헌재까지 마비시켜 국민 분노 폭발

안하무인 천방지축 무법천지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난도질

국민들 대부분이 민주당 폭력 거짓말 막말 갑질에 신물이 나서 뉴스 안 봐

정치권에 대한 분노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 국민혁명으로 폭발 위기

헌재 재판관 9명 추천권 대통령3 대법원장3 국회3 인데 국회몫 민주당거부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이 출석해야 사건 심리할 수 있는데 헌재 6명

헌재 마비시켜, 민주당 검사 판사 장관 탄핵하면 헌재 6명으론 판결 못해

헌재 6명 대통령 탄핵안 판결불가 대통령 탄핵안은 곧바로 헌정 마비로

탄핵 의결로 직무 정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검사장 판결 연기

정치가 엉망이어도 핵심 헌법기관까지 멈춰 세우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민주당 헌재 무력화 통해 야당 단독으로 탄핵 절차 완성 노린다”

이재명 민주당이 존재하는 한 헌정질서는 유린되고 국정 파탄은 불가피

이재명 담당 검사 4명은 탄핵 결의, 재판관 탄핵하겠다며 판사 협박

민주당 이재명위한 방탄정치

안하무인 천방지축 무법천지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난도질 하고 있다. 또 있으나 마나한 여당을 놀이개로 이용하면서 가족법죄 집단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기 귀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유린라고 있다. 국민들 대부분이 민주당 폭력 거짓말 막말 갑질에 신물이 나서 뉴스 안 보고 있다.

정치권에 대한 분노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 국민혁명으로 폭팔할 위기를 맞고 있다. 민주당 입만 열면 거짓말에 괴담정치 프레임 정치에 이제 국민들은 또 거짓말이냐며 분노를 하고 있다.

방통위에 이어 헌재까지 마비시켜

헌법재판관 9명 중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의 임기가 10월 17일 끝난다. 국회가 세 재판관 후임을 선출해야 하는데 여야 대립으로 이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데 헌재 기능이 마비된다.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8일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심판 변론 준비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국회 입장을 따져 묻기도 했다.

헌재 기능이 마비 위기에 처한 것은 민주당이 국회 몫 재판관 3명 중 2명을 추천하겠다고 고집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재판관 9명 중 3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을 대법원장이 지명하도록 하고 있다. 나머지 3명은 국회 몫인데 구체적인 추천 방식은 정해두지 않았다.

그동안 지금과 비슷한 의석 분포일 경우 여야가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서로 합의하는 방식으로 해왔다. 그런데 민주당은 2명을 추천하겠다고 고집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헌재 마비시키고 탄핵으로 국정 마비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마음에 들지 않는 장관을 탄핵해 돌아오지 못하게 할 수 있다. 탄핵 소추가 되면 해당 공직자는 직무 정지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사실상 공직자 해임권을 민주당이 갖는 셈이다. 민주당 주도 탄핵 의결로 직무 정지 상태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검사장 등의 소추안 변론이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나아가 헌재가 기능을 못 하는 상태에서 대통령 탄핵안을 내고 실제 소추가 이뤄진다면 곧바로 헌정 마비로 이어질 수도 있다. 설마했는데 헌재 마비 사태가 실제 상황으로 다가와 있다.

재판관 3명의 임기 만료가 10월17일 인데 선출 방식에 합의해도 청문회와 국회 동의 등을 밟으려면 이미 늦었다. 정치가 엉망이어도 핵심 헌법기관까지 멈춰 세우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대로라면 “야당이 헌재 무력화를 통해 야당 단독으로 탄핵 절차 완성을 노린다”는 음모론이 현실이 된다.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집단이다. 이재명 민주당이 존재하는 한 헌정질서는 유린되고 국정 파탄은 불가피하다.

이재명 무죄판결 위해 담당 검사 4명은 이미 탄핵 결의를 했고 재판관 탄핵하겠다며 판사 협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민주당에 의해 종언을 고하고 있다.

이제 국민들이 일어나 저항권을 동원 국민혁명으로 이나라를 지켜 내야 한다.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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