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이재명·기회를 위기로 만드는 대통령·한동훈

이재명은 11월 선거법위반 고발사주 1심 판결을 앞두고 대통령 탄핵

이재명 11월 1심 판결 좋은 기회 대통령 여당대표 갈등으로 다 놓쳐

대통령과 여당 대표 갈등은 영부인 결혼전 주식 투자 문제와 의료개혁

문재인 부인 김정숙 옷 200벌 악세사리 270개 국고 지출

이재명 부인 김혜경 법인 카드로 살림도 같이 특검하자 맞불 작전해야

이재명 보궐선거 지원 유세서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만큼 심각하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고 대의정치”라며 “징치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한다”고

민주당 강성 의원들이 언급하던 ‘대통령 탄핵’을 당 대표인 이재명이 선동

이재명은 판결전에 윤 대통령을 중도 퇴진 대선 앞당기려는 모략 꾸며

헌재가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 기각한 후에도 대장동 검사 3명 탄핵 추진

11월에 이재명이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판사 탄핵을 하겠다는 말도 나와

엄격하게 쓰여야 할 헌법상 탄핵 제도를 이재명 사법 리스크 방어에 쓰여

민주당 김득구 의원은 좌파 단체들 ‘탄핵의 밤’ 행사를 국회에서 열어주기도

기회를 위기로 만드는 대통령과 여당 대표

그동안 이재명은 자기 죄를 벗어나기 위해 온 간 갖 잡짓을 다했다. 괴담 정치에 이어 프레임정치로 대통령과 여당에 올가미를 씌워 궁지로 몰았다, 이재명은 11월 선거법위반 고발사주 1심 판결을 앞두고 광란을 하고 있다. 대동령과 여당에게는 좋은 기회였다. 그런데 이 기회를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갈등으로 탄핵 위기에 몰리고 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 갈등은 영부인 결혼전 주식 투자 문제와 의료개혁 문제다. 영부인 주식 투자 문제는 문재인 정권 때 후배 이성윤 서울 지검장이 탈탈 털었도 기소도 못한 사안이다. 그런데 이재명이 살기 위해 김검희 특검법을 통과시키려하자 여당에서 4명이 특검에 찬성하며 배신을 했다. 그러자 윤대통령 탄핵에 자신을 얻은 이재명은 윤 대통령 끌어내려라를 외치고 있고 개딸과 촛불행동이 탄핵 시위를 시작 했다.

여당 대표라면 문재인 부인 김정숙 옷 200벌 악세사리 270개 국고 지출 이재명 부인 김혜경 법인 카드로 살림도 같이 특검하자 맞불 작전을 폈어야 했다. 윤대통령도 사과가 아니라, 결혼 전에 있었던 일로 이혼하란 말이냐로 노무현대통령 부인 공산당원 딸이라는 프레임을 벗은 것처럼 하면 해결될 문제였다.

의료개혁 문제는 대통령 개혁의 시험대고 국가의 중대사로 꼭 해내야 하기 때문에 여론이 문제가 되더라도 대통령과 여당 대표는 한목소리를 내는 것일 옳다.

이재명이 유세에서 윤대통령 끌어내려 야한다며 탄핵선동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보궐선거 지원 유세에서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만큼 심각하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고 대의정치”라고 말했다. “징치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한다”고도 했다.

그동안 민주당 강성 의원들이 언급하던 ‘대통령 탄핵’을 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까지 들고 나왔다.

이재명이 탄핵을 꺼내든 것은 자신의 사법 리스크 때문일 것이다. 이재명은 11개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고, 그중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은 11월 중 1심 선고가 나온다. 만약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판결이 확정된다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그래서 이재명이 윤 대통령을 중도 퇴진시키고 대선을 앞당기려 한다는 관측이 무성했다. 이재명 대표까지 자기 입으로 탄핵을 암시하면서 우려가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이 대표 방탄용으로 탄핵을 남발하는 폭주를 서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을 시작으로 이재명 수사를 맡은 검사들을 탄핵으로 압박해 왔다.

헌법재판소가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한 후에도 대장동 사건 등을 수사한 검사 3명의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11월에 이재명이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판사 탄핵을 하겠다는 말도 당내에서 나온다.

아주 엄격하게 쓰여야 할 헌법상 탄핵 제도를 이재명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 방어에 쓰고 있다. 지난해 말 좌파 단체들이 주관한 ‘윤석열 퇴진 집회’에 추미애 전현희가 이재명의 핵심 측근인 강위원 더민주혁신회의 사무총장 등이 참석해 “대통령 탄핵”을 외쳤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탄핵 발의를 준비하는 모임’을 결성하고, 민주당 김득구 의원은 좌파 단체들의 ‘탄핵의 밤’ 행사를 국회에서 열어주기도 했다. 탄핵 수위를 계속 높이며 레드라인을 넘으려 하고 있다.

탄핵 제도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2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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