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막가파 정청래법사위원장 검사탄핵 청문회, 이화영 거짓말 경연장

선거법위반 2년 고발사주 3년 구형 떨어지자 위기에 몰린 이재명이 발악

검찰이 숨통을 조여오자 문재인과 함게 검찰을 흉기라며 방탄 동맹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이재명은 이화영 입을 막기 위해 국회에서 청문회

법사위애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검사에 대한 탄핵청문회에 이화영 거짓말

1심 징역 9년 6개월 선고 이화영 “검찰이 회유, 압박을 했다”고 주장

국민이 보는 청문회서 피고인이 수사 검사 비난하며 재판 결과를 부정

민주당은 박상용 검사 포함 이재명 수사 담당 검사 4명 탄핵소추안 발의

민주당 청문회서 “증인은 힘내기 바란다”며 이화영을 편들면서 검찰 공격

국회 법사위가 이화영 개인 로펌이 돼버렸다는 비판 쏟아져

구속 재판 중인 피고인을 국회 청문회에 불러내는 일부터 있을 수 없는 일

범죄 여부는 법정서 가려야 할 사안인데 국회가 사법부의 역할을 대신

이화영 유불리에 따라 이재명에 보고 했다, 안 했다 말 바꿔

이화영 앞뒤 안 맞는 진술을 유도해 낸 것은 민주당과 이재명 측근 인사들

법정서 가려야 할 사안을 국회로 가져온 민주당은 3권분립 정신마저 짓밟아

이화영에 허위진술 강요하는 검사탄핵 청문회

선거법위반 2년 구형 고발사주 3년 구형이 떨어지자 위기에 몰린 이재명이 발악을 하고 있다. 검찰이 숨통을 조여오자 문재인과 함께 검찰을 흉기라며 방탄 동맹을 맺었다.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재판을 끌어오던 이재명은 이화영 입을 막기 위해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청문회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이 회유, 압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화영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이 선고돼 수감 중이고, 박상용 검사는 이화영과 이재명 수사를 담당했다. 박상용 검사 등 다른 증인들이 대부분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 사실상 이화영 부지사의 독무대가 됐다.

이화영은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대북 송금 사건 담당 검사 탄핵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검찰의 허위 진술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고 일방적 주장을 폈다. 이화영은 “검찰이 갈비탕과 짜장면, 연어 등으로 회유했고 ‘진술 세미나’를 반복했다”고 했다.

국민이 지켜보는 청문회에서 피고인이 수사 검사를 대놓고 비난하며 재판 결과를 부정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런 판을 깔아준 것은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박 검사를 포함해 이재명 관련 수사를 담당한 검사 4명의 탄핵소추안을 단독 발의한 뒤 관련 청문회를 진행하도록 의결하고 증인도 채택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청문회에서 “증인은 힘내기 바란다”는 등 이화영을 노골적으로 편들면서 검찰 공격했다.

이화영은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 수차례 진술을 바꿔왔다. 1심 재판부도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사실 확인도 없이 이화영 뜻대로 말할 기회를 주고 전 국민에 생중계되도록 했다.

국회 법사위가 이화영 개인 로펌이 돼버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구속 재판 중인 피고인을 국회 청문회에 불러내는 일부터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국회에서 자기 혐의에 대해 일방적으로 변명할 기회를 주는 것은 법 원칙에도 어긋난다.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특정인을 감싸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이재명 방탄용 청문회’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범죄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야 할 사안임에도 국회가 사법부의 역할을 사실상 대신했다. 삼권분립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회가 사실상 법원의 상급심 역할을 한 것이다.

이화영 거짓말을 반복시키는 민주당 법사위원장 정청래

이화영 ‘검사 술자리 회유’ 주장을 펴다 그와 어긋나는 증거가 제시되면 음주 일시·장소뿐 아니라 음주 여부까지 말을 바꿨다. 그는 “내 책임을 줄이려 (이재명 대표에게 방북을 보고했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가 이재명이 구속될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증언을 바꿨다”고 했다. 유불리에 따라 수시로 증언을 바꾼 것이 이화영이다.

김성태 쌍방울 회장 등 다른 관련자는 모두 이화영과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 이런 이화영의 앞뒤 안 맞는 진술을 유도해 낸 것은 민주당과 이재명 측근 인사들이었다. 이화영이 아내는 법정에서 남편에게 “정신 차리라”고 소리쳤고 변호인을 일방 교체했다.

이화영 옥중 편지와 면회 녹음을 공개하고 감시 변호사를 통해 이화영의 재판 자료를 유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재판부를 비판하며 기피 신청을 하고 재판도 지연시키려 했다.

검찰을 수사하는 특검법을 내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무수히 벌어졌다. 이 모든 게 이재명 비리 방탄을 위한 것이었다. 법정에서 가려야 할 사안을 무리하게 국회로 가져온 민주당은 3권분립 정신마저 짓밟고 있다.

그런데 이재명 호위무사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국회 법사위까지 범죄 피고인을 위한 로펌으로 등장하고 있다. 무법천지다. 국민혁명으로 바로 잡아야 할 때가 되었다.202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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